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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식민통치; 19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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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겸 강

on 12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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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일제의 식민통치;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1910년대
1-(2)헌병 경찰 제도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윈스턴 처칠-
3. 일제의 경제 수탈
1-(1)조선 총독부
0. 목차
1. 1910년대 통치 방식

2. 1910년대 교육정책

3. 일제의 경제 수탈

1-(3)한국인 완전 무장해제
-1907년 8월 1일의 대한제국 구군대의 해산

-9월 3일 통감부가 의병전쟁 탄압책으로 <총포급 화약류단속법>을 공포하여
한국민족이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제

- 1910년 강점 이후에는 이 단속법을 더욱 강화하여 집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옥 등 가혹한 형벌.

- 정기적으로 총포소지를 단속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밀고제를 설정.

(1)토지 조사 사업
(2)동양 척식 주식 회사
10301 강다겸 10309 류채린
2. 1910년대 교육정책
제 1차 조선교육령(1911)
<제 1차 조선교육령>

• 제5조 - 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가르쳐 주고, 특히 국민된 성격의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 - 보통학교는 국민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통교육을 … 국어(일어)를 가르치며 덕육을 베풀어 국민된 성격을 양성하고 …


"일제 통치에 순응하는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함을 명시"
"국어(일본어를 말함)를 가르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함"
-조선 초대 총독 데라쿠치 마사타케의 식민교육방침이 기반

-조선에 일본에 비해 저급한 학제 수립.

-일본이 사립학교규칙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
조선 사람들은 서당을 통해 교육을 진행.
그러자 일본은 서당규칙을 반포, 역시 탄압함.

-한국 학생들에게 역사교육 실시 X

-일본인 교원 및 교감 등을 통해 한국을 신민화
시키겠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줌



"차별적 교육 실시에 주력. 우민화 교육"
일본 학교: 소학교 6년 보통학교 5년 전문학교 4년 대학6년


조선 학교: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보통학교 3년
실업학교 2~3년 전문학교 2~3년
"토지 조사 사업"
"동양척식주식회사"
감사합니다:)
동양 척식 주식 회사 소유지 변화량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임시 토지 조사국에 신고를 해야 했는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신고 기간이 짧아 미신고 토지가 많았음.

-이러한 미신고 토지와 대한제국 황실 토지. 마을 토지, 주인이 불확실한 들판 등 온갖

종류의 땅을 다 국유지로 만듦

-이러한 토지는 동척주나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에게 헐값에 팔아넘김

토지 조사사업과 농민 구성의 변화
당시 토지 등록을
위한 문서.

딱 봐도
어렵게 생겼다.
-지주의 토지 소유권과 권리 강화

->지주를 일제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음.

->소작을 하던 농민들의 위치는 격하됨(기한부 계약제 소작농)

-전체 농경지 10%, 전체 임야 60%, 국토 40%를 국유지로 편입

-결과적으로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늘었고 일본인 이주도 증가
일본
지주
농민
농민
-1910년부터 토지조사 사업 착수. 1912년 토지 조사령 발표

표면상의 이유: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실제 의도: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쉽게 하고 땅에 대한 세금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
-일본이 우리나라 경재를 독점, 착취하기 위해 1908년 설립한 국책 회사

-강제로 빼앗은 토지를 소작인에게 빌려주어 50% 이상의 소작료 징수

-소작농에게 빌려준 곡물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고리를 추수 때 현물로 거둬들임
- 한국병합조약 이후 통치기구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

- 그 지휘자로 총독을 두어 식민지 통치를 담당 (일 국왕 외에는 통제 x)

-한국인들로 구성된 자문기관인 중추원을 설치하였으나, 보여주기 식이었음

- 한국인 관리는 극소수로 대부분 일본인.

-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 박탈.

초 데
대 라
총 우
독 치
조선 총독부 총독이란?
행정권, 입법, 사법권,
군사 통수권 등
막강한 권력 행사
한국인의 모든 생사여탈을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한국인의 저항을 신속하게 탄압
일본의 육군·해군 대장
으로 임명.

군사방식에 의한 무단통치
법률’이 필요한 것도
총독의 ‘명령’으로
행하도록 함.

http://tvcast.naver.com/v/505575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 한글신문 폐간

-조선총독부의 어용 신문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만 남겨둠
집회, 결사
출판
언론
-헌병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에 대한 경찰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

- 태형제도, 즉 <조선태형령> 제정, 공포.

- <범죄즉결례>제정, 공포.


- 행정관리와 교원에게 그에 준하는 제복을 착용시키고 무기로 대검하게 함.

교원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초기 식민통치 무력
27%
44%
29%
헌병경찰
1만 3,971명

조선주둔일본정규군
약 2만 3,000명

조선총독부 행정요원


1만 5,115명
"3개월 이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할 자와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자는

헌병경찰이 필요에 의해
형1일 또는 벌금 1원을
태1개로 환산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조선 태형령>
<범죄즉결례>


그 처벌대상은 유언비어를 말하는 자로부터 전신주 부근에서 연을 날리는 자에 이르렀다.
어떠한 한국인의 언행이라도 헌병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3개월까지의 징역이나 100원까지의 벌금을 재판 없이 즉결할 수 있었다.

경찰서장 또는 각 지방 헌병대장은
① 징역 3개월 이하, ② 벌금 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은 재판 없이 판정하여 즉결로 집행한다.
1907년 일제가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정미칠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을 취한 뒤,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킴
<대한제국 군대해산>

https://youtu.be/lF_v5dGUzLg.

"산업 침탈 가속화"
(3)산업 침탈 가속화
1. 회사령(1910)
2. 삼림령(1911)
3. 어업령(1911)
4. 광업령(1915)
5. 임야조사령(1918)
:큰 회사나 공장을 설립하려면 조선 총독부의 허가가 필요.
한국인의 회사설립 억제. 민족 자본 성장억압.
일본의 전기, 철도, 금융사업 장악
:농민의 국유 삼림 이용 단속->땔감 구매에 어려움
MINE
:어민의 기득권 부인. 조업 허가제 실시. 기계 어업은 일본인에게만 허용
:광업 분야에서 광업권에 대한 허가제 시행
:임야의 소유관계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개편하여 임야 강탈
<관련 법률>
<관련 사건>
-보안법(1907)

-신문지법(1907)

-출판법(1908)

-학회령(1908)
-105인 사건

:애국지사 체포, 고문, 투옥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사건 조작

신민회 해체를 위한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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