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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계약심화과정)

식사테마 템플릿
by

주주호

on 3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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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부정당(계약심화과정)

부정당 업자 제재개요
수의계약결격대상자 비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지체일수 1일(매
지체시간 10분
마다) 에 대하여
당일
납품 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
에 1,000분의 1.5를 납부
급식사례으로 풀어보는
부정당업자 제재
경남교육청 시설과 양영삼
입찰 및 계약 체결 진행
제5조(계약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
제6조(물량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②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품목은
시장조사가격 단가
*낙찰율
① 물량을 증감 할 수 있고,
계약단가=산출 내역서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

예정가격단가

제11조 식재료 검수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등
①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대면검수
④ 검수 결과 이상이 있을 때
반품 등 필요한 조치
이 경우 당일
09:30분
까지 납품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제12조(대체물품 납품)
당일
미납품 금액

감액
조치, 직접 구매한
물품대금이 미납품 대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학교에 납부
제12조의 2(대체물품 납품 등에 따른 조치)
검사 부적격 등으로 인한 대체물품을
지정 시각
(09:30)까지 납품하지 못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학교장이
대체품을 직접
구매
하여 급식을 실시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표 1]를
위반
하였을 때
확인서
를 제출
제14조(확인서 제출 의무)
제14조(지연배상금)
②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에서 뺀 금액을
기준
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한다.
지계법 시행령 제90조
①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비율
적용기준
계약금액
기납부분 제외
계약 금액
미납 물품에 대한
계약 금액
산 출 내 역
비 고
4천만원
*1.5/1000
1천만원
*1.5/1000
40,000원
*1.5/1000
=
60,000원
=
15,000원
=
60원
령 90조 2항에 근거
적용이 어려움
납품기일 미도래로
소송제기시 문제
실익이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공문(예)

질의답변 사례
자료 제작에 도움 주신 분
도교육청 급식 김도연(현, 창녕교육청)
도교육청 계약 노행화(현, 감사관실)
창원교육청 계약팀장 박지영
안남중학교 행정실 손지은(현, 대방초)
안남중학교 행정실 이현영
안남중학교 영양사 김정희
계약 이행 촉구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계약 해지 진행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요청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 계약체결 불이행, 계약조건 위반 사안 발생
- 계약이행 촉구 또는 시정 요구
- 계약위반 시정 촉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계약해지 알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 지역교육지원청에 부정당 제재 요청
- [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
Q1. 수의견적 공고 이후
계약을 포기했을때?
계약대상자가 계약포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때
Q2. 수의견적 공고시 1, 2순위
가 계약을 포기하여 3순위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순위:
2순위: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결격 사유 해당 안됨
Q3. 계약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계약 금액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
계약 가능
Q4. 급식계약 특수조건에
'급식품 검수 결과 3회 이상
불합격시 6개월간 우리학교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한지?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
므로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없음
Q5. 계약체결된 우유업체가
개인사정으로 우유대리점을
다른사람에게 인수인계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고,
부정당 제재 요청
Q6. 낙찰업체가 중복 입찰 참여
로 타학교에 이중낙찰에 따른
계약 포기시
발주기관이 다른 입찰은
중복입찰이나 이중입찰에
해당되지 않음
부정당 제재요청 하고,
입찰보증금 귀속
Q7. 국외 연수 입찰공고 후 계약
대상자가 항공권이 없어 계약
체결을 할수 없다고 할 경우
(성수기라 실제로 항공권 구매가 어려움)
항공권이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부정당
제재 요청
Q8. 부정당 업자 제재시 정당한
이유는?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 등 명백히 객관적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태백부대 모우루 중대장 유시진 ^^;
제목 :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독촉 공문
제목 : 정보화기기 납품 독촉
내용 : 1. 납품 기일내 납품을 완료토록 독촉
2.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이 되고,
3. 납품이 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 해지
되는경우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제한
을 받게 됩니다.
제목 :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업체 홈페이지 게시 요청
수신 : 지역교육지원청
내용 : 00업체가 본교 '정보화기기'를 납품함에 있어
10일 이상 지체
되어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게시를 요청
합니다.

붙임 : 계약관련 서류
2부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홈페이지 게시 요청 공문
부정당 : 1차 경고 공문
제목 : 급식품 계약규격 미준수 납품에 따른 1차 경고
및 계약금 감액 지급
수신 : 00업체 대표000 창원시 성산구 00번길
내용 1. 계약 규격대로 납품되지 않았거나 미납 품목이 있어 급식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엄중 경고(1차)
하며

2. 식재료 납품 업체 평가지표를
3회 이상 위반시 계약 해지
가 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가 가해질수 있음

3. 계약규격 미준수 및 미납품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붙임 확인서, 반품된 식재료 사진 1부. 끝.
부정당 : 2차 경고 공문
제목 : 급식품 계약규격 미준수 납품에 따른 2차 경고
및 계약금 감액 지급
수신 : 00업체 대표000 창원시 성산구 00번길
내용 1. 계약 규격대로 납품되지 않았거나 미납 품목이 있어 급식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엄중 경고(2차)
하며

2. 식재료 납품 업체 평가지표
를 3회 이상 위반시 계약 해지가 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수 있음

3. 계약규격 미준수 및 미납품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붙임 확인서, 반품된 식재료 사진 1부. 끝.
부정당 : 계약 해지 통보
제목 : 계약 해지 통보
수신 : 00업체 대표000 창원시 성산구 00번길
내용 1. 계약 부실 이행 등으로 급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계약 해지
를 하고,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회수
하며,
2.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대상이나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신청
할 수 있음(
계약 부서 협의
)

3.
기납품목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청구
부정당 : 계약보증금 청구
제목 : 계약보증금 청구
내용 : 급식용 식품 구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청구


붙임 보험금 청구서 1부
부정당 : 부정당 제재 요청
제목 :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요청
수신 : 지역교육지원청
내용 :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
합니다.

- 계약 부실 이행 내역 -

붙임 계약관련 서류 2부. 끝.
단가계약의 경우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 * 10/100 이상 (령51조 6항)
우유 단가 계약일 경우 계약 보증금은?
물량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가되면 반드시
계약보증금도 증액 시킬것(감사 착안사항)
낙찰금액 : 15,000,000원(낙찰률 88%)
계약 이행 금액 : 5,000,000원 → 계약 해지
남은 잔여분에 대한 업체의 견적서를 9,000,000원 제출
→ 88% 낙찰률 적용 7,920,000원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공문 팩스 우선 송신,
지연배상금=
계약금액*지체일수*비율
급식 차량 출입 통제
(내용증명)
(내용증명)
(내용증명)
부정당 제재 요청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급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했을 때
예) 계약금액: 4천만원, 기납금액: 3천만원, 미납물품: 4만원, 미납일: 9.22
수신 :
00업체 대표000 창원시 성산구 00번길(내용증명)
부정당업자 제재 의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의무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제재 방법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처분 실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재처분이 가능한 경우

제2호(부당하도급), 제3호(공정거래법 위반), 제6호(계약 포기 및 불이행), 제11호~제15호
제재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경과
이전 부정당 사유 발생시 2배 가중 처벌
(6개월 범위내 경감 가능, 최소 1월 이상 제재)
제재 효력
법인 및 대표자 쌍벌주의
효력의 승계
공동계약의 경우 해당자만 제재
업무처리 흐름도
부정당업자 vs 수의결격대상자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 확 인 서 >
특수조건 내려받기
안남중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학교회계현황
학교 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친환경 일반 농산물)
제4조(권리 양도 제한)
제7조(납품방법)
①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납품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함
②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
제9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④ 식재료 포장 용기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
⑥ 운반차량은 자동온도기록저장장치를 부착하고,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
를 유지
①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음
②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시정조치 요구
불 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
제10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물가변동으로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6.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납품 기간 중
3회 이상 위반
할 경우
제15조(제재 및 계약해지)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등
3.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
제16조(가격조정)
제17조(분쟁의 해결)
③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연배상금 산출 계약금액 비교
과 징 금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여
다시 위반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
계약금액 10%까지(신청에 의함)
과징금 금액, 부과절차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고마 치아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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