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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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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ounghyun Seo

on 10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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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서구청 교육자료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배경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및 현황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도 개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주요 조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작
1.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배경
법령 및 지침,기준 다시보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성별 고정관념 해소)
국가발전, 성평등 그리고 행복
한국성평등지수 : 2009년 115위, ‘10년 104위, ‘11년 107위(135개국 중)

성별영향분석 평가지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감수성
통계에 근거한 정책 과정에의 반영
미국 홍수 발생시 남성 사망률 70%
정책의 성별 관련성
몰성적(Gender Blind) 접근
법령, 제도, 지침
성별 관련성
기존 정책
생애주기와 정책적 요구 변화에 부합하는
목 차
기타 알고 갈 것들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사례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배경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및 운영현황
정책 평가 방식 다시보기
성주류화 추진 주요 도구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민총생산) 대신
UN 발표(2012) 국민행복지수 OECD 34개국 중 32위(2012년)
=> 덴마크(8.09), 호주(8.07), 노르웨이(7.87), 오스트리아(7.76), 아이슬란드(7.73)
국민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 국민 총 행복 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
기준과 절차의 관행
성별 고정관념
정책 평가 기준
예산 편성 및 집행
공공정책 설계 기준과 계획 수행 방식
수행 방식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 젠더 관련성 찾기
- 재해, 재난
미얀마 사이클론 발생 시, 사망자의 약 60%가 여성
인도양의 쓰나미 발생시 전체 사망자 중 70~80%가 여성
- 여성아시아태평양 재해정보 보고서(Asia Pacific Disaster Report)
식량과 식수, 고용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동
자연 재해 노출 정도와 대피시스템 취약
아동과 노인, 여성 다수 해안지역 거주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조건과 경험의 차이 인식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및 운영현황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사례
2014년 찾아가는 구군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념 지침 이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황영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추진 현황
<그림1> 2012년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변화 추이
<그림2>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분야별 추진현황
<표1>2012년 사업분야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정책의 성차별적인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 확립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을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고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함)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제 10조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도 추진경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도 대상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도 대상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도 대상정책
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6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법률
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사례
- 대전광역시 사례
계획
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사례
-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기본 사례
사업
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사례
기타 알고 갈 것들
성별영향분석평가
(GIA)
시스템
(법 제 18조 관련)
주요성인지 통계DB 사이트
2014년 분석평가 주요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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