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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v2

마을기업 입문과정 교재 보강판
by

Kee-Won Lee

on 7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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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v2

마을 공동체의 이해

마을문제의 인식

마을자원의 이해

마을기업의 이해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
마을과 마을공동체
농촌 마을의 붕괴
1,873
2012
208 > 196
2011
5 < 32
1곳
보건진료소 2곳
농촌공동체 붕괴의 흐름
ㅇ 일제 농촌진흥운동
- 이름바꾸기(사람, 마을)
- 식민지학교 설립
- 나태한 농민?
--> 근검, 자립, 협동
- 전통놀이, 제사, 두레 조직 금지
- 젊은 층 탈농촌, 징병, 징용, 국외로
- 물자와 토지의 수탈
ㅇ 산업화와 새마을운동
-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환경 정비
- 농촌인구 반감, 농가부채 증가
- 경제지상주의
--> 자립경제의 해체
- 선택과 집중
--> 공동체의식 해체
- 정신개조
--> 근면, 자조, 협동 --> 의존심화
- 포장도로 --> 마을공간 해체
- 녹색혁명 --> 농업생태계 해체
- 전근대적문화유산
--> 전통문화의 해체







경향신문 2012-10-7
도,

도,











미곡공출강요전단
2008.6.13 chosun.com
2013.4.9. 중앙일보
2013.4.11
2013.4.12
2013.4.10
2005.5.23 농민신문
프레시안,2007.9.4
한겨레 2013.5.15
프레시안 2007.9.4
한겨레, 2012.9.20
한겨레, 2012.9.20
한국일보, 2012.9.23
한국일보, 2012.9.23
교육
소득
문화
중앙일보, 2011.12.6
마을 문제의 인식
(1) 문제의 인식
ㅇ 정말로 '문제'가 되는가?
- 눈에 띄는, 불러내야 할, 잠재워야 할 ...
- 먹고 사는 문제,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 ...
- 모든 문제는 기회의 원천
(2) 문제 파악
ㅇ 어떤 차원의 문제인가?
- 개인, 마을, 지역, 국가, 전지구적, ...
- 하늘(기후변화), 땅(도로, 교통, 지역개발), 사람(법, 제도, 소통)
ㅇ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 겉보기와 다른 속살, 정확한 진단 필수(전문가, 관, ...)
(3) 해결방안 모색
ㅇ 집단의 지혜 활용
- '개방 --> 공유 --> 창조'는 주민 참여에 기반한 협업적 해결 방식이 나은 방안임을 시사
ㅇ 미봉책인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인가?
- 항구적인 대책으로부터 주민 참여 마을사업 기회 발굴 가능
(4) 시행, 그리고 평가와 환류
ㅇ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는가?
-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 어려움. 근본적, 항구적 해결이어야
ㅇ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정말 문제는 무엇이었던가, 결국 사람과 소통의 문제는 아니었는가.
chosun.com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은
?
생각해 봅시다
ㅇ 농촌 경로당, 하남시 농촌마을의 문제는?

ㅇ 문제 파악을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나요?

ㅇ 해결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했을까요?

ㅇ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까요?

ㅇ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윤데 에너지 마을
ㅇ 우리마을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 황태덕장, 황태판매 마을
- 명태잡이 어촌계
ㅇ 사과마을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ㅇ 한반도 남부지역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협동조합?
시사인, 2012.10.10
신나는조합 인터뷰, 2013.7.30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보는 안목이...
자원분류표
기후와 지형 : 황태마을
ㅇ 밭농사조차 어려운 척박한기후가 명태건조에는 최적
ㅇ 골짜기 지형이 빚는 푄 현상
ㅇ 용대황태영어조합법인의 역할
월간식당, 2009.5.26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자연경관 : 인제냇강마을
서울경제 2013.7.31
역사문화자원 : 너와마을
오마이뉴스, 2011.7.17
경관자원 : 남해 다랭이마을
시설자원 : 하늘내린도리안 장례식장
경제자원 : 송천떡마을
공동체활동자원 : 제주가시리마을
마을기업이란?
1)
마을
2)
주민이 주도적으로
3)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1)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 면 등 포함)


2) 마을주민 출자가 총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3)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선정 요건
1. 조직형태
ㅇ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ㅇ 마을회, NPO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후 1차사업비 지원, '법인 전환' 후 2차 등 사업비 지원
2. 제외 대상 단체
ㅇ 사업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계획
ㅇ 사행심 조장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ㅇ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ㅇ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ㅇ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ㅇ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ㅇ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의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ㅇ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3. 중복지원제한
ㅇ 정보화마을(안행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은 가능.
단, 보조금(국비)을 같은 시기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
선정절차
1. 신규선정
1) 시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심사하여 적격단체 선정
2) 조건에 맞는 단체를 선정하여 도에 추천
3) 도에서 2차 심사하여 선정하고 안전행정부에 제출
4) 도에서 제출한 단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점검
2. 2차년도 지원사업
1) 1차년도 사업종료 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2)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군에서 도에 제출
3) 도와 컨설팅수행기관 공동으로 사업장 현지점검
4)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도에서 심사하여 2차년도 사업비 지원여부 최종 결정
지원
1. 지원금액
ㅇ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차등지원
1차년도 :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 30백만원 한도
ㅇ 지원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
1회 지급비율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교육 및 컨설팅 : 사업 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ㅇ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 내에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력고용으로 한정
* 마을기업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2. 지원기간
ㅇ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ㅇ 최장 2년간(1+1) 지원,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차년도 약정 만료 전에 2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선정
목적 및 실현 유형
1.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2. 친환경, 녹색에너지 마을기업

3. 생활지원, 복지형 마을기업

4.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등으로 기반이 구축된 단체

5. 기타 발굴사업
1. 지역자원활용형 마을기업
1)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경향신문,2013.1.3
강원도민일보
강원도민일보
2)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
(주)속초중앙시장활어공동구매
강원매일
2. 친환경, 녹색에너지 마을기업
1) 쓰레기,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강원도민일보
3) 공공부문 위탁사업
ㅇ 소양강댐 친환경단지
- 소양강상류 불법 영농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대책
- 수자원공사와 협의, 친환경 방식 소사료작물 재배 위탁 영농
- 불법경작에 따른 민원 근원적 해결, 계약재배 소득, 수질개선 및 어족자원 복원
- 쇠똥구리작목반(11명) 외 6개 생산자 단체의 111명 농업인 참여
2) 자연생태관광, 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
ㅇ 인제군 남전리 태양광발전사업
- 남전1리주민협의회 영농조합법인
- 장묘센터 유치 지원금 27억 투자, 300KW 용량
- 연 2억5천 이상 수익으로 23가구에 일자리 제공
오마이뉴스, 2010.12.27.
3. 생활지원, 복지형 마을기업
1)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원도민일보, 2011.6.28
춘천지역자활센터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영남일보
4./5. 기존 마을만들기 기반, 기타 발굴사업
마을기업 중점육성 분야(예시)
ㅇ 정보화마을과 연계
- 양양 해담정보화마을
ㅇ 퇴직자, 귀농인 활용
- 고성 믿음표고영농조합법인
ㅇ 하천친수공간 유지관리
- 울산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ㅇ 자전거도로 활성화
희망마을의 마을기업 연계
가난한 사람들은 분재된 나무와 같다.

키 큰 나무에서 좋은 씨앗을 받더라도 작은 화분에 심으면

그 큰 나무를 닮은 작은 나무를 얻을 뿐이다
그라민(마을) 재단 명예총재
무하마드 유누스
기후변화의 영향
지리적 변화 : 용대1리
ㅇ 46번 국도 4차선 확포장 관련 마을 갈등
- 도로 양측 어느 쪽이 보상에 응할 것인가?
- 양측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자 마을 우회로 타협
- 양측은 만족하였으나 완공 후 방문객 격감


신뢰와 협력
이 부족한 사례
역사문화자원 : 백담마을
ㅇ 버스10대, 기사12명, 사무직 5명 정규직 고용
ㅇ 수익에서 마을운영 기금 환원(1억5천~2억)
ㅇ 적립기금 마을사업에 재투자(가공판매장 설립, 일자리 창출)
ㅇ 합자회사구조 용대향토기업, 당초 이장이 대표겸임
ㅇ 윤데마을 문제의 인식
-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밀 가격 폭락
- 광우병 문제로 축산 농가 대책 필요

ㅇ 괴팅겐 대학 설명회의 역할
- 마을 문제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게 됨.
- 미래 후손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계기

ㅇ 시사점
- 생산 --> 소비의 단선 구조에서 자원 순환 구조로 전환
- 사업모델을 구상할 때 자원 낭비를 없애는 것 만으로도 가치 창출 가능
1KW를 아끼는 것이 1KW를 만드는 것보다 가치 있다.
외부 방문객과의 문제
ㅇ 마을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이유는?

ㅇ 합포구청에서 해결책을 마련한 계기는?
꾸리찌바의 쓰레기 아닌 쓰레기 프로그램
ㅇ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오면 신선한 음식물로 교환

ㅇ 환경부서, 복지부서, 농업부서의 벽 허물기

ㅇ 일자리 창출, 나아가 사회적기업 방식 운영 가능
시사인
ㅇ 마을 차원에서는 어떤 활동이 가능할까요?
경향신문, 2011.8.9.
경남도민신문
남해타임즈
오마이뉴스
인제뉴스, 2012.1.14
인제인터넷뉴스, 2013.6.20
강원도민일보
주형로
성미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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