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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개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BGM: 날아갈 것 같아서 by 심동현)
by

Byoung-rok Lim

on 8 Febr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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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국민권익위원회 소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공정하게 심판합니다
[행정심판제도]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준사법적 절차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

국가청렴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2008. 2. 29.
국민소통
행정심판
부패방지
제도개선
고충처리
국민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현장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계별 배려
1. 사건접수 : 취약계층에 대한 심판청구서 작성지원
깨끗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 설정
및 범정부 차원의 과제 추진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부정청탁.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부정한 알선.청탁,
금품수수 및 사익 추구 제재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확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부패위험 경고시스템
국가 청렴도 제고
계층별 부패 인식도 조사 및
국제지수(국가 청렴도) 관리
부패영향평가
부패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의
부패요인 분석 및 제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연구 및
반부패 민간.국제 협력 강화
부패관행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충민원 예방
국민불편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요인 제거
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
및 법.제도개선
국민의 작은 소리도
분산되어 있던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기능 통합
억울한 국민의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고충민원을 해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동 신 문 고
소외지역,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민원상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보호 등
민생고충 집중해결
상생의 해결방안 제시
해묵은 민원,
다수인 민원,
사회적 갈등...
현장에 찾아가
반복, 고질민원
특별민원 조사
행정심판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국민의 권익을 구제합니다
순회구술청취
2. 사건검토 : 생계형 사건에 대한 집행정지 확대
3. 본안판단 : 생계곤란 등 정상참작 사유 적극 반영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직무관련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 일체의 금품수수.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수행 및 전관예우 금지 등
억울합니다!
답답해요!
어디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범정부 국민소통포털 국민신문고
정부민원, 국민행복제안,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낭비.공익신고가 가능한 국민소통창구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는 범정부 통합제안센터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콜센터
모든 정부 업무에 대해 전문상담사가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안내하는 범정부 민원콜센터
민원정보 분석시스템
하루 1만 건 이상의 국민의 소리를 분석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피드백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행복제안 및
온라인 정책토론
정부의 모든 민원
및 행정심판 신청
예산낭비 및
부패.공익침해 신고
정부의 모든 업무에
대한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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