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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Bassnectar explains Dub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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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ang seungjoo

on 29 Octo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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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Bassnectar explains Dubstep

해외 유명인사
들이 다수포함?

7790억달러(한화 약888조원)
국내 주요대기업이 피난처에 세운 회사수?
롯데>삼성>LG>SK
행Show
케이만군도
바하마
버뮤다
모리셔스
스위스
버진아일랜드
[조세피난처로 옮겨진 국가별 자산 규모]
1위

중국

(
1조1890억달러
)
2위
러시아
(
7980억달러
)
3위
한국

(
7790억달러
)
: 약 888조원
애덤 스미스 (Adam Smith)
공평의 원칙: 세금은 개인의 세입에 비례한다
확정성의 원칙: 지불 시기,방법,금액이 누구를 상대로든 확실해야한다
편의의 원칙: 납세자의 사정에 맞는 시기와 방법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최소징수비의 원칙: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약 50~60곳"
OECD의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필수조건]

조세피난처를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을 유지하는 곳
1)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
2) 제도투명성 결여
3)실질적 사업수행조건 결여
"최소 21조$의 거래규모"
스위스
룩셈부르크
홍콩&마카오
버뮤다
케이만제도
버진아일랜드
광고 보고
2부
시작할게요!

2부
조세피난처 현황
2000
2003
2007
2010
2012
362조원
935만명
영국
조세피난처
반대운동 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
은닉 금융자산이 32조달러(
약 3경5753조원
)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자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숨겨온 사람들의 명단 일부공개"
Bad person
Who use the tax shelter?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가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맏딸
'마리아 이멜다 마르코스'
몽골의 국회 부의장
바야르적트 상가자브
이고리 슈발로프 러시아 부총리의 아내
올가 슈발로프
짐바브웨 사업가
빌리 로텐바크
조세피난처 수사현황
<G20 재무장관 회담발표문>

모든 금융당국이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에 가입하거나 가입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 국가 간 징수 협조를 위해 맺는 협약으로, G20 국가 가운데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만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영국 세무당국에 구체적인 계좌 정보를 넘겨주기로 합의"
버뮤다
앵귈라
몬트세랫
터크스케이커스제도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도 자동공유
공개되는 정보에는 계좌 소유주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잔고, 거래명세 등이 포함될 전망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이용현황
세계 3위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개의 현지법인&지사를 설립 운영
170개!
자산순위 30대 그룹의 해외법인들은 지난 2012년 5월말 기준,
1942개
정부는 어떤대응을 하고있나?
" 관세청&국세청의 적극대처가 어려움 "
why?
경로에 대한 조사 자체가 불가능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함
행Show
조세피난처를통해 어떻게 탈세가 이루어질까?
3부
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가?

세금을 많이 내기 싫은 사람&기업
뇌물 같은 검은 돈을 숨기기 위해


법인을 만들 때 납부하는 등록세
&
외국의 자본유치
조세피난처는 왜 ?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방법>

변칙거래(경비 과다책정)를 통해 해외비자금 조성

해외현지법인을 무단으로 폐업하여 해외로 자금유출
1.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

2.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해 외국인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

3.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전후에
국내 유입
조세피난처에서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는 방법
Interview:
타령사나이

조세피난처의 문제점
& 대책마련
4부
헌법 제38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의 문제점]
국민의 조세의 균형평등부담이익을 침해
즉, 탈세를 하는 자가 있다면 국가로서는
일정액의 조세수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납세의무자의 부담

증대

"국민의 조세의 균형평등부담이익을 침해 "
공정한 자유경쟁을 왜곡하고 경제통제에도 악영향
타인에게 탈세의 여지를 주며, 국가의 경제재정질서를 혼란
조세피난처문제 대책마련
Title:
2013.5.29
조세제도의 개선
현재
: 조세행정관청에 의한 조사나
처분으로 사건을 처리
BUT!
조세범죄가 사법아닌 행정에서 다루어져

조세형벌법규의
실효성
은 떨어지고 있으며,


처벌의공정성 확보
에도 실패
조사/수사체계 정비 & 국민의식 강화

1년 평균 283건
WHY?
세무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일반세무조사만을 함

위반행위에 대해서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그침

일반조사 착수 후 형사범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탈세 범죄를 일반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확실하게 처벌"
국민들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불법의식 강화
+
정보수집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어려움 "
: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국가 간 자금이동 정보교환이 어려움
정보수집에 필요한 인력과 데이터기반을 확보
외국과의 정보교환조항 활용
외국과의 조약을 통해 은닉 자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
조세피난처
1부
조세피난처란?

조세피난처란?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 비부과 지역
세제상으로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비밀보장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정보 교류에 굉장히 소극적인 국가
2000년 관세청 조사
이들 중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5천만 달러
BY 재벌닷컴
" 전년대비 130개 증가 "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 소재한 기업 수는
141
개에서

167
개로
26개
증가
여기를 보세요
24시간 멈추지않는
with 데이빗
해외계좌관리에 노력해 잔액기준으로

10억원이상
인 경우 신고!
한국
미국
이 대상을 채권, 파생상품으로 확대
총자산이 50억원이상인 경우 미신고시는 형사처벌대상
미국의 처벌제도?
외국에 계좌 만들면

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직접신고
위반시
30%
를 벌금으로 추징

이중 10%정도에 해당하는 9만1000여명이
1인당 1조8000억달러를 숨기고 있음

전세계 인구의
0.001%
가 글로벌 금융자산의
30%,

해외 은닉자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


우리나라 국세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한국인들의 계좌정보를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없이
계좌번호
만 가지고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됨
<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조세피난처의 역사

강형기 교수님의 직격탄
살아있는 입담
2918개!
조세피난처로 흘러간 자금에 대한 정보부족


조세피난처와 같은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
현장출동!
세무공무원의
탈세범
심문현장
세무공무원에게
조사권

부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
독일정부
정체불명
정보원
69억원
역외탈세 정보
BUT!
행Sh w
조세피난처
Q&A
= 천국?
= 탈세의 천국
"
조세피난처
"
" 전체규모로는 9조 8000억달러 "
" 조세피난처 한국인명단 1차,2차 공개! "
<이수영 OCI 회장 , 그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페이퍼컴퍼니: RICH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
설립 시기: 2008년 4월 28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페이퍼컴퍼니명 - Kapiolani Holdings Ins
설립 시기 - 2008년 6월 19일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조욱래 DSDL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생)>

페이퍼컴퍼니명 - Quick Progress Investment Lt
설립 시기 - 2007년 3월 15일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 조용민 전 대표이사>

페이퍼 컴퍼니 이름 - 와이드 게이트 그룹
설립 시기 - 2008년 10월 2일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황용득 한화그룹 계열 현 한화역사 사장>

페이퍼 컴퍼니명-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
설립 시기 - 1996년 2월 19일
설립 장소 - 쿡 아일랜드
.
<조민호 SK그룹 계열 전 SK 케미칼 부회장>

페이퍼 컴퍼니 이름 - 크로스부룩 인코퍼레이션
설립 시기 - 1996년 1월 15일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

페이퍼 컴퍼니 명 - 콘투어 퍼시픽
설립 시기 - 2005년 7월 18일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 차 사장>

페이퍼 컴퍼니 명 -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
설립 시기 - 2007년 4월 18일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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