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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Pr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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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yungri Bae

on 28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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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Untitled Prezi

약관규제법 기업 - 소비자간(B2C) 불공정 약관 기업 - 기업간(B2B) 불공정 약관 결론 및 제언 박용원*배경리*황휘민 2013년 봄학기 소비자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불공정약관 표준약관제도 기업 소비자 정부 정의 계약의 일방당사자 다수의 상대방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기본 원리 ① 명칭, 형태, 범위의 불문
② 계약의 일방당사자
③ 다수의 상대방
④ 일정한 형식
⑤ 사전성
⑥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⑦ 개별적 흥정을 거치지 않은 것 약관 규제의 필요성 : 사업자의 일방적인 작성 약관의 정의와 원리 정의 성격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소비자 보호 일반법규: 거래주체에 관계없이 적용 강행법규: 약관법 적용 배제한다는 합의 효력 없음 행정법규: 시정명령(권고) 및 과태료 부과 불공정 약관의 유형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개별원칙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해지권 제한

채무의 이행

고객의 권익보호

의사표시의 의제

대리인의 책임가중

소송상권리의 제한 법적 위반시 제재 행정적 제재 벌칙 : 시정 조치 법 위반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위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공정약관의 효력 불공정한 약관 당연 무효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 정의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공정하게 정하여 놓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 표준약관 심사청구 마련요청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심사 청구 소비자단체가 공정위에 제정 요청 공정위의 권고 및 직접 제정 공정한 약관 제정 시장 질서의 회복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 표준 약관 준수 행정적 제재 이행 소비자가 뭉치면 엄청나다 소비자 의식의 제고 및 적극적 참여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사전적 측면 사후적 측면 약관불공정성 기준의 구체화 사업자 설명의 의무를 강화 행정적 제재(권고 시정)의 한계 소송의 한계 : 개인의 비용 부담/ 다른 소비자에게 적용 안됨 Index 결론
제언 B2C B2B 불공정 약관 Case 약관규제법 '갑을관계' 이슈 대기업과 납품업체/가맹점간의 관계 약관분쟁조정협의회 목적 사업자와 사업자간(B2B)
약관분쟁조정제도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백화점·할인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분쟁조정신청 대상 중도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가 과다 위약금 청구 가맹점 양수인에게 신규가맹점과
동일한 가맹금 요구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체에 납품 이후
상품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전가 집단분쟁조정제도 다수 피해자에 대한 일괄 피해구제 20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2011. 12. 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012.10
약관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시작 공정위 조치의 실효성 강화 집단소송제 시행 분야의 확대 약관규제에 대한 소비자 교육 확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
: 여행상품권 대법원 판결: 보험금 사건개요 관련 법규 결론 공정위 심결례: 구글코리아 권고 조치 받은 조항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허용하는 조항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폭 넓은 면책을 허용하는 조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 공정위 구글코리아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5가지 조항 부당 판결 약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1호, 제11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46조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 구글코리아(유)의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변경 후 변경 전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등에 대해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조항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후 사건 개요 관련 법규 결론 유효기간 경과한 여행상품권 이행 요구 신청인 피신청인 여행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며 이행을 거절 상품권 표준약관 제 6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 관련업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행상품권 3매(금 1,200,000원)에 대하여
금 1,080,000원 상당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 사건 개요 관련 법규 결론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갑 을 보험회사 ‘암’과 ‘경계성 종양’의 보험금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 ‘직장유암종’ 수술 을 보험회사에 보험료 청구 ‘직장유암종’을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고 판단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지급 약관법 제5조 제2항 을 회사는 갑에게
‘암’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지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남양유업 '밀어내기'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 (주)바이더웨이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샘물 배달 영업소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공정위 심결례 사건 개요 적용 법규 결론 약관법 제 8조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혹은 삭제 가맹점이 자신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 해지 가맹본부 위약금 청구 평균 월 매출총이익 3개월분
+
잔여개월당 평균 월매출총이익의 1퍼센트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사건 개요 관련 법규 결론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계약 종료 후 동종유사업종의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이 종료된 영업지역에 새로운 대리점 개설 대리점 사업자 가맹 본부 2년 간 금지 / 위반 시 위약금 청구 사건 개요 결론 대기업과 자동차정비
프렌차이즈 가맹점주 간 불공정약관조항 4개 대기업이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적용한 약관 중에서
15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 ‘갑’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

‘을’인 중소 가맹점주들에게 ‘노예계약’에 가까운
불공정 약관을 강요 현대차 등 4개의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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