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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각 단계에서 정책참여자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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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인 조

on 24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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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정책과정 각 단계에서 정책참여자의 역할은?

정책평가

정책종결
1) 공식적 참여자

① 입법부
․ 국정조사, 국정감사활동

② 대통령
․ 정책평가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
․ 관료들의 정책결정이나 집행활동 중에 비리 발생여부를 조사

③ 행정부처
․ 정책집행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행정부처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결과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행정부처가 정책평가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행정부처의 정책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감사원, 국무총리실의 행정조정실

정책집행

1) 공식적 참여자

① 입법부
․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를 통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침
․ 의회는 국정질의․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행정부의 정책집행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데, 의회는 이처럼 행정부의 정책집행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 및 비리 또는 부정을 감독함에 의해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② 대통령
․ 대통령은 행정부처의 관료들을 지휘․통솔․감독하여 정책을 집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 대통령은 정책집행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의 동원이 가능함

③ 행정부처
․ 정책은 대통령의 지휘․감독하에 행정부처의 관료들이 집행함
․ 정책집행과정에 필요한 정책지침을 만듬
․ 집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함
․ 정책의 내용을 대상집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④ 사법부
․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 수단을 보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령심사권과 행정재판권을 사법부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책의 집행이 법률적인 쟁송이 되어 있는 경우 사법부는 정책의 지속과 중단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집행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정책결정

1) 공식적 참여자

① 입법부
․ 입법부는 중요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지님.
․ 현대에 와서 입법부의 기능이 약화됨. ⇒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르는 전문적인 입법의 요청에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전문성을 갖춤, 입법부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

② 대통령
․ 대통령은 행정부 내의 정책결정권을 지니고 입법권을 통해 정책을 결정, 행정부 지휘감독권 및 공무원의 임명권을 통해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

③ 행정부처
․ 정책형성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 수행하는 가장 주된 역할은 정무직을 가진 정책결정자들에게 그들이 정부기관에서 직면하고 있는 정책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노선을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해줌

④ 사법부
․ 사법부는 사법심사와 법률해석의 권한을 행사하여 정책의 본질과 내용구성에 영향을 미침
․ 사법심사는 입법부와 행정부 행위들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임


정책의제설정

▶공식적 참여자 :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제도
적으로 보장된 사람들을 의미

① 입법부 : 국민의 의사,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집단,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으
로 보장됨

② 대통령 :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수반, 행정부처
를 지휘․감독하여 정책과정을 주도할 책
임자로서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제도적
으로 보장됨. 대통령의 성향, 신념, 가치
관 등은 정책의제설정에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

③ 행정부처 : 정책과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시
키기 위해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

④ 사법부 : 사법부의 결정이 정부가 기존에는 심각
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재인식하
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2) 비공식적 참여자

① 정당
․ 정당은 정책평가과정에서의 역할은 미약함
․ 주로 야당에서 수행함
․ 정책집행과정 중에 발생한 부정․비리에 대한 비판
․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요구 등에 의해서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침

② 이익집단
․ 공식적 정책평가자에게 그들에게 유리한 정보 및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공함에 의해 정책평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③ 비정부단체
․ 공식적 방식 : 정부의 요청에 의해 각종 평가위원회 등의 참여를 통한 방식
․ 비공식적 방식 : 각종의 세미나, 포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방식

④ 언론
․ 언론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나 예산낭비 등과 같은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방법에 의해서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침

⑤ 일반국민
․ 정책평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투표, 집행한 정책에 대한 간접평가, 언론매체에 독자투고 등

⑥ 전문가
․ 전문가들은 그들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부에서 결정, 집행한 정책이 본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가의 여부
․ 정책집행과정에 낭비, 비리 여부 등을 평가
․ 정부가 집행한 정책이 실패하였을 경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등과 같은 정책내용의 시시비비를 비판함에 의해서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침


2) 비공식적 참여자

① 정당
․ 집권여당의 경우에는 정책 집행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같은 정당소속의 장․차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집행에 영향을 미침
․ 야당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서 집행에 영향을 미침

② 이익집단
․ 이익집단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내용의 적용을 받는 대상집단이 됨
․ 정책집행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함

③ 비정부단체
․ 공익적인 관점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함
․ 비정부단체가 정부와 상호의존적 또는 협조적 관계속에서 정책집행의 파트너로서 직․간접적으로 집행활동에 참여하는 것임

④ 언론
․ 언론은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부정 또는 비효율에 대한 내용 비판
․ 여론의 환기시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침

⑤ 일반국민
․ 집행관료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정책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압력을 행사함

⑥ 전문가
․ 전문가 집단은 정책집행과정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

2) 비공식적 참여자

① 정당
․ 정강정책을 통해서 임. 정당은 집권의 경우에 국정을 운영할 비전으로 선거시에는 일정한 형태의 정강을 채택하는데, 이러한 정강정책이 만약 그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대로 정책이 되거나 또는 수정․보완되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집권여당의 경우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② 이익집단
․ 이익집단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자료 또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 선거시에 정치적 지지를 미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 정책담당자들에게 승진을 미끼로 회유, 데모, 스트라이크 등과 같은 협박의 방법에 의해 영향력을 행사함

③ 비정부단체
․ 비정부단체는 정부를 대신하여 각종 정책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
․ 비정부기구가 전문적․정치적․중재적 제수단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에 개입하는 정도는 정부의 비정부단체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정부가 비정부단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정책결정과정에서 비정부단체의 영향력은 매우 클 수 있으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비정부단체의 영향력을 적어질 수 있음




▶ 비공식적 참여자 :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
지는 않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

① 정당
․ 이익결집기능 담당
․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조직화 하는 일
․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키고 관리하는 정치적 매개체
․ 국민들이 표출한 이익을 집약시키는 기능

② 이익집단
․ 정부와 이익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자적 역할 수행
․ 정책과정에 대한 투입기제의 역할담당
․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 또는 정당을 대상으로 압력을 행사함

※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기 위한 조건
-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있어야 함
- 실현가능성 있는 해결책으로서 정책대안이 제시

③ 비영리단체(NPO), 비정부단체(NGO)
․ 비정부단체는 각종의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정책과정 각 단계에서 정책참여자의 역할은?
․ 정부 또는 기존의 정책집단에서 고려하지 못한 특정 사회․정치․경제적 이슈
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공공정책에 다양한 가치투영
․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킴

④ 언론
․ 언론이란 신문, 라디오, TV 등과 같은 대중매체 수단을 의미
․ 여론의 형성과 투입의 기능
․ 형성된 여론을 정책결정체제에 투입하는 기능을 수행

⑤ 일반국민
․ 일반국민이나 시민들이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여론형성, 집단행동을 통해서 임

⑥ 전문가
․ 전문가란 어떤 사회문제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을 의미
․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 전문가들은 그 사회에 아직 현안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문제에 대하여 사회에 심각성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사회문제를 정책의제화 함

㉡ 전문가들은 그들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그 사회가 직면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대안 즉,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의해 사회문제가
쉽게 정책문제로 채택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침



④ 언론
․ 언론은 전문지식의 한계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 전문가를 통해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의 정책대안을 소개하는 방법
․ 여론조사를 행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여론의 방향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결정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⑤ 일반국민
․ 투표
․ 일반국민 개개인들이 정책결정권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영향력 행사

⑥ 전문가
․ 전문가들은 그들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20131095 이혜민
20131134 김민지
20131141 조정인
정책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밤침

정책과정
정책의제의 설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책형성의 단계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 집행되고 평가되는 일련의 과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세 단계를 포함하는 과정이다.
정책학 ♥서정훈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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