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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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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환 정

on 7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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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입장

- 허용 될 수 있는가?
안락사의 허용
안락사란 무엇인가?
안락사에 관한 논쟁
목차
수단에 따라
안락사에 관한 국민 의식
안락사 관련 통계 자료
논쟁
1. 안락사란 무엇인가?
- 적극적 안락사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 소극적 안락사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동의 여부에 따라
- 자발적 안락사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free consent)란 타인으로부터 강요 받지 않은 동의를 말한다.
-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 72.3% 찬성!

이유
△가족들의 고통(69.4%)
△고통만을 주는 치료(65.8%)
△경제적 부담(60.2%)
△환자의 요구(45.2%)
'국민인식조사'
65.1%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의향
78.1% 본인의 연명치료 중단 의향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경향이 반대하는 경향에 비해 월등히 많음
나라별 안락사에 관한 입장
오스트레일리아
1996년 9월 노던 주,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했으나 6개월만에 폐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8개 주 가운데 3개주는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있고, 나머지 주도 관습법상 안락사를 인정.
영국
19세기 말부터 안락사 논쟁이 있었으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음.
독일
독일내에서는 안락사를 직접적 안락사 , 간접적 안락사 , 수동적 안락사 혹은 그리고 의사의 보조에 의한 자살로 나누고 있다.
일본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락사 관련법은 없다. 일본은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 즉, 사회에서 논쟁 대상이 되어왔다.
문제점 및 보충 방안
문제점
- 우리나라는 점점 더 해결이 시급한 안락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함.
보충 방안
- 상황적 차원 : 외국 안락사 선택 기준이 법안으로 마련되면 좀 더 다양한 상황에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How to ?
3. 안락사에 관한 국민 의식
4. 안락사에 관한 논쟁
5. 나라별 안락사에 관한 입장
6. 문제점 및 보충 방안
감사합니다
.

11410110 광고홍보학과 정 환07450027 경영학과 김현성
12510042방송영상학과 이승수

2. 관련 사례 및 논문
보라매 병원 사건
http://netv.sbs.co.kr/player/netv_player.jsp?uccid=10000030072&boxid=&st=0&cooper=NAVER
안락사 과정 동영상
http://blog.daum.net/deezeebee/207
안락사는 정당한가? <논문>
http://blog.daum.net/jubarakigs/10684734
관 련 및 논문
질문해줘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안락사의 종류 중 적극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가 핵심 논쟁거리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존엄사, 혹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가 확대될 경우, 결국 경제적 조건같은 외적 상황이 개입되면서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지도 모
른다는 점이다.
대표적 찬반 의견
찬성
-개인은 자기 자신의 신체, 생명, 죽음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정서적,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행하면 된다.
반대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 날 것이다.

-안락사가 허용되었을 경우 이것이 오용이나 남용 등의 범죄들이 등장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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