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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법원의 사회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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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기 홍

on 14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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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국회, 정부, 법원의 사회적 기능

국회, 정부, 법원이 하는 일
목차:
1. 국회가 하는 일은?
2. 정부가 하는 일은?
3. 법원이 하는 일은?
국회
정부

국가의 통치기구. 넓은 의미로는
입법·사법·행정
에 관한 모든 조직과 기관을 가리킨다.


법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을 하는 것 이다.
법원은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주고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면 벌을 주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한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나라 살림에 반영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핵심인
법률
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한다. 또 국회는 정부가 한 해 동안의 예산과 지출을 바르게 세우고 썼는지를 감시하며, 정부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을 하는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정부가 우리 국민과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나 국제 기구등과 체결한
조약
이나 계약의 내용을 확인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부에 전하고 나라살림에 반영하는 일을
한다.
법원

사법권
을 행사하는 기관. 국법상에서의 법원은 일정 수의 법관에 의해 구성되는 재판기관이다.

법률 : 나라에서 만든 국민이 지켜야 할 약속
조약 : 나라와 나라사이의 문서를 작성하여 합의한 약속
사법권 :
삼권
의 하나
삼권 :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한꺼번에 이르는말
입법 : 법을 만드는 일
사법 :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이용하여 그 문제가 법에 맞는지
아니면 법에 어긋나는지,
권리관계
등을 정하여 선언하는 일
이다.
행정 : 정치나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일
권리관계 : 사람간에 있어 법률상의 의무를 억지러 시킬 수 있는 관계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보는 곳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또한 경제 발전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맡은 일을 잘 실행하기 위하여 각 부를 나누었다.
6 - 3 김시은, 홍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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