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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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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ujeong Jung

on 28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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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현대판 마녀사냥

현대판 마녀사냥 사례① 국물녀 결론 실태와 사례 1.서론 국내 인터넷 이용률 78%
전국민 10명중 8명 인터넷 사용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명 2.현대판 마녀사냥과
신상털기 목차 3. 해결방안 1. 서론
2. 현대판 마녀사냥과 실태



3.해결방안


4.결론 20123017 박다솜 20123058 이연지
20123061 이주경 20123074 정유정 의미
실태와 사례
원인 정책
사회적 인식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 개인정보, 인격 침해 등
현대판 마녀사냥 기승 의미? 신상 + 털기 합성어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검색
으로 찾아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불법행위 특정 집단이 정치적 신조를 내세워
특정 개인에게 무차별 탄압을 가하는 행위 마녀사냥? 현대판 마녀사냥? 스마트폰의 보급화 손쉽게 동영상, 사진으로 사건,사고 촬영 단편과 결론만이 부곽되어 인터넷에 퍼짐 비판여론 형성과 근거없는 무차별 공격 정보문화와 현대사회 조별과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1년 인터넷 윤리 문화실태 조사' 인터넷 이용자 중 57.7%,
'10대(73.8%)', '20대(69.3%)', '30대(52.5%)', '40대(47.2%)', '50대(45.5%)

이유? 허위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56.1%) 유포 인터넷 이용자전체의 67.0%
'10대(66.1%)', '20대(72.0%)', '30대(70.9%)', '40대(63.2%)', '50대(57.8%)' 이유? 재미나 호기심 때문(46.1%)
잘못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35.7%)'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33.1%)'
잘못한 일에 대해 응징하려는 의도(30.9%)' <허위사실 유포> <신상털기> 신상털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신상을 털어주기 바란다'는 응답도 절반 이상(52.9%)

악플, 허위사실 유포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KISA는 설명함 졸지에 ‘화상 테러범’으로 몰린 중년 여성
“나도 손에 화상을 입어 직원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았고 경황이 없어 아이가 많이 다친 것을 몰랐다.하루 아침에 극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참 무섭다"
서울의 한 푸드코트에서 한 아이가 50대 여성과 부딪히면서 아이는 된장국물에 데어 얼굴과 어깨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힌 여성이 달아났다 중년 여성은 인터넷을 통해 ‘국물녀 수배령’
등으로 네티즌들의 인신공격에 시달림 사건개요 하지만! CCTV확인 결과 피해 어린이가 뛰어다니다 여성과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고 부딪힌 여성이 주방에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던 사실로 화상을 입은 아이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남 사례② 지하철 막말남 6월 27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지하철에서 꼰 다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할아버지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20대 남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사건개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했냐고!왜 쳐. 내 다리를 왜 쳐?" 분노한 네티즌 수사대이 신상털기에 들어 갔고
한양대 4학년 변모 씨가 '지하철 막말남'으로 지목 → 변 씨의 홈페이지에는 온 종일 비난글이 쏟아졌고 한양대는 "학생을 잘 가르치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쳐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음. 그러나 학적 조회결과 한양대에는 막말남으로 지목된 변 씨가
다니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사례③ 타진요 사건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은 한 네티즌이 스탠퍼드대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의 이름이 없다며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됨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이름의 카페를 만들었고 이들은
타블로가 공개한 성적표, 재학증명서, 스탠퍼드대 부학장과 영문과 교수의 공식 확인서 등 타블로 측이 공개한 모든 자료들이 위조됐다며 끊임없이 타블로의 학력위조를 의심
심지어 타블로 가족의 학력, 이력 등도 검증 대상이 됐음 결국 이 사건은 법정까지 이어졌고MBC 스페셜의 학력 검증, 경찰 측의 공식적인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 사실을 증거로 의혹을 제기해 온 네티즌들은 불구속 기소 원인 (2)네티즌들의 영웅 심리와 과시욕 (1)네티즌들의 낮은 윤리의식 (3)네티즌들의 군중심리 곽금주(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비도덕적인 사람을 처단한다는 영웅심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먼저 정보를 찾는데서 오는 쾌감과 과시욕구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 국내 인터넷이용자 5명 중 1명은 단순 재미나 호기심으로 악성댓글을 작성한 경험이 있음, 초등생 3명 중 1명이 사이버 폭력 가해자. 서종렬 KISA 원장
"유년기부터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인터넷에서의 의견 표출이 보다 즉각적이며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신상털기에 참여하는 등 인터넷 윤리 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며 인터넷 윤리에 대한 조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심각한 문제→ 신상털기를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네티즌들
자신들의 재미와 궁금증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캐내고, 또 그 정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당사자의 입장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귀스타브 르 봉 《군중심리》
"개인이 군중으로 파뭍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신의 전문분야 외에는 무지한 상태가 된다. 자신의 전문분야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논리적인 사고를 거치지 않고 직관과 감정 주위 분위기로 선택 한다" 사회심리 현상의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개별 주체의 일상적인 사고와 다르거나 혹은 같더라도 그 범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이런 군중심리로 인해 신상털기가 여과없이 행해질 수 있음. 정책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보처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국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야 할 책무 그리고 개인 정보보호감독기구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법률을 통해 규정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의 침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은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등장과,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국제적인 유통을 보장하고 앞으로 더욱 중요시 될 국제협력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통합한 전문적이고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설치 ① 보호의 불완전성을 개선 규율내용을 더욱 강화한 공공부문 일반법을 두고 민간부문 일반법은 새로이 제정 ②개인정보보호법의 실현을 보장 ③ 개인정보감독기구 설치 업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직무와 예산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역할에 주력하여 정보인권의 신장과 전자정부 인프라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3. 해결방안 사회적 인식 KISA 유진호 인터넷문화진흥단 단장
"지금은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쓰는 것이 중요한 때"
"이용자, 사업자, 정부 등 각 사회 주체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KISA 조사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 53.7%가 전반적인 인터넷 문화 수준이 낮다고 인식
→ 이들은 '인터넷이용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는데 공감하고 있다. 유비쿼터스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개인정보 침해의 사전적인 예방 및 사후 완전한 구제를 행할 수 있도록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정보선진국의 동향에도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의 법제화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용함만을 제공하지 않음. 신상털기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유형의 다양화, 대형화, 반복화가 계속되며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역기능들이 출현하여 우리 사회를 위협 참고문헌 인터넷자료
김동훈, 한국경제조선닷컴, <`악플·허위사실유포·신상털기` 사이버 윤리의식 `심각`>, 2012.02.2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2219236t>
김영리, 아이뉴스 , <'악플-신상털기'…넘쳐나는 인터넷 폭력‘>, 2012.05.07.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55817&g_menu=020310&rrf=nv>
박현정, 한겨례뉴스, <일명 ‘국물녀’ 50대 주부 “테러범이라니…억울하다”> 2012.02.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1241.html>
정 완,디지털 타임즈, <[디지털산책] 신상털기는 또다른 범죄다>, 2012.04.0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40302012251697027>
정형택, SBS뉴스, <'막말남'에 엉뚱한 신상털기…2차 피해 우려> 2011.06.28.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38822>
한경닷컴 뉴스팀, <`지하철 막말남` 신상정보 노출…`또다시 시작된 마녀사냥?`> 2011.06.2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2863887>p69. 귀스타브 르 봉, 《군중심리》, 경기: 이레미디어, 2008.김범수 외,《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의 현상과 사례》, 경기: 한국 학술 정보,2008.김연수,《개인정보보호》, 서울: 사이버출판사, 1999.박창욱,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학위논문, 2008.이재진,《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2009.정완,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서울: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2006, p69. 서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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