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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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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hye jeong

on 17 Jan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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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F

인턴 이태은(서강대)
인턴 정다혜(성균관대) C&F팀 과제발표 합병의 절차 A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권의 양도성 1,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계약의 해제 1. 합병계약

2. 합병결의

3.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4. 기타절차-회사설립, 총회소집

5. 합병등기

6. 합병공시 C B D E 이중양도? 1.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양도제한이 되는지
- 임대기간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에 관해 생긴 임대인의 손해를 공제하고 발생하는 바, ① 그 발생의 기초가 특정되어 있는 기한부채권 ② 임차인이 투하자본을 활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됨, ③ 임차보증금의 수액이 불확정하다는 사정은 그 양수인이 이를 감수하였다고 보아야 함(93다13131) 2.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 양도제한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 제3자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선의인데 중과실까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2000다5336 등)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채무자에 대한 통지 1. B가 A에게 D에 대한 양도를 통지함 - 채무자에 대한 통지
- 양도인의 통지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함 2. E가 A에게 B로부터 양수하였음을 통지함 - 채무자에 대한 통지
- 양수인의 통지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함 2. F의 계약금 5억원, 중도금 150억원, 위약금 5억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1)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위약금 약정으로 인해 제1항의 해약금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3) F사의 2012. 1. 20.자 중도금 150억원의 지급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계약의 해제(계속) (2002다46492 vs. 92다31323) 1) F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F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가능성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가능성

3) F의 계약해제 효과
-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범위

4) F가 추가적으로 위약금 5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본 건 합병의 유형(상법 제527조의 3 제1항) 2. 소규모합병의 소극적 요건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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