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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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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혀니 짱짱

on 27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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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INDEX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란?

2.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문제점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개선방안

5. Q&A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
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
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
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부조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
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등급 외 차상위 계층 확대, 치매대상자 확대, 장애인 확대가 필요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전문성 교육을 통해서 오류를 줄여나가야한다. 치매노인의 등급 판정 시 가족들의 소견과 시설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합당하다.

-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들의 신체기능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의료서비스 보완 및 보건의료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개선을 위한 예방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Q&A
THANK YOU
개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이다.
목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요양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능력, 문제행동을 가진 노인은 여전히 낮은 등급을 받는 문제가 있다.

- 인건비 감축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민간영리업체 중심으로 요양이 증대되면서, 자연스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운영비 감축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불균형적인 장기요양시설, 의료와 장기요양 제공 체계의 미비)

- 민간기관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써 평가인증과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요양보호사가 시간제 비정규직의 경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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