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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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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soo Ha

on 25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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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BNUL

조사1,2국 조사절차 자본시장법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의 단기차익 반환(172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173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74조) 제2장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176조)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178조)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2장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조사권한 임의조사권 : 청문적(hearing) 성격 강제조사권 → 금감원 금융위(증선위) 자본시장법 제426조(보고 및 조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위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제426조1항의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자본시장법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금융위는 이 법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172조(단기매매차익),173조(임원소유주식보고),174조(미공개정보이용),176조(시세조종),178조(부정거래),180조(공매도) 위반사항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금융위를 대신함 자본시장법 제427조(증선위의 "조사공무원"을 통한 압수, 수색권 부여) ※ →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영장발급) (금융위 공무원중 증선위원장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 금융위는 조사실적, 처리결과,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시행령 제377조(조사실적,처리결과 등의 공표)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신문, 방송,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관계자의 소속, 인적사항, 위법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단, 고발, 통보 된 경우 공표하지 않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가능 ① 금융위는 1항의 조사를 위해 관계자에게 진술서제출, 증언을 위한 출석,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⑤ ⑧ → ② → 시행령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반한 행위(대량보유보고 포함됨)에 대한 조사, 5억이하의 과징금부과 등은 증선위에 위임 ③ 시행령 별표 20 각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금융위 또는 증선위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20 :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103. 법 제426조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법 제426조2항에 따른 요구 법 제426조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업무의 집행" ④ 금융위는 1항의 조사에 필요시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 : 조사업무의 집행 및 경고, 주의조치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탁)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는 없음 시행령 별표20(금감원장 위탁)의 45에는 포함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조사 법 제426조1항의 조사대상 : -단차,소유주식,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공매도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등) 11항 이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다.
뇌물수수와 부패가 만연돼 있고 아이들은 이제 더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이 분명하다.

-고대 아시리아의 점토 서판에서- (BC 3000-BC 610) 4. 빠르고 효율적인
수송, 통신 3. 자본시장 2. 과학적 합리주의 1215, 대헌장
(보통법의 기원) (BC 이집트, 로마 등) 1. 재산권 허용 부의 창출 조건 1530, Copernicus (지동설) 1804,
Trevithick,
최초 증기기차 1825,
Stephenson,
최초 철도노선 1844,
Morse,
최초 전신 발송 3.금융 "시공간을 초월한 가치교환" 미래가치를 현금화 4개의 바퀴 Magna Carta 자본시장 미국 증권시장 83%하락 1262 베네치아 정부 전쟁지원자금 필요 프레스티티 시장(국내외)에서 매매가능 주식, 채권시장의 전신 13-14C 14-16C 영국 베네치아, 피렌체 등 공채 발행
프랑스, 네덜란드 연금채권 발행
(공공시설 건설, 전쟁비용 조달) 주식발행 : 12C 피렌체, 베니스 콤파니아(Compagnia)
시장에서 거래가 자유롭지 못함 주주의 유한책임을 지원하는
법체제의 발전이 필요 현대금융의 시작
16C 채권시장 활발 1555 머스커비 주식회사(대서양 항로탐색)
1584 버지니아 주식회사(주주 약 700명)
북아메리카 탐색
1599 동인도 주식회사
1694 잉글랜드 은행 설립 및 국채발행 담당
1720.6 거품방지법(개인회사의 주식발행금지)

1720.8 South Sea(남해회사) Bubble 금융위기
1815 Nathan Rothchild
워터루전쟁 패전 허위소문 유포
런던 증권시장 62% 매집
1860 개인회사의 주식발행 허용 미국 1776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1850년까지 영국, 네덜란드
금융을 답습
1804 영국 기차기술 발명으로 철도기술 도입
철도회사 설립과 서부개척 개시
1852 Massachusetts 철도증권 등록요구
1860 대다수 주식이 철도회사 관련주
1911 Kansas의 Blue-Sky Law 도입
증권매도후 야반도주자 규제 Prestiti 붕 괴 140년 부자들에게 대부를 요구, 자금조성 단기채를 장기채권기금으로 통일 만기없고, 영구적 이자지급 1592 주식은 발행사와 소유자간 정보비대칭 초래 채권은 재산, 인적담보제공 및 거래관계가 단순함 기대수명이 짧아 장기간의 회수기간을 비선호 회사이윤을 숨길 수 있고, 이에 대해 감시가 어려움 주식보다 채권(대부)이 선호됨 임진왜란 1392 이성계 조선건국 1636 병자호란 1800 안동김씨 세도정치 시작 1882 1910 임오군란 한일합방 거상 임상옥 (1779-1855) 청에 패전 명과의 관계 단절 1500 환어음 양도 가능 1517 제5차 라테라노공의회
이자대부 금지조항 폐지 1550경 3종류 국공채 발행 1. Obligatien(단기채권), 무기명, 거래소 매매가능 2. Losrenten(종신연금), 프레스티티와 유사, 매매, 상속 3. Lijfrenten, 로스렌텐과 유사. 단, 상속불가능 이자율 8.33%(1609년 6.25%) 이자율 16.67%(1609년 12.5%) 이자율 7%(1607년) 18C 19C 네덜란드 1770년 이후 몰락 - 중앙은행, 투자자보호 기관 부재 - 영국의 도약으로 자본, 인적자원 이동 - 전쟁채권의 채무불이행 17- 1215 Magna Carta(대헌장) 1862 정부 5억불 전쟁채권 발행 실패 (링컨, 재무장관 Salmon P. Chase) 투자은행가 Jay Cooke에게 부탁 인수 판매 합자회사 기원 : 불명확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1602) (1599) 영국 동인도회사 영국 : 1662 (무역회사에 한정) 1856 회사법 제정 (대부분의 기업에 인정) 유한책임 미국 : 1830년대
모든 공기업은 유한책임 주식회사(주식의탄생) 1793 나폴레옹에 항복 산업혁명
1760-1830 Issac Newton 거액 손실 "천체의 운동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모르겠다" 1688 명예혁명 의회와 네덜란드 오렌지공 윌리엄 공모 장인인 영국 왕 James 2세 퇴위시킴 네덜란드 금융이 대거 유입 1720 거품붕괴 1689 권리장전(입헌군주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 "기업의 성패와는 관계없이 단기간의
주가변동만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1692.3.30 "Collection"
8개사의 주가표 처음으로 게재됨 분리 1597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발표 ※ 1450-1500 유럽국가와 무역 1600 세계최대 암스텔담 항구 건설 1566 독립전쟁 1648 독립(스페인) 및 번영 - 귀족, 평민으로 구분되던 계급타파 - 교회의 통제력 쇠락, 신앙의 자유확보 - 암스텔담 인구 절반이 외국 이민자 자유,민주,관용 1602 동인도회사(주식발행, 원양무역자금 마련) (1662 유한책임) 1602 세계최초 암스텔담 거래소 설립, 거래 (선물, 옵션, 증거금 거래, 주가지수거래, 공매도 개념 탄생) 1653 하멜(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선원) 제주도 표착 1625 서인도회사(인디언으로부터 맨하튼 구입) New Amsterdam이라 함, 방벽건설 오늘날의 Wall Street 형성 → ∼ 1차 영란전쟁(1652-54)패배 불란전쟁(1667, 1672-78)패배 (영국의 항해조례) 1628 권리청원(Petetion of Right), 1679 인신보호율(Hebeas Corpus) 바다의 지배권(바다의 마부 네덜란드)이 무너짐 → 경쟁국에 비해 인구가 적음 1700년 인구 : 네덜란드 190만, 프랑스 2,150만, 영국 860만 국내 및 대외 상업의 독점주의 기술진보 없는 번영. 매우 낮은 이율로 과다채무 돈 놓고 돈 먹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 해소 → (2만 파운드) 회사설립붐, 주식발행급증 (Royal Exchange and London Assurance Corporation Act 1719) Bubble Act → 남해주식회사 주가 급등락(1720.3월 330파운드, 8월 1050 파운드,10월 290파운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채주(고리대금업자)같이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출애굽기 22:25)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지 마라.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에게서 이자를 받으면 안된다(신명기 23:19-20)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정녕 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에스겔 18:8-9) ...lend and expect nothing back (Luke 6:35) 일곱번째 원 가장 바깥쪽에 우울한 표정의 사람들(고리대금업자)이 앉아 있다. 이들의 눈에서 고통과 비통이 새어나오고 있다.
-단테, 신곡(La Divina Comedia),지옥편 제7곡- (1321년) 325년 니케아공회(Council of Nicea)에서 시편 15편 5절을 인용하여 성직자의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교회법이 통과됨 (They make loans without charging interest and......) (이탈리아, 네덜란드) 850년 파비아종교회의(Synod of Pavia)에서 평신도 고리대금업자 파문 고리대금업을 제7계명(도둑질 하지마라) 위반과 동격으로 봄 St. Thomas Aquinas(1225?-1274)
돈은 생식력이 없는데 돈이 돈을 낳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난다. 금융의 발전 혁신 장부에 출자금액 기재 후 해당금액에 비례 배당 (항해조례로 영란전쟁 후 영국에 빼앗김 뉴욕이 됨) → 1637 Tulip Bubble 1. 시세조종 2. 내부자거래 3.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금지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 2. 중요사항에 거짓기재나 표시, 오해유발 방지를 위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누락된 문서사용 3.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이용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 금지 매매, 거래목적으로 시세변동 도모하는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금지 ① ② 하은수(금감원, 조사2국 특별조사팀장) 시세조종이란? 미국의 34년 거래법 : 정의하지 않음 특정행위 만을 금지시킴 → 우리 역시 같음 법원, 학계, SEC의 정의 planned efforts by an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to make
the market price of a security behave in some manner in which it would not
behave if left to adjust itself to uncontrolled or uninspired supply and demand Fischel & Ross(1991) Manipulative trades could be defined as profitable trades made with "bad" intent --
in other words, trades that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 trading is intended to move prices in a certain directions;
(2) the trader has no belief that the prices would move in this direction but for the trade; and
(3) the resulting profit comes solely from the trader's ability to move prices and not from his
possession of valuable information. 미국 연방대법원의 표현 Ernst & Ernst v. Hochfelder, 425 U.S. 185 (1976) : "term of art" Santa Fe Industries, Inc. v. Green, 430 U.S. 462 (1977) 시장활동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쳐 투자자들이 오도되도록 의도하는 가장매매, 통정매매, 가격고정과 같은 행위들을 의미하며, 투자자를 오도시키기 위해 그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필수적이다. 34년법에서 시세조종 조문을 통해 규제한 이유 1. 1933년의 States v. Brown 판결, 1931년의 Harris v. United States 판결이 연방대법원 판단이 아님 2. Pecora 청문회 결과에 따라 여론무마용 입법이 필요 시세조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보다는
시세조종이라 판단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 SEC 제28대 위원장 Christopher Cox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 2011.6.2 (포상금 1억, 분기별) (시장감시팀) (심리부 약 40명) (금조1,2,3부 등) (IP,자금,주소 등) 1. 매매장,체결장
2. 증권사 거래원장 (내부자거래 등 주가변동 요인 확인) (금융거래정보징구,예탁원 주권조회) (변호사 입회문제) (녹음 및 녹화) (처리의견서) -위원장 : 증선위 상임위원
-위 원 : 금융위자본시장국장
금융위법률자문관
조사국담당 부원장보
외부법률전문가 3인 -위원장 : 금융위 상임위원
-위 원 : 자조심위원장
외부위원 법률 및 경영 전문위원 3명 (부당이득, 관련자 신분, 관련자 숫자, 호가관여율 등) (공시위반의 경우) (회사임원, 이사 및 재무, 기획 등 주요부서 근무직원)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자조심, 4째주 수요일 증선위) (수리 : 조사1국) (금융계좌 징구 : 조사국장 전결) (자료제출요구 및 주혐의자 출석 불응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자시법 제445조 48호) (의견진술 가능 : 변호인 혹은 당사자) (의견진술 가능 : 변호인 혹은 당사자) (심의 후 고발, 통보건은 대검찰청으로 문서송부) (현재 불공정거래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여부 논의중) Any Questions? (1국 조사총괄팀, 2국 조사기획팀) (주혐의 계좌 개설지역을 표기하여 송부) 가장,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현실거래 가격고정, 안정 매매분석 대법원 : "정보비대칭 이론"으로 접근 정보 비대칭이 없는 경우 내부자거래 위반이 없음 현실 적용시 제한적임 내부자 친구 장외 : 장내 : 중요정보제공하며 매도 (시장에 정보
공개 후 매도) (정보비대칭 없음) 일반투자자 (정보비대칭 없음) 과태료로 변경 검토중 조사팀 구성 : 팀장, 팀원2명(정,부) (주식매수) (2011.4 ELW 관련 스캘퍼 기소시 검찰이 적용) 매매장(81개정보) 체결장(26개정보) (2003.6.24 선고 2003도1456)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Five days later the High Priest Ananias went to
Caesarea with some elders and a lawyer named
Tertullus. 33년 증권법
34년 거래법 불공정거래 규제 조사실시 품의(국장전결), 조사명령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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