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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행정(관)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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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나라 용

on 25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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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행정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행정(관)청의 권한

행정기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정(관)청의 권한
200511755
법과대학 법학과
용꿈나라(실명)

行政組職法
행정기관 제대로 이해하기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행정기관 간의 관계
(내부법)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기관 제대로 이해하기

행정관청의 개념 정리

행정관청의 권한

권한의 획정과 충돌

행정관청의 개념 정리
행정관청의 개념
행정관청의 법적지위와 기능
행정관청의 권한
행정관청의 권한의 성질
행정관청의 권한의 이해
행정관청의 권한의 획정과 충돌
행정관청의 권한의 충돌
행정관청의 권한의 획정
< Q & A >
ex)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행정주체 - 행정사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리 의무를 가진 독자적 임무의 수행자
행정기관 - 행정주체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내부조직
행정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인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
실정법에서 행정기관을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로 규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작용은 바로 행정주체에 귀속
ex)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하나의 행정주체 내부에는 여러개의 행정기관이 존재
따라서 각 기관의 관계를 법령에 의해 규율
형식적의미의 법률, 법규명령, 자치법규의 형식
행정주체의 내부조직

행정기관
보조기관
의결기관
보좌기관

집행기관

감독기관

현업기관

부속기관
(의사기관)
행정(관)청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관
국가의 행정청
지자체의 행정청
행정관청
행정청
ex) 각 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쟁송법상 피고적격
행정청이 표시권한만을 갖는 경우
의사결정권한은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에 부여되는 경우
ex)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위원회 (공무원법 제82조)
표시권한 X, 의사기관은 의결기관의 의결에 기속
의사기관으로부터 위임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지위
행정청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의사기관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기관
ex) 정부조직법 제6조 제2항
ex) 행정 각부의 차관, 차장 국장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부시장
그 외의 기관
조직법상 의미의
행정관청
포괄적 행정관청개념
전통적 행정관청개념
행정기관은 직(amt)을 중심으로 구성
직(amt) = 조직상 최소의 단일체
다수의 직으로 구성된 조직상 단일체
포괄적 행정(관)청
ex) 상이한 직렬을 가진 다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주도청 = 행정청
의사기관이라는 점에 초점
포괄적 행정관청에서는 그 관청의 우두머리
ex) 안전행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 제주도청의 제주도지사
외부관계에서 공법상 구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모든 기관
ex)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1989.4.25. 선고 87후131 판결]

행정관청인 경기도지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은 자신의 책임과 이름으로

주어진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
따라서 행정관청에 있어서는 권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행정관청은 의사기관인 만큼 다른 법 주체와 구체적으로 법관계를 형성
조직의 단일체가 갖는 사무의 범위
행정조직법정주의 - 헌법 제96조
국가행정조직의 기본법 -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조직의 기본법 - 지방자치법
사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권능과 의무의 총체
행정관청이 국가를 위하여, 국가의 행위로써

유효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사무의 범위
권리적 측면
ex)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 부작위위법학인소송
기능상 의미의
행정관청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
행정의 중복, 모순 불분명을 시정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
행정행위를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차단
명백한 권한획정을 통한 사인의 권리보호
적극적 충돌


소극적 충돌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에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 간의 충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의한 해결
충돌의 해결방법
공통의 상급 행정청 또는 각 상급 행정청의 협의
공통의 감독청 또는 각각의 감독청간의 협의
획정의 목적

충돌의 모습
특정권한에 대한 독점적인 행사
의무적 측면
권한의 행사는 권한이 부여된 특정행정관청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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