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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

T02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
by

도순 홍

on 15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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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T2.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

T2.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
(1) 민주주의의 의미
(2) 시대별 의미
고대
정치형태
-> 치자 =피치자,
국민주권
(그리스~)
(민주정) 시민
(중세)

근대
이념
-> 인간의 존엄(기본권)

(추구하는 가치)

자유
from -> to -> by


평등
형식적평등 -> 실질적 평등


현대
생활양식(원리)
-> 대화, 토론, 설득, 타협, 개방적, 상대주의
태도
관용, 다수결의 원리
(3) 민주주의의 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4) 유형(분류)
기준
Speed Check
* Speed-check 3
다음 시간에
T3. 민주 정치의 발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
참여
)입니다.

Democracy = Demos + Kratos
다수에 의한 지배
민중, 다수 지배, 권력
<링컨>
of

by
the people
for
국민의
<국민주권> X
국민에 의한
국민자치 X
국민을 위한
국민복지(이익, 수익) O
cf) 동양의 민본주의
정치형태 --> 이념 --> 생활태도
국가로 부터 자유(자유권), 국가에의 자유(참정권), 국가에 의한 자유(사회권, 생존권)
같은 것은 같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헌법 제10조

민주주의 이념

개별 기본권
자유 평등
국민주권
입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대의제의 원칙
지방자치
원리
기본권 보장

->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누림. 민주주의 근간
-> 통치권력을 제한 by 헌법(국민, 의회)
국왕도 법아래
->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 간접민주주의 정치
-> 수직적 권력 분립


입법


집행
사법
2권 분립

(로크)
3권분립
(몽테스키외)
for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기본적 인권)
자연권(법) 사상
- 인간의 권리는 제한 X ->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악법
실정권(법) 사상
- 법의 규정에 따라 인간의 권리도 제한 -> 악법도 법
기본권의 발달
18세기 : 근대 시민 혁명 -
자유권과 평등권
강조
19세기 : 노동자 중심의 차티스트 운동 -
참정권
강조
20세기 : 복지 국가 구현 -
사회권
을 헌법으로 보장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40조
헌법 66조
헌법 101조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제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홍익인간 사상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자 교육이념
인내천 사상
사람은 곤 하늘이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며 근본적으로 귀천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사상
참여방식
이념
① 직접 D

② 간접 D

③ 혼합 D

④ 참여D

① 자유 D

② 사회 D
->
자유 > 평등
예) 서유럽, 미국

->
자유 < 평등
, 복지 예) 북유럽
-> 예) 고대 그리스 아테네,
스위스 라츠게마인데
-> 대의제 한계
(정치적무관심, 대표의 실패)
-> 대의제(원칙) +
직접D 요소
보완

(국민투표, 주민소환O, 국민소환X)
->
참여 강조, 감시와 견제
라츠게마인데
스위스 23개주 연방국가
1년 1번씩 주민집회로 중요일 결정
참정권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주법을 결정하거나 주지사, 주 정부 각료 선출
정책 결정
국민

대의기구
선거

참여
강조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감시, 견제)

* Speed-check 4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을 인정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권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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