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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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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yong Kim

on 18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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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제2차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및 간담회

자립생활 중인 정현재 씨의 외출을 위해 이미정 활동보조인이 말려올라간 소매를 내리고 있다. 이씨는 “이용자 옷이 불편한 곳이 있는데도 그냥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많다.”며 몇번이고 불편 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2011 welfarenews
활동보조인으로써 지켜야할 기본자세
활동보조인의
기본자세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부정결제
적발시
처분
활동보조인의
활동지침
활동보조인으로써 반드시 준수해야 할 활동지침
제2차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및 간담회
1. 이용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용인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
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

2.
지각, 조퇴, 결근

자제
하고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된 경우 이용인이나 보호자에게 최대한 빨리 알린다.

3. 서비스 제공시간 내에는 가급적
개인적인 전화 통화나 문자교환은
자제
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내에는
활동보조인 본인을 위한 활동(게임, 독서 등)

금지
한다.

5. 이용인과 서로
존칭어
를 사용한다.

6. 이용인의
사생활
이나
비밀
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되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기관 담당자와 상담한다)

7.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고충
은 즉각 담당자와 상담하여 최대한 빠른 문제해결과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8.
활동의 한계(시간적, 육체적)를 분명
하게 한다.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활동보조인 스스로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9.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
하지 않는다.

10. 이용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
는 하지 않는다.

11. 이용인에게
폭언, 협박, 성적인 접촉
등의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 활동보조인은
보수교육
에 참석해야 한다.

2. 활동보조인은 서비스 제공 시 마다
실시간 결제
를 해야 하며, 결제 후 이용인에게 잔여 바우처금액(시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3. 활동보조인은 동글이,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결제를 해야 하며,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관에 보고하고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 및 사유를 작성하여 소급결제를 실시 할 수 있다.

4. 활동보조인은
매월 5일
이전까지 당월 일정표,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급결제로 인한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출 시 이용인의 서명, 소급결제 사유, 시간 등을 담당자에게 확인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활동보조인은 보수교육 및 수시 전달 공지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시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6. 활동보조인은 동글이, 전용단말기 수령 후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활동보조인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파손, 분실 시 처리비용에 대하여책임을 진다.

7. 활동보조인은
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한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와 부당한 요구 사실에 대해 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1. 제공인력이(이용자와 담합 후) 서비스 제공 없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실제 사례 : 활동보조인과 담합하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결제만 하여 돈을 나눠 갖는행위등
2. 제공인력이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실제 사례 : 활동보조인에게 점심값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간을 더 결제하는 행위, 차량유지비(주유비 등)를 시간으로 결제하는 행위등
3. 제공인력이 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에 또 다른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 결제


실제 사례 : 서비스를 동시에 2명에게 제공하거나, 다른시간에 결제하지만 카드를 소지하고 중복된 시간에 결제하는 행위등
4. 제공인력이 가족인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없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실제 사례 : 가족에게 서비스가 되지 않는 범위의 보조인들끼리 카드만 바꿔 결제하는 행위등
5.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심야시간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실제 사례 : 전산오류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전날에 결제하지 못하였지만, 기관에 문의 없이 다음날 아침에 실시간으로 결제를 하여 심야시간에 결제가 되는경우
6. 입원 중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없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실제 사례 : 1:1서비스가 원칙이나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기록이 남아있는데, 보조인은 집에가서 가사활동을 도와주고 서비스결제를 하는 행위등
7.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가족, 친구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양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 후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실제 사례 : 벼룩시장등 인력구인 사이트에 부정결제를 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구인 광고를 올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만 하여 서로 돈을 나눠 갖는 행위등(부정결제 조장행위)
8.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납하는 행위


실제 사례 :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그걸 빌미로 부정결제를 조장하는 행위등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자격상실(
관계기관끼리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타기관에서도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못하도록 전산을 막음
)및 수급자의 활동지원 지급급여 환수조치가 들어가며, 담합을 통해 부당청구에 가담한 이용자에 대해서 활동지원서비스이용 제재(활동지원 수급자 박탈)조치를 도입 추진하고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당신을 장애인활동보조금 부정수급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합니다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비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현행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전자바우처 결제 시 심사 없이 바로 서비스 제공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실시간 결제원칙을 위반한 결제 건에 대해서도 비용 지급 후 사후에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것.

앞으로는 실시간 결제위반(이상결제) 빈도가 높은 일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결제 건에 대해 ‘비용 지급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비용 지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에 바우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다.

*출처 : "복지부, 전자바우처 부정행위 뿌리 뽑는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9-04 15:48:22 중 일부내용
활동지원급여
사전심사제도

이상결제란 ?

- 이상결제 중 제공기록지를 작성 또는 미작성했더라도 이상결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이상결제유형

- (
심야결제
)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 결제

- (
중복결제
)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에 타이용자 결제

- (
연속결제
) 제공인력 1인이 2인 이상의 이용자에게 시간 차이 없이 연속하여 결제

- (
선 결제
) 실제로 서비스를 전부 제공하기 어려운 15일 이전 전액결제

- (
기타결제
) 이용자가 학교수업시간,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중 결제

- (
예외결제
)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예외결제수단(ARS)으로 결제

- (
소급결제
) 급여 제공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 건으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하는 경우



<
소급결제 원칙
에 어긋난 경우>


기관귀책
(결제단말기 미보급)


기록지 누락
(제공기록지 전체·일부 누락)


기록지 불일치
(결제시 입력한 날짜·시간과 제공기록지상 날짜·시간 불일치)


사유 미기재
(제공기록지 있고 날짜·시간도 일치하나, 특이사항란에 사유 미기재

⑤ 사
유 부적절
(제공기록지 있고 날짜·시간도 일치하나, 지침상 정당한 소급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공 지 사 항

1. 대상 :

배뇨도움이 필요한 척수/뇌손상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필수
)
,
그밖의 교육을 희망하는 활동보조인

2. 교육장소 : 서울(국립재활원, 휴먼케어)

3. 교육내용 및 시간 : 국립재활원이 마련한 배뇨관리(도뇨)를 활용하여 이론(동영상 포함) 및 실
습교육을 포함하여 2시간 이내로 교육 실시
* (이론교육) 척수/뇌손상 장애인의 이해, 배뇨관리,
도뇨행위 시행을 위한 교재 강의 및 동영상 시청(10분 내외)
** (실습교육) 인체모형을 활용한 넬라톤 직접 시행 등 실습

4. 교육비 : 활동지원기관 부담(문의전화 : 김기용, 02-829-7147)
배뇨도움[도뇨],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실시
Refresher Trainig
2014. 6. 27. Fri.
Index
① 활동보조인의 기본자세

② 활동보조인의 활동지침

③ 부정결제 사례 및 처분

④ 사전심사제도

⑤ 공지사항
사회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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