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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와 교정복지

첫 프레지, 사회복지 개론 수업 발표과제 범죄문제와 교정복지입니다.
by

혁진 권

on 24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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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범죄문제와 교정복지

사회복지개론
담당교수 손 광 훈

교정복지와 범죄문제
교정복지실천의 과정
교정복지관련제도
교정복지분야론
1. 교정복지의 필요성
교정복지의 이해
조별과제1
교정복지실천의 이해
개념
교정복지실천 현장의 대상자를 위해 교정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활동하는 것
교정복지실천의 영역
실천분야에 따른 영역
대상자특성에 따른 영역
현장특성에 따른 영역
지역사회와 수용시설로 구분된다
비행청소년과 사회부적응인
그들의 가족과 일반시민
사회복지실천 분야에 따라 그 대상자와 제공하는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다
교정복지 실천의 목표
시민의 참여 확대
비행과 사회부적응의 예방
비행청소년과 사회부적응인의 재활
이들 개인의 사회적응은 곧 이들의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비행이나 범죄에 접어들기 전에 개입하는 것이 사후 재활시키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교정복지의 목표는 시민의 참여를 무시하고서는 온전하게 성취될 수 없음
범죄인
비행청소년
그들의 가족
일반시민
국가의 교정제도를 이해
비행과 범죄에 대한 이해의 강화
대체로 소년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사회 부적응 청소년
훈방되었거나, 학교에서 처벌받은 학생, 기타 지역사회에서 비행이 엿보이는 청소년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과 성인들
비행청소년에 비해 일탈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
그들의 가족이 겪어야 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인 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도움이 요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가족의 변화 혹은 협력적 노력을 요구
계획단계
실천단계
평가와 종결단계
대상자의 욕구와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 및 내용을 문서화하는 단계

지역사회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상자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게하고 이를 돕는다

프로그램 진행상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장애요인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여 교정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알린다.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순간 대상자의 즉각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을 보완하여 더욱 적합한 기술을 개발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 보완이나 새 모형 개발을 위해 고민한다

평가 방법과 틀은 다양해야 하고, 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며, 대상자의 생활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정복지 관련제도
보호관찰제도
중간처우의 집
정의 및 개념
유죄 가 확정된 범죄인 또는 비행성이 인정된 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제도(community based treatmant).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 둔 채로 교정·교화
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사회 내 처우제도의 하나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은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부과
하는 경우(Probation),
가석방
(가퇴원·가출소 포함)
의 조건으로 부과
하는 경우(parole) 및
독립처분으로 부과하는 경우
로 구분
보호관찰의 실시방법은 크게
지도·감독

보도·원호
로 나누어진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이나
수강명령
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
,
정신교육
또는
준법교육
을 실시
보호관찰재소자의 활동
과제 및 전망
범죄인처우제도가 시설 내 처우로부터 사회 내 처우로 그
중점이 이동
됨에 따라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 강조

보호관찰제도의
복지적 측면
이 너무 강조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기본권 보장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

보호관찰의
요부

적격성 판단
을 위하여
판결 전 조사제도
가 필수적
중간처우의 집이란?

중간처우
’란 교정시설과 사회의 사이, 즉 ‘
구금
’과 ‘
자유
’의 중간단계의 처우

교정시설내의 범죄자를
지역사회에 연계
시키기 위하여 재사회화의 필요에 따라
재소자에 대한 통제를 완화
하고 동시에
자율을 강화


처우의 장소를
교정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전환함
시설 내 처우
외부방문과 일시 출소제도

재소자의 당일출소 및
귀휴, 외부통근 작업, 학습제도 등이 해당

취업,
주거시설 확보
,
사회관계 구축
및 지역사회에서의
실제 활동경험
의 축적
사회내처우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통상의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면서 지도 개선 등에 의해 그 범죄자의 개선,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박상기 외, 1999.)

출소기일이 얼마 남지 않는 재소자에 대해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완충지대
의 역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구직

가족관계 회복
등의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중간교도소
의 역할
청소년비행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반사회적인 일탈행위를 포함한다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

청소년비행 유형에 관한 규정의 마련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재비행 방지와 사회적응조처의 체계화와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체계의 활성화
청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과 함께, 비행청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
분류심사는 심사대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 특별교육 내실화, 기소유예 대상자 및 선도유예자 특별교육 실시, 소년법원행 처사

‘보호소년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대법원과 최종 정책협의를 거쳐 2003년 8월부터 시행
개념 및 현황
처분 및 예방
예방을 위한 과제
여성범죄
세계 각국의 남녀인구 비율은 대략 비슷하지만, 여성범죄율은 남성의 1/5~1/10 정도
남성범죄의 특징은 폭력에 있는 데 비하여, 여성범죄의 특징은 주로 불성실·부정직성등이 주를 이룬다

여성의 생리적 특징으로 월경·임신·갱년기 등에 정신적 변동이 심하여 범죄율이 증가

절도죄·방화죄 등은 월경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징
여성범죄의 현황
여성범죄의 개념
범죄행위에 여성이 가담한 것

학문, 법률적으로 특정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노인범죄
노인에 의한 범법행위의 총칭

노인의 연령을 언제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타 연령대에 비해 범죄율이 낮다

이들의 최초 범죄는 41~50세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이들은 복지측면에서 보자면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이며 교정복지서비스의 클라이언트이다
개념 및 현황
노인범죄의 특성
범죄 감소의 요인
연령의 증가에 따른 범죄성의 퇴화, 생물학적인 요인, 코호트 효과와 인식의 변화

인구의 변화, 사회학적 관점의 변화
교정복지적 대응
경제적인 지원, 노인의 일자리알선, 상담, 각종 사회활동 전개

사회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노인 전문수용시설의 운영 촉구
교정복지의 과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교정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의 촉구

‘교정의 사회화’를 위한 교정사업에 관한 시민강좌, 교정시설 참관 강조

대상인의 재활을 위한 한층 전문적인 기술과 프로그램의 필요성
1) 범죄문제의 심각성

범죄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
지역공동체의 상호 신뢰하는 관계가 파괴됨



비행과 범죄에 대한 사회의 지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2) 현행 형벌제도의 한계점
현행 형벌제도의 대표적인 형태는

구금형
이며 이 구금형을 통하여 범죄자를 처벌한다.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소자의 ‘교정’을 기대할 수 없다.
현행 형 처벌에서 보면, 사법정의란

단지 범죄자를 일반사회에서 숨겨진 사회로 옮겨 그곳에 소외된 채 공동 수용하는 것

이상의 별다른 의미가 없다.
형벌을 마치고 또다시 범죄하는 자가 상당수 있다는 것은

그 형벌이 범죄자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해결하지 못한다
는 증거가 된다.
2.교정복지의 의의
1)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적응을 돕는 것
-
심리사회적 서비스

환경개선
을 통해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조력활동
-갈등적 가족관계, 낮은 경제수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낙인 등 범죄자의 가정과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고, 유대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

3) 보호관찰 갱생보호기관과의 협력
-교정복지 분야에 있어 보호관찰을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복지의 기술과 접근방식이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하고 있음

4)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치료에 대한 협력을 제공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재활에 교정사회복지 전문가가 개입하여 이들의 치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기능을 함
3.교정복지의 개념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론으로서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인 인간존엄성과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적 권리를 그들(범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 가족)이 향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개인, 가정, 지역사회 단위의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들의 교정, 교화는 물론 건강한 재사회화와 그들이 속한 가정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활동
이다.
4.한국 교정복지의 역사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익힌 사회복지사가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에 개입한 최초의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1970년대
에 미국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박종삼 교수가 광주에 미인가 시설인 보이스타운을 설립하여 주로 보호자가 없는 비행청소년을 위해 운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시설은 1980년대 말에 문을 닫았고, 이시기를 전후로 교정복지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문선화 교수가 1977년부터 법무부와 협력하여 보호관찰제도 도입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4년
에는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위해 대전에 효광교호직업보도원이 설립되었고, 이후 전국에 5개 시설이 추가로 세워졌다. 이들 시설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들 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개입하였다
.

1986년
에는 정우식 교수가 주도하여 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소(현 한국교정교화연구원)를 설립하였는데,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 교정복지의 실제와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교정사업 중에서도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의욕적으로 이루어졌다.

1987년
부터는 정부에서 사회사업학과나 사회복지학과 전공자를 특별히 채용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1990년
대 초부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부적응 아동과 비행청소년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가 시작하였다. 현재 이런 프로그램은 기업이 사회공헌을 중시하면서 기업의 복지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기획 사업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1994년
에는 최옥채 교수가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의 실무자 및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과 교정사회사업연구회를 조직하여 광주지역의 교정현장을 중심으로 연구와 활동을 했다. 특히 이 연구회는 보호 및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교류를 꾀하였고, 소년원이나 교도소 및 민간시설에 사회복지실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다.
2000년
대에 접어들면서 교정복지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가 보호 및 교정시설(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정 복지론’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의 수가 늘고 있다는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교정복지의 주요내용
1)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적응을 위한 도움

2) 범죄인의 특정 질병 치료에 개입

3) 비행과 범죄 예방

4) 비행청소년과 범죄인 가족에 대한 조력

5) 보호관찰업무에 대한 협력

6) 교정자원봉사자 관리

7) 교정제도의 개선
(1) 시설 내 직업과 기타 활동
(2) 동료 간 관계
(3) 실무자와 관계
II. 비행 및 범죄 이론
1. 생물학적 이론

2. 사회학적 이론

1) 문화이탈론
2) 사회긴장론
3) 사회혼란론

3. 심리학적 이론

1) 정신분석이론정
2) 성격이론
3) 인지이론
4) 사회심리이론
5) 낙인이론

Ⅲ. 교정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


1)
경찰
: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같은 치안 유지 검찰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받고 검찰의 보조기능 검찰의 수사 지휘업무를 협력

2)
검찰
: 경찰의 협력 아래 자체적인 수사 활동, 경찰의 수사업무 지휘, 보조강사법원 내 공소 제기

3)
법원
: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 판결,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재판, 소년재판헌법(법률이나 사회제도 등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정함)

1)
교도소
: 형의 유무에 따라 기결(미결)수용자를 수용하며 성별, 연령별, 죄의 경중, 기능별로 분류하여 수용

2)
개방교도소
: 전국의 교도소에서 선별된 모범수형자와 수용자 자치제를 허용하며 외부 기업체에 취업 등 외부 통근제 실시, 출소 전 사회 적응 능력 배양

3)
특수교도소
: 약물, 알코올 남용, 나환자 등 특수 처우가 필요한 대상을 수용


1)
보호관찰소
: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일상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고 원호하는 사회 내 처우(상담, 취업, 알선, 학교복귀, 환경개선 등)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지정 시간에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죄를 반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형사제재

2)
소년원
: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된 비행청소년들을 보호, 수용하여 선도 교정교육을 하는 특수 교육기관(학교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 심신의 보호, 지도 등)

3)
소년분류심사원
: 범죄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법원소년부에 자료 제공, 교정처우 지침 제시, 사후지도 권고 등

4)
치료감호소
: 범죄를 저지른 장애인 및 약물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보호와 서비스



1)
갱신보호기관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자, 가석방 처분이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리적 원조제공,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적응 도모


2)
소년보호시설
:

소년법원에서 5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등에 위탁하여 감호, 학업 및 직업교육 제공. 종교, 사회기관 및 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다양한 교정기관 시설로부터 서비스 대상자를 위탁 받음.
Ⅳ. 교정처우의 방법
1. 시설내 처우
시설내 처우란 수형자가 수용되면서부터 석방될 때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이체의 처우
1) 수형자 분류제도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는 것
악성감염의 방지 (성별, 연령, 범수, 형기, 죄질 등 소박한 요인에 따라 분류)
수형자 처우를 개별적으로 능률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 (개선의 난이도에 따라 분류)


2) 누진처우제도
누진제는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재판상 선고된 형을 수개의 단계로 나누어 집행하고 수형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하여 사회복귀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
3) 교도작업

교도소에서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4)교정교육과 교회

교정교육
은 교육형주의의 시각에서 수형자들에게 교회, 생활지도 등의 정신적, 지식적, 기능적 교육을 실시하는 교정시설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정교육적 활동
교회
는 정신감화를 통해 수용자의 덕성을 함양하고 인격을 도야하여, 장차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사회화를 돕는 교화의 한 수단
2. 사회내 처우
사회내에서 통상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지도개선 등에 의해 그 범죄자의 개선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
1) 보호관찰제도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교육의 목적을 달성, 자기책임을 촉진, 강화, 자신의 능력의 적극화 사회에 적합한 생활과 인격적 발전의 능력을 부여.

2) 가석방제도

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선의 정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고, 그 형기만료 때까지 또는 법정기간 동안 조건위반 없이 지나게 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정처분
3)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들이 출소 후
재비행이나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
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4) 사회봉사수강명령

범죄인을 일정한 기간 내에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여 자신의 죗값을 상징적으로 청산하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 (비행성이 약한 범죄인들을 대상)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의 비행이 가볍고 이들의 가정환경이 안정된 경우, 검찰이 위촉한 범죄 예방자원봉사위원협의회 내 상담지도분과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검사가 내리는 처분

6) 판결전조사제도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재판 전에 그 소질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하여 이를 그 자에 대한 적합한 처우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게 되는 제도
교정복지의 이해
1. 사법기관
2. 수용시설
3. 보호시설
4. 민간시설
참고문헌, 출처
http://blog.naver.com/luxury3300/110105930571
경남정보대학.남일재
교정복지의 의의와 개념
여성범죄 | 두산백과
2차출처-네이버블로그(교도소 여행하기)
『교정복지론』박영숙․김주연․고명석․강영실․김수정․황희숙․구승신․신소정 공저
『교정복지론』최옥채
『형사정책』(송광섭, 대왕사, 1996)
『형사정책』(박상기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형사정책』(배종대, 홍문사,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Ⅰ. 교정복지의 이해

II. 비행 및 범죄이론

III. 교정복지현장

IV. 교정처우의 방법
목차
V. 교정복지실천

VI. 교정복지 관련 제도

VII. 교정복지분야론

VIII. 교정복지의 과제
5) 교정상담
교정상담은 교정시설의 현장에서 수용자를 고객(client)으로 보고 고객이 가진 모든 문제점을 상담하여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는 기법

6) 직업훈련
직업훈련이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가 사회복귀 후 각종의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을 습득시키는 훈련

7) 수형자자치제
수형자자치제란 수형자의 책임과 자치심으로 교도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호주의 흠결을 교정하며,
그들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자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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