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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주의와 폐해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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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aeha Yoon

on 23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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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학력주의와 폐해 및 대안

학력주의
Index
1. 한국과 외국의 학력주의

2. 학력주의의 폐해

3. 학력주의의 폐해에 대한 방안
1. 한국과 외국의 학력주의
※ 선발의 역사
2. 학력주의의 폐해
1) 학력과 기능의 불일치
Solution
동양 : 교육에서의 오래된 선발의 역사
ex) 한나라 - 관료 임용을 위한 일정한 규칙
ex) 수나라 - 과거제도 최초 실시, 최초의 능력본위의 경쟁적 선발제도
출처 : 한국대학신문(Daily UNN)
출처 : 한국대학신문(Daily UNN)
1) 학력과 기능의 불일치
실질적 학력이 아닌 형식적 학력이 채용에 1차적 선발 기준으로 작용
결국,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과 실무의 관련성 하락
전공과 무관한 직장 취업자가 절대 다수
직업 격차 발생
일 궁합 불일치
실제적 기능과 무관하면서도 장기화된 형식적 학력은 사회적 낭비 초래

2) 학력의 귀속적 지위화 및 재기 불능

3) 과잉교육 및 학력 인플레이션 초래
4) 이중노동의 시장 : 콜린스
5) 소득 및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6) 학벌 조장
7) 단극상 사회의 고착
8) 입시산업의 성행
2) 학력의 귀속적 지위화 및 재기 불능
토너먼트제와 유사
재기전(다케우치 요의 개념, 패자부활전의 의미)이 없는 사회
성취의 가능성이 거의 20대 초반까지로 국한되어 있는 학력이 지위 획득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사회
획득한 학력이 귀속적 지위가 되고, 이후의 극복과 변경이 어려움.
출처 - 네이버 웹툰 <입시명문 사립 정글고> 중에서
3) 과잉교육 및 학력 인플레이션 초래
과잉교육 : 공급측면의 학력 > 수요측면의 학력
학력 인플레이션 : 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고학력자가 실제 취업 시장에선 더 높은 학력에 밀려 그 학력의 가치가 평가절하됨
고학력 실업/저고용, 임금 수준 악화, 심리적 불만 및 생산성 저하, 학력 경쟁은 도리어 더 심화되는 악순환
출처 : 백우정, 최종덕(2011) "시스템 사고를 통한 사교육 경감 정책평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제」 2권 제4호 p.7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거나 성적이 처지는 학생들이 학습을 보충하거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특기를 기르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학력․학벌중심주의가 만연하고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이겨 더 좋은 명문대학에, 더 좋은 성적으로 입학해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커지므로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계속 사교육을 받는다.
4) 이중노동의 시장 : 콜린스
숙련도가 높고 임금과 근무 조건, 승진 기회 등이 좋은 직장인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간의 분화 조장
⇒ 직업적 귀천 의식의 심화
5) 소득 및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학력이 소득 및 사회적 지위 획득의 결정적 요건이 되면, 막대한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하에 따라 교육에서 빈부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
논문 자료 중에서...
"미국에서는 SAT성적이 100점 높은 학교에
다닐 경우, 3-7%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입학성적이 높은 1-5위 대학과 6-10위 대학의 임금 차이가 월 55만원이지만,

중하위권 대학의 임금상승효과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출처 : 장수명(2006). "대학 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 「한국교육」 33(2): p.92-99
7) 단극상 사회의 고착
단극상 사회란?
충분한 사회적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와 경로가 다양한 다극상 사회의 반대 개념
하나 내지 소수의 기준 혹은 기회로만 보상이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사회
⇒ 학력주의 사회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의 시험 한 두번으로
귀속적 학력이 결정된다
⇒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가혹한 입시경쟁 ⇒ 동아시아형 교육의 한 특징으로 자리잡음
서양 : 프랑스, 독일 등에서 중등 교육 기관 입학자
선발 경쟁 시작
산업혁명 발생하여, 선발과 경쟁이 산업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간주됨
1) 한국의 학력주의
한국 교육열은 조선시대 후기에 계급 구조 해체과정에서 신분 상승을 위한
민중의 입신출세 지향적 욕구
에서 시작
역사적 형성 과정
① 임병 양난 이후 상인계층 대두, 계급 구조 해체 가속화
⇒ 기득권층은 계급 의식 강화를 위해
서당 등의 초등
교육기관
을 통해 강상 윤리 교육을 확대함

② 18세기 이후 가족·문중 중심의 보족적 경향

가족이나 문중의 출세
를 위한 교육이 만연

21세기 신분제 학력
2) 외국의 학력주의

중국에서 학연이나 학벌이 중요하다는 표현들
ex) 학력사삼대, 원핑, 콴시

중국의 입시제도 : 까오카오

학력주의로 인한 현상
① 시험 당일 초콜릿을 주고 받는 등 한국의 수능철 풍속도와 매우 유사
② '중점' 중등학교(명문 중고교) 진학을 위한 과외 성행
③ 대도시 중심으로 '귀족학교' 확산, 막대한 사교육비 투입
④ 고액 과외, 시험 부정, 합격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위장 전입, 수험생 스트레스 증가 등 각종 사회 문제 양산

중국의 학력주의 심화 요인
① 베이징대, 칭화대 등 일류대의 학력이 높은 사회적 지위의 중요한 조건
② 1가정 1자녀 정책으로 교육열기 과열, 소황제 양산
중국의 빛과 그림자 2부, '소황제의 눈물'
약간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어떠신가요?
9) 학력 위조
9) 학력 위조
명문대 또는 고학력을 선호하는 한국 사회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명문대 출신이어야 출세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짐

- 잡코리아, 직장인과 대학생 1238명 대상,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벌
이라고 응답한 자가 22.4%(277명)으로 1위

-2006년 9월 중앙인사위원회 자료, 행정부의 1~3급 고위공무원 1303명 중 서울대 출신 25.1%(317명), 고려대 8.4%(106명), 연세대 7.4%(94명)

상당수 대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은 아예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 안에서도 차별 대우를 하고 있음

-기업 전자회사의 경우 유명대학 나온 입사자는 주로 연구직, 지방대나 비 명문대학을
나온 입사자는 공정관리 쪽으로 배치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의 임금이 대학 졸업자와 30%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학위 효과’에 따른 소득 차이가 나타남

만약 빈부의 대물림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 논문만 가지고는 대물림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학성적이 경제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이 되어있는데 그러한 경제적 능력이 다시 대학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취업을 위해 실제 학력을 속이고 졸업장이나 성적표 등을 위조
출처 :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prometheus17136/940

(2) 일본
(3) 미국
: 계층 간의 결속력을 구축하는 사교클럽 or 지위 집단으로서의 학교 교육
엘리트 중등교육
중상류 계층 자제는 개신교 문화적 유산인 사립학교 입학
엘리트 기숙학교에서 호된 훈련을 거치며 상류계급으로서의 결속과 공유의식,
인맥 등을 형성
졸업 이후까지도 그들만의 리그 형성. 일종의 인클로저 운동
(4) 영국
학력주의의 배경
: 산업혁명 이후 사무직,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선발을 위한 이론 필기시험 출현
학교가 이러한 전문직 이론 시험 준비를 위한 중요한 기관이 됨


피라미드식 학제
: 중등학교와 대학교의 위계적 결합 (하급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의 준비 기관)


"...그러나 영국 옥스브릿지의 학벌세습 논쟁은 계속 되고 있다. 부모가 옥스브릿지를 나왔고 아들 딸도 옥스브리지를 나오는 게 관례화
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학비가 비싼 사립 고등학교 출신이 상대적으로 입학시 우대를 받는 듯한 불평등이 지적되고 있다. ...."

BBC News의 기사 중 일부분 발췌
(5) 프랑스
: 표면적으로는 대학의 평준화를 지향하나, 일반 대학과 구별되는 엘리트 교육기관이 운영됨
⇒ 이원적 고등교육 체제
프랑스의 대입 시험 바칼로레아
: 1809년 나폴레옹이 도입한 전국 단위의 대학 입학시험. 아마노 이구오에 따르면, 바칼로레아는 엘리트 교육과 대중교육을 구별하려는 나폴레옹의 구상에서 나왔다고 함.
그러나 바칼로레아를 통과했다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학생만이 그랑제콜 준비반에 들어가 그랑제콜에 입학, 졸업과 동시에 프랑스에서 최고의 엘리트로서 대접을 받고 살아간다.

한대호(2009) "프랑스와 한국의 대학입학제도의 비교연구: 바칼로레아와 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p. 62
그랑제콜
: 특정 분야에 대한 소수 전문 엘리트 교육기관. 준비과정인 '프레파'에서 2년 이상 준비하여 학교별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프레파는 명문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상위 15% 이내의 영재들을 내정하는 경우가 다수. 우수한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바칼로레아 성적, 교사 추천서, 심지어 집안 배경까지도 고려되는 엘리트 교육의 전형.
그랑제콜 졸업생들은 사회의 고위 관직으로 진출하여, 학벌 카스트 형성
대학 학력주의
종합대학 졸업과 전문직 지위와 직결되는 대학원 진학이 연결됨. 명문종합대의 위상 공고화


계층 간의 사교장으로서의 캠퍼스 라이프
과중한 학업 부담에 시달리는 경우 다수
파티 등의 대학 놀이문화 정착 - 계급 결속의 장
: 20세기 전문가 집단이 신규 사원의 훈련과 선발을 중등학교와 대학에 위탁,
관료 양성시험 합격자 다수는 옥스퍼드, 캠브릿지 출신
⇒ 대학교육의 직업화
: 졸업자격시험(GCSE)과 대입시험(A-level)의 성적이 대입에 결정적 영향
⇒ 대학준비과정(Sixth Form) 생김
(1) 중국

일본의 학력주의 형성 배경 - 도어(Dore)의 설명

극심한 복선형적 성격을 띤 근대교육
무사계급과 서민계급을 엄격히 구분해 계열 간 이동 기회가 거의 없는 불평등한 학제

메이지 26년(1893년) 이후 학력에 의한 경쟁시험 체제로 고급관료 선발,
기술계, 사무계, 무역·금융계의 주요 자리에 대학 졸업자 임용

⇒ 학력이 곧 직업자격으로 고착화됨.

20세기 이후 대학 학위가 직업 획득의 주요 요건이 됨.

⇒ 1, 2차 대전 이후, 학교 교육이 팽창하고, 학교제도가 피라미드식으로 일원화, 단순화




대학 서열화와 입시

국립의 도쿄대, 교토대, 히토츠바시대, 사립의 게이오대, 와세다대를 정점으로
대학 서열화를 이룸, 대학 서열이 취업과 승진, 소득에 큰 영향을 줌. 대기업 경영자 50%가
상위 5대학 출신

대학 입시를 위한 사설 학원 주쿠 성행, 중등학교의 서열화 초래.
일본의 고등학생 연간 교육비는 약 200~300만엔 (연소득은 대락 400만엔)

학교 간 전학의 기회가 제한적이라, 입학시험이 결정적 역할, 수험지옥 현상

(6) 독일
: 상대적으로 학력주의 경향이 약한 편에 속하나,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잔재가 없지 않음.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무교육기간인 9~10년의 교육으로 초등학(4년제)와 여러 종류의 중등학교(실업학교, 실과학교, 인문학교, 종합학교)를 마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해서 대학입학자격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교육을 이수해서 직업자격증을 취득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출처 : 김강식(2000) "한국항공대학교 논문집" 제 38집 p.245-252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제도」
명장(Meister) 제도 : 장인 교육 혹은 직업교육을 의미
형식적 학력 < 실질적 학력
직업 간의 소득 차나 사회적인 인식의 차별이 크지 않음
사례 : 굴뚝 청소부
높은 수준의 대학 평준화
대입 시험인 아비투어 합격자는 어떤 대학이든 응시가능
대학 간의 교류가 활발하여, 학적을 옮기는 일도 자유로움
대학 간판은 의미가 없으며, 전공 분야 교수의 능력과 명성이 진학 선택의 주된 기준
기본적으로 무상 교육이 원칙
독일 사회의 학력주의
18~19세기 무렵 국가고시를 통해 주요 관료 선발 → 이 시험이 대학에 위탁되어 대학
진학자가 급증 → 1788년, 프로이센은 아비투어 시험을 도입
표면적
: 입학자격을 높인다 //
실제
: 하류계층의 자녀의 대학 진학을 억제
중하류 계층은 마지못해 마이스터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도 다수
참고영상 :(Youtube) 세계의 교육현장: Global Education Issue - 독일, 직업 학교
1. 노무현 정부 - '학력주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 (2004. 4)

2. 왕(Wang)의 대안

3. '골프 토너먼트'제

4. 콜린스 - 업무윤번제와 직무 재편성

5. 직업적 소명의식과 교육

6. 한국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구체적 대안의 예

7. 참고 영상
3. '골프 토너먼트'제
골프 경기에서 각 홀에서의 득점 순위가 다음 홀에서의 타순을 결정하듯, 단 한 번의 성적으로 선발을 매듭짓지 않고 선발 과정을 여러 번 또는 다양하게 !
다케우치 요의 '고하산 이도'

: 주산에서 한 번의 계산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가서 주판알을 다 털고 새롭게 시작하듯, 전 단계의 경쟁 결과와 무관하게 새로 이루어지는 사회 이동을 의미
4. 콜린스 - 업무윤번제와 직무 재편성
업무 윤번제
: 특정 직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보조원직
으로 순환근무 시키면서 도제훈련 경험을 쌓게 하는 제도
직무 재편성
: 특정 전문직의 직무와 양성에 대한 고정된
규정을 없애고, 직무를 유연하게 정의한 후 그 충원은 도제훈련을 통해 실시
형식적 교육(고비용, 장기간) < 실질적 직업교육(효율성, 단기간)
5. 직업적 소명의식과 교육
토케이어가 유대인의 직업관과 교육관에서 착안

⇒ 어떤 직업이든지 신의 소명이므로, 귀천을 따지지 말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것
⇒ 자기 주도 학습, 주입식 교육 지양, 개성·창의력 중시,
체험학습 강조
6. 한국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구체적 대안의 예
2000년대 초반 이에 대한 논의 활발, 김상봉의 대안

서울대 학부 약 10년간 한시적 폐지, 지방 국립대에 학부 운영 위탁
고위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일정 비유류 지역 할당
입사 원서 학력란 폐지
국공립대학 간 개방, 공동전형, 평준화
등록금 없는 사내대학을 통한 고졸신입사원 실전형 교육
출처 : MBC 뉴스데스크 (2013. 3. 1)
"등록금 없는 '사내대학' 증가‥고졸 뽑아 직접 가르친다"
1. 노무현 정부 - '학력주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 (2004. 4)
학력 차별 금지 법제화, 입사지원서 학력란 삭제, 명문대 가산점 철폐 권고
⇒ but 기업의 선발재량권 침해 논란, 실질적 강제력이 없어
현재까지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계획단계에 머무름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제' 등 실시하여 일정
비율의 지방대 출신자 고급 공무원으로 선발
⇒ but 수도권 대학 출신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각 지역 대학, 기업, 관공서 등이 협력해 특성화된 인재를 육성하도록 지방대 특성화

국립대학 간 연합 및 네트워크 구축, 학점 교류나 공동 학위 부여 실시

국립대의 법인화 정책
⇒ 대학자율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키우려는 취지였으나,
공공교육의 영역마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침식당할 우려, 학력주의 조장 가능성 다분하여, 현재 사실상 백지화

객관적 직무능력 평가 기준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skill standard) 마련
<참고> 이명박 정부 -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학교 자율화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도모

교과교실제 도입

학업성취도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학력 향상 중점학교' 선정 및 지원

영어 공교육 강화

입학사정관제 확대하여 학생 선발 시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 고려 꾀함

⇒ 자율적 경쟁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였으나, 한국의 학력중심주의 현실에서는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
하여, 도리어
새로운 공교육 시스템에 맞춘 사교육 산업들 양산
ex) 입학사정관제는 본디 교과 학력 이외의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
되었으나, 선발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와중에 각종 입학사정관제 대비 입시학원 및 상담센터 등 사교육 기관이 난립하였고, 부유층의 자녀들의 양질의 교육활동과 경험을 쌓기가 유리한 입장에 있어, 도리어
교육에서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2. 왕(Wang)의 대안
: 학력주의 사회로 치닫는 중국 현실을 비판하며,
‘여유’

‘창의성’

주된 화두로 한
전인교육적
대안을 제시한다. 90년대 후반 일본의
교육개혁을 참고했으며,
학력에 인격을 부여
한 점이 특징
형식적 학력이 아니라 도덕적·지적·신체적 발달이 전반적으로 잘 갖춰진 인재를 키워내는
전인적 학력 중시

언제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느냐
를 중시하는 평생학습 사회 이룩

학력, 성적, 자격증 등만이 아니라 신체 발달, 업무 처리 능력, 창의성, 변화 적응력, 인품 등
재능을 다원적으로 정의하고
인정
해야 함

명문교 출신 우대 관행 혁파, 고용 기회외 기준 다양화

자기 개발형 인재

실질적 능력 소유자
우대
EBS 지식채널-e 편집영상
독일
기본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보장
직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귀천의식이 약함
⇒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손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와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과정 또한 병행해야 한다!
(독일 굴뚝 청소 마이스터 동영상에서 알 수 있듯)
학력 위조 실제 사례 : 신정아 사건
신정아 사건의 개요와 파급효과

1994년 캔자스대에서 서양화와 판화로 학사학위(BFA)를, 1995년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2005년 예일대에서 미술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력으로, 성곡미술관의 큐레이터와 동국대학교 조교수 등을 역임.

그러나 실제로는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캔자스대(미국 The University of Kansas 서양화)학부과정을 중퇴.

2005년 동국대 조교수 임용 당시, 예일대 측에서 행정착오로, 신정아의
박사학위 취득을 인증해 주는 실수를 범하였으며, 이를 두고 신정아를
둘러싼 정치계, 미술계, 종교계 등의 유력 인사들의 부정한 입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짐.

이후 대한민국 내에 민간과 공공 양 영역에서 학력검증 바람이 불어,
수많은 학력 위조 사례 적발
참고영상 : 소황제의 눈물
국어교육과
김대호
김성환
박제민

영어교육과
김영현
오은지
윤새하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