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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by

소영 박

on 2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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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3조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3조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발췌개헌
1952년 7월 7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 헌법개정
사사오입 개헌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없는 제한을 철폐
하기 위해,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통과
시킨
제2차 헌법개정.
결과 < 자유당정권의 독재체제>
① 이승만정부의 무리한 개헌으로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무마하기위해 반공을 내세워 반대세력 탄압


개헌안이 1표차이로 부결됨
전쟁이후 반공을 빌미로 이승만정부의
장기집권 도모
그러나 전쟁 직전에 치른 총선에서
소극적 친일파청산+ 부정부패에 실망한 민심작용
이승만 지지세력 대거탈락
배경
전쟁직전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세력 탈락 +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출마자 대거당선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통한
간선제
로는
자신의
재선가능성이 없다
고 판단,
개헌
시도

직선제: 선거권자가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
간선제: 대리인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것
당시
개헌
내용
대통령
직선제
+ 상-하 양원제
내각책임제+국회단원제
절충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승만의 재선을위한 개헌

이승만을 지지하는 자유당은
1952년에 개헌반대하는 야당의원 협박,
강제로 통과
시킴
개헌반대하는 야당은
내각책임제 개헌안
주장
이로인해 협박
(국회의원 납치소동, 부산 정치파동)
당하게됨

▲국회에 출석해 대통형 직선제를 요구하는 이승만
바뀐 발췌개헌에따라 국민투표실시
이승만 재선

▲발췌개헌에 의한 강제투표
▲당선된 이승만
배경
대통령을 연임한 이승만이 더이상 선거에 나올수 없게되었음
정부여당(자유당)은 초대대통령에한해 연임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개헌안 제출
▲ 사사오입개헌안 발표당시
당시 국회의원 재적 203명중 3분의 2인
136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찬성 135표로 부결됨.
다음날 국회의원 재적 203명의 2/3는 135.333으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므로
135명이 정족수가 된다는 사사오입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번복
◀사사오입개헌이 통과되자
민주당의원이 자유당의원의
멱살을잡았다.아프겠다
② 56년 3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에맞선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사형시키는 사건이 일어남
<진보당 사건>

<진보당사건>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을 제정하여
자의적해석에따라 정부에 반대하는세력을
법적으로 탄압할 근거마련
④ 언론억압 (정부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
대공사찰(공산주의자의 사상적동태를 조사,처리)
정권연장을위한 무리수로 이승만정부에대한
민심이 악화
▲진보당사건 공판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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