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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시민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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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ung Ju Lee

on 7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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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윤리 시민 불복종


필요성: 바람직하지 못한 국가의 정책과 법을 개선&법질서와 정의감각의 갱신의 기여


<정당화 조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1.행위 목적의 정당성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 정의를 훼손한 법이나 정책에 항의해야 한다.
-공공성
-시민성

2.비폭력성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3.최후의 수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호소 후 소용없을 시 , 시정될 가능성이 낮음이 확실하고 기다릴수록 피해가 커질 시 등 긴급한 상황
-비례성

4.처벌 감수
->준법의 의무-회피 하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정책, 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




*시대에 따라 다른 시민 불복종의 처벌
처벌 유형 , 숫자는 강도
1.구성요건 해당성 부인
2.위법성조각사유 고려
3.면책사유 고려
4.기소유예처분
5.집행유예
6.실형선고 양형참작
7.통상적 실형선고


준법


◆준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

1.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2.사회 질서 유지

3.정의로운 사회 구현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이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부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국가의 법이나 정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불복종 행위가 시민불복종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음.

영국의 부당한 법률을 거부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소금 법 폐지 행진을 전개하였다.


마틴 루터 킹 - 법에 부정의가 존재하는가 안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1.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
2. 불편부당 하지 않는 경우
3. 모두가 인정하는 대표기관이 제정하지 않은 경우
4. 법은 정당하지만 그 적용이 조령모개하여 공평하지 않은 경우
한국의 사례 :

-KBS 시청료 납부거부운동

-낙천/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노무현 전 대통령 집단 조문

-불복종 텃밭 작물 경작 운동 (두물머리 밭전위원회)

*국내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례

-1986년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10903김도림
10916선다연
10924이승주
10934정영주

유사 행위로는 양심적 거부, 혁명적 불복종, 저항권 등이 존재

국가 공동체→
구성원이 지켜야할 규칙, 즉 법이 존재
정의롭지 않은 법이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사회 구성원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준법 시민 불복종
존 롤스- 정의론에 입각
시민불복종은 법률이나 정부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공적이며 비폭력적인, 양심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법에 접촉되는 행위
->4가지 경우에 있어 정당화 가능하다고 주장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에 관한 견해 > -일반적 견해


소로 - 불법의 여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b<시민불복종>(책 제목)

http://bunsune.cafe24.com/ucc/ebs%EC%A7%80%EC%8B%9D%EC%B1%84%EB%84%90e-%EC%A7%80%EB%8F%85%ED%95%9C-%EC%8B%B8%EC%9B%80%EA%BE%BC-2%EB%B6%80-%EB%AC%B4%EC%A0%81%EC%9D%98-%EC%82%AC%EB%82%98%EC%9D%B4/
★시민 불복종의 대표적 사례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미국과 영국의 시민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했던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흑인 인권 운동을 전개한 마틴 루터 킹의 민권 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
등등


농촌 실상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보도하자 전라도 완주군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하버마스- 담화윤리론에 입각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의 원천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론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확보한다.

<기존 견해에 대한 비판>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 공개적으로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법률에 대한 공적인 해석 또는 정의에 대한 일반적 해석에 항의하는 행위

피터 싱어(공리주의 학자)
시민불복종은 이미 공유된 정의원리에 호소하는 면이 있고 정의관이 합치되는 사항에만 행위가 가능하며 미래 세대와 같은 민주적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의 관점을 비판한다.



조셉 라츠
비폭력, 공개성, 처벌감수, 공공성, 비강제성 등의 요건은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대한 자의적인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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