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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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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wiyoung Kim

on 22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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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청년실업

청년실업
심각한 청년실업률?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3%대, 청년(15세~24세) 실업률은 8%대 전후이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실업률에 비하면 좋은 편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할까.
공식 실업률 vs 실질 실업률
스트레스, 자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가능인구 기준 노년부양비율은 계속해서 늘어간다. 이는 국민연금의 적자와 같이 가시적인 결과를 낳고있다.
Conclusion
목차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현황
3. 청년실업의 영향
4. 청년실업의 원인
5.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6. 해결책 및 대안
고용없는 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의 정의
15~24세 혹은 15~29세 중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의사도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일
스펙 쌓기에 치중하는 청년들
청년 고용 약화
공식 실업률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실질 실업률
실업자 + 실질 비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취업 준비생이나 고시생, 가정주부를 비롯한 일을 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
기업에서 청년층을 고용하지 않고, 경력자들을 계속 채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청년들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경력자들보다 실무에서 적응력이 낮기 때문에,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
- 50% ->
43.7%
-
7년간 6.3% 하락

고용률
- 45% ->
40.4%
-
7년간 4.6% 하락

구직자와 일자리간 불일치
구직자들의 기대와 일자리의 불일치
근무환경
임금격차
사회 분위기
고용안정
범 지구적 문제로서의 청년실업
세계적으로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침체는 수십년간 주 경제론이 였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의 ‘Occupy Wall Street’와 같은 시민 봉기를 촉진시키고 있다.
청년실업
청년실업
일할 능력
일할 의사
청년실업
비혼 및 만혼 증가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상당부분을 경제적 어려움이 차지하고 있다. 위 조사자료에서도 경제적 이유가 비혼 및 만혼의 원인인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한다.
출산율 저하
결혼 적령기 및 출산 적령기의 청년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청년실업 문제는 결혼연령을 높이는 동시에 심각한 저출산율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 악순환
청년 실업 증가
가처분 소득 감소
내수 불안
소비 감축
투자 감소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 및 수요 감소분을 채워줄 신규 시장 진입자가 생겨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함으로 내수시장을 약화시킨다.
개인의 이기적 본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은 너도나도 스펙 쌓기 열풍이다. 청년층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려는 노력보다는, 현실에 순응해 안정적인 일자리만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로 대학생들은 대학교육의 수요자로서 취업을 위한 교육을 요구하고 선호함으로써 대학 교육이 취업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획일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생산 자동화, 정보 기술 등 첨단산업 비중의 확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고용없는 성장
경제성장률에 따른 고용증가율(고용탄력성) 하락
실업률 개선에 있어서 경제성장률이 가지는 의미 퇴색
노동 양극화
임금 양극화
비정규직 비중의 국제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청년층 인식개선
안정적인 일자리만 찾으려는 인식
주위사람들의 인식
[출처] 유재동·박재명·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2013. 2. 15
청년층 인식 개선
직업 상담 교육의 활성화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학벌주의 풍조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 : 90%
적극적 제도 개입
최저임금 개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증가위한 제도 및 세제 지원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증진(4대보험, 기본급 보장 등)
비정규직에 대한 위법 행위 처벌 수위 강화
일학습병행제 개선
법인세 감면
국가 조달 사업 수주
인센티브 부여
참여기업 유인책 확보
SNS를 활용한 홍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플친
서포터즈 모집
이벤트 활용
퀴즈, 참여 기업 연계 이벤트
홍보 확대
창업 지원 제도
문제점
올해 상반기에만 인턴경력자 5만4375명(공공기관 1만명) 중 정규직 채용 비율 16.6% - 낮은 정규직 전환 비율
인턴근무의 실무에 있어서 실효성
알바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의 임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하여 공기업 혹은 민간기업에게 인턴자리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실시중
실제 현장에서 일을 배울 수 있어 직업교육 및 훈련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정한 지원으로 중소기업등에 부족한 인원과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장점이 있음
청년 인턴 제도
개인의 꿈 실현 가능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의 실효성
창업자들의 비전문성
별다른 아이템이나 전공과 관련없이 취직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창업
창업 초기 비용과 비용회수 가능성
일학습병행제
나이와 학력에 관계없이 신청기업으로 신청만 하면 절차를 통해 체계적인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현재 1000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해 10000개의 기업에서 협약을 맺을 계획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국민의 인식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전혀모른다'(38.9%)와 '잘모른다'(36.7%)가 전세 설문의 75.6%를 기록하였다.
기능적 갈등주의의 시각으로
청년실업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범국가적 문제로 커져가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 개인과 사회가 서로를 타자화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서서 개선할 때, 사회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창업의 전 과정을 하나의 대학 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39세 미만 청년(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창업 단계별 전 분야를 일괄적으로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 CEO를 양성하는 ‘창업 사관학교’
갈등에 대한 이해,
발전
사회문제의 원인
기능적 갈등주의,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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