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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6.15]"지금은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이 절실할 때 " - Vol.42(2013년 6월호)

▲편집인의 글 ▲통일뉴스 ▲이달의 책-『김대중 자서전』▲6.15칼럼-‘6.15공동선언 실천, 이행만이 박근혜대통령의 살 길’-이영복 대외협력위원 ▲두근두근 퀴즈 ▲통일과 문화-영화 ‘코리아’ ▲기행기-평화염원, 3000km 자전거 국토순례 연재⑤ ‘인동초’-원우 스님 ▲두근두근 만평(권순지)-‘통일열차는달리고 싶다! 저 이정표를 향해...’ ▲회원탐방-(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대전! 통일 이슈?-‘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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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daejeon

on 28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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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두근두근6.15]"지금은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이 절실할 때 " - Vol.42(2013년 6월호)

6.15대전본부
통일웹진
두근두근,
6.15
인 동 초
두근두근6.15
는 6.15대전본부의 60여개 회원단체들이 함께 만드는 통일전문 인터넷 월간 소식지입니다.
두근두근
퀴즈
The pace of the peace to create a happy reunification
회원탐방
두근두근 만평
편집인의 글
통일과 문화
이달의 책
6.15칼럼
통일뉴스
대전! 통일 이슈?
기행기

남북대화를 둘러싸고 널뛰기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전격적인 회담제의와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로소 대화국면이 열리는가 싶더니 회담대표의 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회담이 무산됐다. 이어서 회담무산의 책임을 두고 또 남북간 공방이다.

이럴 때일수록 615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615선언이 무엇인가.
남과 북의 정상이 최초로 만나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대원칙에 대하여 합의하여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 아니던가. 국내법으로 보자면 헌법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의 마그나카르타가 바로 615선언이다.
남과 북이 진정 615정신을 깊이있게 승인하고 이를 존중한다면 금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체제 자체가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에서 늘 남북관계를 체제위협의 불안감 속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체제가 위협받을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더 너그러운 입장에서 북한을 다독이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금번 ‘급’사태도 여기까지 이르지 않고 해결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깝다.
그런 와중에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국내정치에서는 메가톤급 문제가 또 터졌다.

정말 우리 정치의 ‘급’이 좀더 향상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편집위원장 김병구 변호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고,
현재는 법률사무소 더숲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자 무조건 해야 할 민족사적 중대사이며, 꼭 풀어야 하는 문제는 바로 남북관계의 회복과 신뢰의 증진, 교류협력의 확대와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과 실천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 민족경제의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민족내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또 국내정치에서 당당하게 홀로 서 어떤 세력의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잘해보겠다는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버지 박정희 전대통령이 추구했던 정권 안보를 위해 조국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구시대와 완전히 결별하고 세계 평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조국의 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대통령 박근혜가 되겠다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우리 국민과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7천만 전체 동포들의 기대에 계속 찬물을 끼얹고 좌절과 실망을 거듭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국제 정치외교 무대에서 어떠한 주도권도 정치외교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제 때 제대로 된 정세 판단도 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본인의 의지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을 포함한 반통일 극우세력에 포위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어떠한 독자적 정책과 정치적 선택도 없이 아버지 박정희의 남북적대정책의 계승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명박의 남북관계 파탄의 연장선에 기대어 서 있을 뿐이다.

물론 이는 정권 출범의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바이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고 국민주권의 나라이며, 현 시점은 민족사의 중차대한 기로라 할진대, 무능과 무사안일, 무관심과 대국민 기만으로 일관하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당국자, 장관, 관료들,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심한 작태는 국민의 가슴에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다.

그간 북한은 지난 5월 14일 일본 아베내각 위기관리특별담당고문 이이지마 이사오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일 접촉이 시작됐고, 5월 22~24일에는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가 김정은 특사로서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을 만나 ‘6자회담 등 각종 형식 대화’를 원한다고 했고, 6월 6일 남한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내용의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은 6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위한 당국회담을 전격 제의했고, 이산가족 상봉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58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북한이 선택해야 할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촉구한 직후 나온 제안이고, 특히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민간통일운동 단체들과 온국민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2012년 개봉한 영화 ‘코리아’는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 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실제 있었던 상황을 재구성했다. 1991년 2월 남북은 판문점에 모여 탁구와 축구 두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이 때 선수단의 명칭은 코리아, 영문 표기는 KOREA, 단기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의 한반도 지도, 단가는 1920년대 아리랑으로 정했다. 이 대회가 바로 남북 최초로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대회였다. 4월 29일에 열린 여자 단체 결승에서 ‘코리아’팀은 막강한 중국팀을 누르고 우승하여 중국의 여자단체 9연속 우승을 좌절시켰다. 이날 체육관은 응원의 함성과 감격의 눈물 그리고 아리랑이 울려 퍼지며, 단일팀 깃발인 한반도기가 펄럭였다. 이때 한반도기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어 이후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공동입장 할 때 쓰이게 됐고,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민족공동행사 등 통일행사에서 어김없이 펄럭이게 되었다. 평화통일 깃발인 한반도기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이 하나되는 명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면, 영화 ‘코리아’를 감상해보길 권해본다.
영화 ‘코리아’(2012)

시련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자전거여행에서의 시련은 뭐니 뭐니 해도
높은 고개일 것입니다. 진부령을 넘었던 기억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시간 이상을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내려오는 허무함이 고개입니다. 자전거여행에서 고개를 만나는 것이 공포이긴 하지만 이것도 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고개를 쉽게 넘는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갯길이 나타나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반갑다 고개야 네가 있어 내 체력이 단련이 되겠구나! 즐겁고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 들이면 시련은 곧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산사에는 인동초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인동초꽃을 찻잔 속에 띄워 놓으면 그윽한 향이 찻잔 가득히 우러나오게 됩니다.
인동초는 파릇한 잎으로 겨울을 이겨내기에 인동덩굴 또는 인동초(忍冬草)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동초의 그윽한 향은 어쩌면 모진 겨울의 추위와 시련을 딛고
살아 낸 결과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동초의 그윽한 향에 취할 때마다 황벽선사의 싯귀 한 구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 한 번의 매서운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고서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을 얻겠는가!’ 라는 글입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즈음 더욱이 인동초의 향기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 같이 힘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60년의 분단세월을 살아온 우리에게 통일은 어쩌면 멀고도 힘든 여정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의 불씨는 올 해 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한반도 긴장상태를 불러왔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태로 비롯된 5.24대북제재조치 이후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을 전면 중단했으며, 인도지원 조차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한하는 정책을 펴왔고 현재는 중단에 이르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생생한 현장이며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에 이르러 남측 근로자들이 실업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북대화를 비롯한 민간교류의 부재가 불러 온 비극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도지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며 가치입니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남과 북의 긴장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남북교류와 협력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0여년 지속된 남북교류와 협력의 역사는 금강산 ․개성․ 평양 등 수 만 명의 시민들이 왕래하면서 같은 역사와 언어를 가진 동포가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지속된 경제봉쇄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동포들을 인도지원을 통해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긴장은 완화되었고, 장벽은 낮아졌으며 상호 신뢰는 높아졌습니다. 보다 더 많은 남북의 당국자간 대화가 진행되었고 협력물자들이 개성과 평양 등 곳곳에 넘나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성을 찾는 것을 무엇보다 우위에 두었기 때문이며, 교류와 협력의 힘입니다.

다시 냉전상태로 가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되돌리기 위한 실천, 인도적 지원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그것을 가로 막는 장애들을 해결해가기 위한 노력! 이것이 겨레하나의 사명이며 목표입니다.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지난 달 퀴즈 정답은 '
개성공단
' 또는 '
개성공업지구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달에도 정답자가 없습니다.
6월달 '두근두근 퀴즈'는 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정답
을 아시는 분은
042)242-6150
으로
문자
를 보내주시면,
15번째 정답자
에게 이번달 웹진에 소개된 책인 '김대중 자서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해/요!!!
<퀴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며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에 합의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는 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통일방안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통일의 이정표라고도 부른답니다. 이 선언은 무엇일까요?
『김대중 자서전』 (주)도서출판 삼인, 2010)

“젖 먹던 힘까지 쏟아 부었다. 최선을 다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했다. 내 평생 가장 긴 날이었고, 가장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진 날이었으며, 가장 보람을 느낀 날이었다. 6.15남북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본문 중 일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들이 있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는 민족사에 길이 빛날 업적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처한 지금, 분단조국 하에서 현대사의 아픔과 통일의 노력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6.15대전본부 공동대표인 원우 스님은 대흥동 정수사 주지로 있다가
2월 말 서산 부석사로 떠났다. 부석사는 최근 일본에서 밀반입 되
환수 주장이 일고 있는 관음보살좌상의 원래 소유 사찰이다.
원우 스님은 부석사에 있으면서 3월부터 한반도 평화기원 3,000km
자전거 국토순례를 진행 중이다.
두근두근6.15에서 원우 스님의 국토순례기를 연재 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노무현-김정일, 246분간 현안 논의
-[통일뉴스]_2013.06.2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82

“담화록 공개는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 절대 용납 안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긴급성명 발표 (전문) -
[통일뉴스]_2013.06.2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04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박근혜 '북한 비핵화' 강조
한중 정상회담, '정치안보 협력 강화' 공동성명 채택(전문)
-[통일뉴스]2013.06.2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11
발 행 일: 2013. 6. 28(통권 42호)
발 행 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02-7번지 1층
연 락 처: Tel. 042) 242-6150 / Fax. 042) 223-0614
홈페이지: http://1corea.or.kr
발 행 인: 김용우 상임대표
편집위원장: 김병구 / 편집위원: 박희인, 오민성, 임재근, 정춘교, 최정욱
이 그림을 그린 '슌지'는
제2기 통일교육아카데미를 이수하였고,
현재는 6.15대전본부 교육위원이다.
- The End -
링크를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6.15공동선언 실천, 이행만이 박근혜대통령의 살 길


이영복 6.15대전본부 대외협력위원은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며, 제3기 통일교육아카데미에 참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이 글을 쓴
김병구 편집위원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고,
현재는 법률사무소 더숲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저자소개>
한국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파란의 삶을 살아온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이다.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험난한 역경의 삶을 견뎌왔으며, 때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민주주의에 발전에 헌신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에 올랐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통일운동사에
민족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업적을 남겼다.

[오마이뉴스]_
2013.06.10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평화야! 함께 달리자!"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선거 부정 논란, 취임초기 정부각료와 청와대 비서진 인선과정의 혼란, 윤창중 사건, 국정원게이트를 비롯한 온갖 정치적 악재들과 경제위기에 더하여 정권의 기반을 심각하게 흔들 것이다. 도대체 박근혜정부에는 코앞도 못 내다보는 반푼이들만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은 온전한 사고력을 가진 자들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정부 각료들의 행태에 대해 분노가 치솟고 있다.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했던 부모 대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랄 것이다. 그러기 위한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남북관계 회복, 교류와 협력 증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 실천이다. 이미 북을 방문하여 김정일 전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남북관계에 대하여 나름의 정치철학과 좌표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역사를 거스르는 역주행이 아닌 순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기대한다.
대전광역시 남북교류에관한조례가 2008년 6월 20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빨리 제정된 편은 아니다. 강원도는 1998년, 경기도는 2001년 9월, 광주광역시는 2003년 1월, 전라남도는 2003년 6월, 인천광역시는 2004년 11월, 경상남도는 2005년 4월, 대구광역시는 2005년 8월, 울산광역시는 2006년 4월, 전라북도는 2006년 6월, 부산광역시는 2007년 7월, 충청남도는 2011년 11월에 각각 제정 공포되었으니 광역자치단체로서 대전광역시의 조례가 결코 일찍 제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하여 대전광역시 조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대전광역시 조례에는 기금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여 추상적인 ‘재원확보방안 마련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단체장에게 재원확보방안을 일임하는 형식의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조례 자체에서 기금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조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는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밖의 수입금’라고 규정하여 조례에서 직접 기금설치 운영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렇듯 조례 자체에서 기금마련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경우와 단체장에게 추상적인 재정확보방안 마련의무만을 부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를 노정한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기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위법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기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바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무릇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재원확보가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기금이 설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의 추진동력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궁극에는 사업추진의사 유무의 문제로 귀결될 뿐이다.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조례 자체에서 기금설치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대전광역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공히 해당하는 문제이다.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대전광역시 조례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의 비율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민간위원이 전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망됨에도 불구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민간인이 참여하게끔 하는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해화될 위험을 항시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상의 문제를 기금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두가지 측면에서 짧게 살펴 보았다. 제대로 된 사업은 제도보다는 사람과 의지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의지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전광역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좀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http://omn.kr/khl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남북실무회담이 9일부터 10일 새벽3시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남북실무회담 결과, 12일 남북당국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남북당국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여 긴급하게 협의해야 할 문제를 합의하였으며, 회담 대표단을 각기 5명으로 하고, 북측대표단이 육로인 경의선을 통해 왕래하기로 합의하였다. 금강산 관광이 끊긴지 5년,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 개성공단이 폐쇄위기에 처한 지 2개월여가 지나고,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되어 생존자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실무회담의 결과에 해당 기업인들과 이산가족들 뿐 아니라 온 국민은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갖고 있었다. 하지만 1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12일~13일 양일에 걸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였지만,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못한 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했다.

그 전에 지난 5월22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성령)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의장 이창복)를 통해 6.15선언 발표 13돌을 기념한 민족공동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에 6.15 13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의 제안에 호응했다. 그러나 통일부에서는 남북 당국간 회담 없는 민간행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허하였다. 하지만 6.15선언 발표 기념일을 앞두고, 12일 남북당국회담이 합의된 상황에서 통일부에서 말하는 ‘남남갈등 유발’ 또는 ‘신변안전 문제’는 사실상 해소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무회담에 앞서 남측대표단은 남북간 신뢰를 쌓는 방향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의 정신을 담겠다며 공언한 바 있다. 진정 남북간 신뢰를 쌓는 것은 정부당국간 대화의 노력에 더하여 6.15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철저히 정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물론 일체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엿보게 하였다.

3월 초 시작된 미군과 한국군의 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훈련과 두 달여 간 계속된 독수리훈련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스텔스기와 B52전략폭격기까지 동원된 핵전쟁 연습이 계속된 5월 초까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참화의 화약고가 된 한반도에 불안해 하고 초조해하던 우리 국민들은 이번 남북당국회담을 계기로 6.15선언 정신에 기초해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이를 통해 지난 3,4월과 같은 핵전쟁의 위기가 한반도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갈망하며 6.15남측위를 비롯한 민간단체들과 각계각층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정부당국자들에게 순조로운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구하고 또 촉구하였다.

6.15대전본부는 지난 5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이 6.15북측위를 통해 민간차원의 6.15기념 민족공동행사를 6.15남측위에 제안해 온 데 대해 민간차원으로 진행될 6.15기념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보장하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통해 거침없이 통일로 내딛던 발걸음은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함께 파탄과 남북적대와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위기로 급변하였고, 급기야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라는 극단적이고 악질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의도적 파탄정책을 취함으로써 조국통일에 대한 7천만 겨레의 갈망을 짓밟고 그 희망의 싹을 자르기에 이르렀다. 뼈속까지 친미적이라는 친형 이상득 전의원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보다 훨씬 더 반통일적이고 호전적인 이명박의 민족 전체에 대한 도전이요 배신이며 수치심을 모르는 악랄한 정치모리배의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모처럼 온 겨레의 기대에 부응하며 순항하던 남북관계는 결국 박근혜정부의 ‘격’을 따지는 진정성 결여의 수준 낮은 정치외교력을 드러내며 좌초되고 또 다시 표류하게 되었고, 북미간 북중간 북일간 진행되고 있는 교섭들과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무대에서 한국만이 소외되고 고립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 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리분희 선수와 현정화 선수가 함께 코리아팀 복식팀으로 출전했다.
상영시간: 127분
감 독: 문현성
출 연: 하지원 (현정화 역), 배두나 (리분희 역),
한예리 (유순복 역), 최윤영 (최연정 역) 등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는 시혜적 인도지원을 넘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며 남북사회문화교류로 화해와 협력의 오솔길을 만들고자 2004년에 창립되었습니다. 북녘의 아이들과 동포들을 위한 ‘영양빵공장, 콩우유공장, 치과병원, 항생제 병원’ 등 인도적 지원과 ‘아리랑관람, 조선음식 100선 방북촬영, 남북학자공동학술토론회’ 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에서의 사회문화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8개의 지역본부와 11개의 사업본부로 구성되었으며, 2006년 5월에는 지역에서도 ‘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 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개성.평양의 문화유적들을 돌아보는
북녘문화유적답사와, 분단의 현장을 돌아보며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깨닫는 ‘DMZ평화기행’ 등을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평화를 위한 대전충남통일쌀운동본부’를 대전,충남의
시민단체들과 구성하여 5000만원을 모금하여 북녘 신의주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하였고, 수해로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해 1,500여 만원의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민간교류와 협력을 통해 편견과 불신을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의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8일, 제8회대전통일마라톤 대회가 국립중앙과학관 만남의광장 일대에서 개최됐다.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에는 1500여 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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