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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by 레터릭쇼 rhetoricShow@naver.com 프레지디자인북예제템플릿
by

Kiryong Kim

on 25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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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발달장애인법

iles7@hanmail.net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
I-
1

추진 배경
발달장애인법
I-
2

제정 과정
발달장애인법
김기룡 (사무처장)
I-
3

제정의 의의
발달장애인법
II-
1
주요내용
목적
Information
optimized 4:3 aspect ratio
II-
2
센터:
서비스의 출입문

zoom into the details, zoom out to the big picture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I
입법 추진 배경 및 제정의 의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II- 4
기존 장애인 복지 제도의 한계
발달장애인의 인권 현실
발달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요구
19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의 약속
발달장애인법 추진 배경
권리보장
복지서비스
II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적
4. 대상
2. 권리보장
5. 복지서비스
3. 지원체계
6. 기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권리옹호 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 보호를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대상
범주적 접근 + 비범주적 접근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14년 4월 17일). 제323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p. 25. http://likms.assembly.go.kr에서 2014년 6월 14일 검색.

전문위원: (정의) 규정에 다목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정의를 규정하는데 가, 나 외에 ‘기타’ 이 부분에, 여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중복장애 여부도 확실히 포함할 규정이 있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뇌병변 중 뇌성마비 및 간질 장애인의 경우도 해외 사례에 비추어서 좀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의견을 담아서 하위법령에, 시행령에 담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II-
3
권리보장
권리보장 내용
의사소통 지원
1. 기존의 텍스트(문자)로 된 정책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변환(easy-read version)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2.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또는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거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력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규정
3.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자기결정권 보장
자기결정권의 범위에는 선택권, 의사결정권,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 포함

발달장애인은 주거지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및 서비스 종류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자조단체 결성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인권 침해 예방
1. 인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할 수 있음.
인권 침해 사건 대응
자조단체가 하는 일
◦ 일상적인 회의 진행
◦ 보다 큰 모임 참여 및 참여 준비
◦ Self-Advocate 발굴 및 육성
◦ 지역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활동
◦ People First Language 보급 사업
◦ 지역사회 저명인사 만나기
◦ 취미/여가 활동 기획 및 진행
◦ 멘토와 멘티 연결
5. 발달장애인의 형사, 사법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함(교육 실시 및 수당 지급)
2
.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되면,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경찰,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신고의무자 규정).
3. 경찰공무원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4. 법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재판 당사자가 되거나 증인이 될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배치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음
복지서비스
II- 4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발달장애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 결정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선정하고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함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결정된 서비스 범위 내에서 복지서비스 내용, 방법이 포함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개인별지원계획
통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성 심사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 최종 승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승인된 개인별지원계획을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연계시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방법 및 비용 부담 관련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정, 변경 신청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한 수정, 변경 신청
II- 4
복지서비스
발달장애인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 비용 지원
제24조(재활 및 발달지원) 재활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이용 지원, 행동문제 지원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직업훈련 서비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 제공
제27조(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등 지원)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한 관람ㆍ참여ㆍ향유 지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지원,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보호자 정보 제공, 교육 지원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보호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제32조(휴식지원 등)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개인 바우처
제24조(재활 및 발달지원) 재활치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행사 관람ㆍ참여ㆍ향유,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
제32조(휴식지원 등)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기관(시설) 서비스
제24조(재활 및 발달지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운영,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제26조(평생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ㆍ운영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생활체육 단체 지원
서비스 제공 방법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조기진단 및 개입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검사도구 개발 및 보급
2.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 비용을 모든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
재활 및 발달지원
1. 발달재활서비스를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공
2. 발달장애의 치료 및 행동 문제를 연구하고 지원 체계 강구
3.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운영
4.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별도의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법에의 한 평생교육 운영 기관, 시설 및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1. 문화․예술 관련 행사 관람․참여시 필요한 경비 지원
2.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또는 프로그램 제공
3. 발달장애인의 생활 체육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활 체육 행사 및 관련 단체 지원
복지서비스
II- 4
소득보장 지원
기존의 장애인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안 제안
- 장애인연금 중 부가급여의 지급 기준 별도 마련, 발달장애인 등 중증의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여 부가급여 지급 방안 마련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활동지원의 유형으로 주간활동 및 돌봄 지원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 규정을 별도로 제시하기 보다는 추후 활동지원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선언적 내용만을 조항으로 반영
보호자 등 가족지원
1.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2.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3. 보호자에 대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 향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추진
- 직업재활시설의 범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생산품판매시설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II- 5
지원체계

제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국회
4. 발제련 등
2. 정부
5. 발달장애인
3. 지방자치단체
6. 기타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김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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