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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 정신건강 분야

강청사 진호준 김민호 송예지 전찬민
by

찬민 전

on 25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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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 분야별 윤리적 갈등 상황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의 역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및 고지된 동의와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
어떻게 윤리적으로 대처해야 할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 분야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제 2조 4항
노인복지 분야
한국 사회는 급속도의 노령화 과정을 겪으면서, 노인의 욕구와 관련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현대에 문화 세대 간의 차이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은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노인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다.
생각해보기
1) 자기결정권과 비자발적 입원
클라이언트를 치료기관으로
강제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 및 손상을 입도록
우발적 사고를 포함한 모든 행위 (P.278 참고)
방임의 종류
입양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제공 해주는 것


출생 이후 법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
1) 자기결정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장려해야 하는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
자기결정권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가치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원칙 중 하나이다.
2) 노인학대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지부족과 사회적인

대책 미흡으로, 노인학대의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대 문제가 보다 많이

공론화됨으로써, 문제 발생 가정이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국가의 지원 등도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노인학대의 유형
정서적 학대
-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를 손상시키는 행위
(P.279 참고)
성적 학대
- 꼬임이나 완력으로 아동이 성인의 성적욕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행위
방임
-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의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발달의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
입양의 유형
물리적 방임
- 아동의 유기 및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양육태만을 의미하며 통상
정서적 방임과 동시에 발생
정서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보호의
결핍을 의미하며 부모의 애정결핍·
무시로부터 발생
교육적 방임
- 아동의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의료적 방임
- 예방 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의료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

성 방임
- 부모·성인의 성관계·성 관련매체
등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
비밀입양

- 입양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 출산 한 것처럼 가정하여 비밀을 유지 하는 것

공개입양

- 입양사실을 입양아동과 친척, 이웃과 교육기관,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
개방입양

- 입양사실을 공개하며, 입양아동,양부모,친생부모
당사자들이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만남,사진,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형성 하는 것
입양의 윤리적 딜레마
아동중심 실천 vs 부모중심 실천의 딜레마

- 아동의 이익,아동중심으로 개입 해야 하지만 입양부모
요구에 맞춰서 적합한 아동을 선택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경험

- 임신사실을 숨기고 싶으나 입양을 하려면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함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의 친부모에 정보를 얼마나
공개 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
- 입양된 아동이 친부모를 찾거나, 친부모가 입양된
아동을 찾고자 할 때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 친부모의 자기결정권 존중 vs
온정주의에 의한 CT의 결정 제한
-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의 이슈와 관련한 자기결정권
비밀입양의 부정적 영향
입양아동은 입양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므로
입양 사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아동이 갑작스럽게 입양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과 함께 숨겨온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며
방황 할 수 있다.

비밀입양으로 인해 입양의 장점이나
성공경험이 사회에 알려지기 어렵다.
비밀입양은 사후관리나 정보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2009105001 강청사
2010105049 진호준
2011109082 전찬민
2011109010 김민호
2013109043 송예지

일부 정신장애인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을 수 있다. (WHO, 2005)
사회복지사의 역할

-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클라이언트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 비자발적 입원을 결정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클라이언트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지 사정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지만,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의입원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다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를 치료기관으로
강제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응급입원 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할 때는 입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
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알 권리 및 고지된 동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 클라이언트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경우 언제든지
퇴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정보 및 권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설명하는 등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예외
(1) C.T의 결정이 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질 때

(2) C.T의 결정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미칠 때

(3) C.T의 결정이 사회규범이나 법규에 어긋날 때

(4) C.T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학대
(2) 노인학대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
(2) 노인학대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
학대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나
가족과의 분리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
사회활동 참여 등을 통해 자립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
노인학대 상담센터와 같은 노인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외부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도 주어져야 함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해야 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에 대해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인이 학대받는 상황에서 노인 스스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선택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노인에게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와 비밀보장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2) 노인학대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
사회복지사가 권리를 어기거나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존재
노인학대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안전이 위협받을
시에는 법에 의해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어기고 신고해야 함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자기결정을 제한할 수도 있음
(2) 노인학대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
사회복지사는 노인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개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사는 학대받는 노인들을 지지하고 격려
C.T와 신뢰관계를 확보한 후에 사회복지사는 구체적인 학대상황과 학대의 원인에 대한 C.T의 이해 파악
C.T가 학대받는 것에 대해 자책감과 수치심을 갖는
경우에는 이헤 대해 충분히 토로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C.T가 무기력감에게 벗어나도록 돕고,
자살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C.T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학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지망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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