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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Copy of Copy of 정부 형태 변천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현대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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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ellzzang 안태일

on 26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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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Copy of Copy of 정부 형태 변천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현대사 이야기"

정부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대한민국 현대사 이야기
1945년
광복

1948년 제헌 정부형태
1950년 1월 개헌안
1950년 한국전쟁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56년 대선
1960년 3.15부정선거
3.15 마산의거

1960년
4.19

1960년
의원내각제 개헌

1961년
5.16 쿠데타

1962년
대통령제 개헌

미군정 실시
대한민국 단독 선거 실시 -> 의회 구성
제헌 국가의 정부형태
- 초기 안건 - 의원내각제
- 이승만의 반대
일반적 정부 형태

- 낯선 정부형태
-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
- 국무총리 임명권과 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 임기 4년, 1번 중임 가능
- 1950년 1월에 개헌안 제출-> 부결
- 1950년 5월. 총선. 야당 압승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부산 임시 수도
- 1951년, 이승만 정부,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를 요구하는 개헌안 제출. 부결
- 1952년. 내각 책임제 개헌안, 의회(야당) 제출
- 한달 뒤, 대통령, 자신의 주장을 담은 개헌안 제출하고, 국회의원 감금.
- 국회 해산 시도
전쟁중에
잘들...
대통령 직선제 날치기 개헌 + 기립투표???
1952년 8월 대통령 선거.
이승만 당선
전쟁중이라니까....
1954년 총선. 이승만 정당 압승
초대 대통령에 한해, 대통령 몇번 더 할수 있다로 고치려고 헌법 개정안 내놓음
한국전쟁 휴전
1953년 7월
국무총리제 폐지 + 국무원해임(내각불신임) 없애기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3분의 2를 넘으려면 135.333333 , 즉 136명을 넘어야 함
수학자 까지 등장해서 사 밑은 버리고 5는 올려야 하니,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라고 우김
신익희
선거 기간 도중 사망
1958년 7월....
사형....
조병옥
선거 기간 중 사망
관건은 부통령 선거
- 깡패 동원
-완장부대 동원 공포분위기 조성
-경찰이 주도
-민주당 간부 살해
-투표 참관인 내쫓기
-투표하는데 들어가서, 감시하기
-선거 전날 이승만쪽을 찍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미리 넣어둠
-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많아지자 불지르기도 함
- 3인 1조 공개투표
3.15마산 의거
- 정치 깡패들이 고려대 학생들을 살해
-정부 계엄령 선포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고 주장

- 마산에서, 선거 부정 목격. 시위 시작. 이후 만여명으로 늘어남
- 경찰의 발포!! 7명 사망!! 870여명 부상
-1960년 4월 11일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
4.18 고려대 피습 사건
고려대 학생 3천여명이 시위 시작
- 정치깡패들이 폭력을 행사함
- 4월 19일 전국적 시위
- 경찰의 발포. 대포까지. 183명 사망
-여중생의 편지
-미국의 권유
-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하야, 하와이 망명
www.tellzzang.com
2공화국 시작
국회에서 대통령
윤보선 선출
국무총리 장면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로 선출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 승격
- 경제개발 5개년 실시계획 수립
1961년 5월 16일
쿠데타
1962년 12월 17일
박정희, 헌법만 바꾸고, 정권을 민간인에게 물려주기로 약속
국민투표 실시
헌법 개정
강력한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 금지
-국민투표제
-대통령 직선제
-임기4년, 1회 중임가능
-헌법재판소 폐지 -> 법원에 이관
1963년 10월 대선
1967년 5월 3일 대선
1969년 3선 개헌
1971년 4월 대선
1972년 유신헌법,
1972년 12월
대통령 간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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