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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의 균형' 제도 활성화 방안

Work & Life Balance
by

Byoung-rok Lim

on 13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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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일과 생활의 균형' 제도 활성화 방안

제128기 5급승진자과정 2분임
정 명 희
대한민국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제도 활성화 방안
달 탐사
정책 방향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
...
'일과 생활의 균형'과 업무생산성의 관계
국가공무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생활의 균형'시범사업 추진
'가족친화제도' 근거법령 마련
'유연근무제' 시행
'자율출퇴근제' 도입
2007년
2008년
2010년
2015년
주 40시간 이내에
어머님이 눈길에 넘어지셔서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이번 주는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주말에 근무하느라...
애 데리러 어린이 집에
가봐야하는데...
칼퇴근 할 수 있을까?
결혼 기념일이라..
오늘도 야근하면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오 사무관은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 준비 중)
보고서
쓰고 있나?
전화거는중...
통화중...
급한 일이 생겨서...
자기야~ 사무실에
ㅠㅠ
(연일 계속되는 야근, 주말근무로 인해 지쳐있는 직원들)
'일과 생활의 균형'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공직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려운 이유는?
조직문화
임금수준
제도
직장중심의
이용이 어려운
낮은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제도적 장치 강화
보상 및 지원대책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정
주 3~4일만 근무
야근창조담당관실
(오후 3시)
정시퇴근 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랑 데이트가...
야근에 주말근무 때문에
여자한테 차인 것만해도 ㅠㅠ
자 6시 됐는데,
회의를 한 번 할까?
정시퇴근하는게?
다들 사정이 있어서...
정시퇴근?!!?
일이 산더미인데?
회의 시작하자고!
무슨 소리야?
정시퇴근 안될까요?
오늘만 ㅜㅠ
대신! 지시한 건은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게
장가는 가야죠~
이혼 당해요... ㅠㅠ
오 사무관
최 사무관
권 사무관
육 사무관
'에디슨은 야근을 발명했다!'
- 장시간근로부 -
나 과장
(오후 6시 20분)
참여도
29.7%
체감수준
54점
제128기 5급승진자과정 교육생 100명 대상
14.0%
만족도
국가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 제고
① (문화적측면)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으로 분위기 조성
(2020년까지 ①‘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 70점 달성, ②참여도․만족도 20%p 이상 향상)
② (제도적측면)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③ (경제적측면)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제도적 장치 강화
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1-① 하향식(Top-down)의 관심․참여 유도





1-②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1-③ 야근․주말근무를 유발하는 관행 해소

2-① 효과성이 검증된 제도를 전 부처로 확산





2-② 제도의 활성화 유도 및 실효성 제고





2-③ 지속적 제도 정착을 위한 평가․점검 강화

3-① 육아휴직 및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3-② 우수기관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③ 국가공무원의 임금수준 현실화
- 고위직 성과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국무회의 등을 통해 고위직 참여 촉진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의무적 편성
- 핵심근무시간 설정, (월)회의.행사.보고 제한
- 자율출퇴근제 등 신규제도 시범적용
-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모든 부처로 확대
- 한부모(외벌이)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업무효율화 성과급' 제도 도입
-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단계별 감축
- 기관장 지시사항 하달 및 실적관리
- 부처별 직장교육, FAQ 및 사례 안내
- 주 2회 '가족 사랑의 날' 전 부처 시행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시간선택제 지원 등
- 우수기관 '재충전휴가' 등 인센티브
- 일과 후 관행적 업무연락(카카오톡) 금지
-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감사
-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한 공무원 임금 인상
- 일회성.전시성 사업 및 형식적 제도 폐지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
70점
2015년
2020년
대한민국 공무원이 체감하는
29.6% 상승
(54→70점)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는 대한민국
(국가 생산성 향상 및 출산율 개선)
넌 항상 그래...
그만 만나!!
(퇴근 무렵 나 과장이 부서 회의 소집)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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