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사회복지법제 4

10 minute presentation delivered in Freiburg, Germany in November 2010 for Freiburg's first 'Science Slam'. Watch the presentation here: http://www.youtube.com/watch?v=s7nDT_KgPpk . Daniel Gallichan.
by

hwa jeong lee

on 31 March 2013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사회복지법제 4

사회복지법제론 How can it read my mind? but more like this... So I may not be able to tell WHAT you are thinking...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년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사회보장 이화정 Thank you And thanks to: http://prezi.com - for presentation software www.neurolens.org - for example data www.osirix-viewer.com - for 3D movie generation www.xkcd.com - for the cartoon And all the other places I shamelessly stole stuff from the internet... 1. 법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바를 법으로 만들어 법제화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권한 때문이다.

이 장의 핵심은 법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권한 그리고 사회복지의 법제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이다.
3) 국민연금법
권리구제의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내의 국민건강재심사위원회에서 관장

4) 고용보험법
권리구제의 심사청구는 지방노동청의 고용보험심사관, 재심사청구는 노동부 내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관장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권리구제의 전심절차는 2회에 걸쳐 이의신청,
1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
2차 -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앤서니 찰스 린턴 블레어
(Anthony Charles Lynton Blair 1953년 5월 6일~) 권리구제의 일반사항

구체적 소송을 통하여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음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구제: 행정소송대상사회보험 급여 등- 이의 신청은 각 공단

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은 60일) 산재보험법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재심사청구는 노동부 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이의신청은 가입자격, 보험료 및 급여 등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장

심사청구는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권리구제 기관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
과거에는 사회복지급여가
국가에서 주는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오늘날은 하나의 법적 권리로 인정되어 있어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당연히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권리구제의 유형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사 청구가 있다.
이의신청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재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

과거 : 사회복지급여가 국가에서 주는 반사적 이익
오늘날 : 하나의 법적 권리로 인정

권리구제의 유형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사 청구.

이의신청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재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2. 법적 쟁송
2번에 걸친 심사청구의 결정 불복 - 법적 쟁송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


①행정소송
각종 재심사청구에서 결정된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상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60일 이내에 재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
여러 형태의 민사소송 -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안전한 생활과 복지를 보장위해 -보험금 우선 지급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③헌법소원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리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사회복지수급권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 심사청구 법적쟁송 의의: 자율통제,사법의 보완적 기능,
행정능률 국민이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의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 정책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 사회적 공동체라는 연대의식과 모든 국민을 무차별 평등 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시행이 강제성을 지니고, 운영 역시 독점적 성격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득보장에 국한,
점차로 인간 욕구와 문제의 발생에 따라 의료보장,

비화폐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까지 대처하는 경향. 의의 :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과
선진화를 추구 주요개정 내용과 기대효과 끝~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