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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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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샘 김

on 31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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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베트남의 이해

베트남 투자법규 베트남 투자법규 베트남의 투자법규 외국인 노동허가 면제 대상
근로시간
여성근로자 출산 휴가
근로자 수습기간
개인소득세 과세
사회보험료 인상
외국인 의료보험 적용
과세처분 이의신청
복수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
외투법인 이익송금
고정자산 수입 면세 관련
수출용 원부자재 잔여량 베트남 경영환경 및 애로 베트남 투자법규 베트남의 인구는 2011년말 현재 87백만명에 달하며, 근로가능연령의 인구는 65.3백만명(전체인구의 75.2%)임.

- 경제활동 참가인구는 50.5백만명(근로가능연령인구의 77.35%)이며,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34%가 유급 종사자임

- 전체 인구 중 50%이상이 30세 미만 연령층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

- 근로가능인구는 매년 113만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2.6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증가률의 2배수준 베트남의 노동법규 - 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 3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 사용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 기업은 영업기간 중 인력과 관련 변동(증가, 감소)이 생기는 경우 노동관련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기업의 업무중단일로부터30일 이내에 지역 노동관련 정부기관에 근로자 사용중단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 접수처 : 노동보훈사회국, 군, 현 급 노동보훈사회실, 공업단지 관리공단 베트남의 노동법규 베트남의 노동법규 베트남의 노동법규 언어치료학부
20104994
김샘 베트남의 이해 베트남 투자법에는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산과 투자 자본은 국유화되지 않으며 행정조치로 압류되지 않으며, 국방, 안보,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목적으로 국가가 투자자의 자산을 강제적으로 획득하거나 징발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시점의 시장 가격에 따라 보상받거나 피해를 배상 1. 외국인의 베트남 직접투자 형식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기타 형태의 직접적 투자 4.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약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반입한 유독성 폐기물 프로젝트
-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2. 간접투자 형식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권의 매입을 통해
- 증권 투자 기금을 통해
- 금융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3. 조건적인 투자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고용허가 면제
- 3개월 미만 근로자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 책임회사의 사원(지분 소유자)
-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의 경영진 멤버
- 대표사무소 소장, 외국 비정부조직(NGO)의 대표자, ODA관련 전문기술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 외무부의 취재허가를 발급받은 외국인, 서비스 판촉 목적의 외국인
- 긴급 기술지원을 위한 외국인 전문가
-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외국인 변호사 감사합니당^^ -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기한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에 필수로 가입한다.

- 3개월 미만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임금계산시 사회보험료를 포함한다.

- 실업보험 수혜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12개월 이상 고용된 베트남인 근로자이며 납입율과 지급률은 규정에 따른다.

-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결정문을 근로자에게 발부하거나 통보하고 사회보험수첩을 즉시 반환한다. 베트남의 노동법규 * 베트남 경제 사회 발전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더 이상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워졌음.
*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 이제 베트남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전환기.
*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함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들과의 갈등, 폭력, 임금체불 및 이로 인한 노사분규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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