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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 정부 형태와 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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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순 홍

on 5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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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T7. 정부 형태와 제도(2)

T7. 정부 형태와 제도(2)
(3)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대통령제(기반)
+
의원내각제적 요소

(2) 군주제
입헌군주제
권력제한
(입헌주의)
P. 38 우리나라 정부 형태
3권 분립
대한민국 헌법 변천의 과정(헌정사)
1910. 8. 29 (경술국치) - 1945. 8. 15(광복, 독립) : 35년간의 일제식민지
1945. 8. 15 : 광복
1945. 8. 15 ~ 1948. 8. 15 : 미군정기
1948. 5. 10 : 5. 10 총선거(제헌 선거)
1948. 7. 17 : 헌법 공포(제헌절)
1948. 8. 15 : 초대 대통령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 대한민국 정부 탄생
(1) 이원집정제 - 프랑스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강화
: 절충형 정부 형태

(1) 이원집정제, 군주제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P. 38-40

2013년 5월 예비 수능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014학년도 대수능
2015학년도 대수능
국민
의회

총리
행정부
대통령
선거 선거
<분점>
의회
선출
<평상시>
<유사시>
국내통치

강력한
=> 분권형 대통령제
외교, 국방

대통령제

총리 B당
대통령 A당

==> 동거정부(cohabitation)
의회
가 만든 헌법에 따라서
군주의 권한
을 제한

예) 영국, 일본
P.37 문제 12번 풀이
권력분립
헌법 제40조 입법권-> 국회
제66조 4항 행정권-> 행정부
제101조 1항 사법권-> 법원
국민 대통령
대통령 의회
법률안거부권
탄핵소추권
헌법 제52조 - 의원내각제적 요소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의원과 각료를 겸직

(책임)국무총리제(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 각료(장관) 국회출석 발언권

의회
가 국무총리, 각료에 대해
해임 건의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
- P. 38
(가미)
O
의회 해산권
내각 불신임권
X
P. 39 참조
P. 40 문제 13, 14번 풀이
Speed-check 13
프랑스식 의원내각제에서 동거 정부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Speed-check 14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다음 시간에 ...

T8. 정치 참여와 선거(1)
선거
(공조, 협력)
꼬아비따시용
대통령과 총리는
국민
에게
정치적 책임
을 진다.
9차 개정
공화국 - 세습되는 군주가 없다.
-국가긴급권, 의회해산
X
이원 정부제 특징
대통령은 의회 책임 X, 의회 해산권 O
총리는 의회 선출, 대통령이 임명
총리와 내각은 의회의 신임의존, 의회 책임짐
의회는 총리와 내각에 불신임권 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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