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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프로세스

Inbrief Communication에서 제공하는 프레지 무료 템플릿입니다. 하트 눌러주세요♥- prezi 제작 및 교육문의 www.inbrief.co.kr
by

oh chaeyoung

on 3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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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문제해결 프로세스

Step 5
Step 1
중국

내 의료기구 외상투자

Chance
and
Risk

2. 법률적 절차
1. 시장 현황
< 의료 서비스 시장 개황 >
중국 내 의료 시장 현황
외자 병원 진출 현황
한국 투자 병원 진출 현황
시장현황
법률적
절차
병원
진출 형태
병원설립
투자구조
기타
고려사항
중국

의료기구
설립
의료 인프라&정보화 강화
병원관리 제도 현대화
공공의료보험 지속적 확대
상업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비용 증가 억제
주민건강프로파일 규범화율 75%이상 달성

민간자본 의료기구 설립 장려
사회자본 개방영역 지속적 확대
영리성 병원의 수량, 규모, 입지 및 대형의료용 설비 배치 제한 규정 완화
정부/사업 분리, 관리/실행 분리 추진
의료기관 설립구조 다원화 추진
공립병원 구조조정 참여 장려, 공립병원 민영화 촉진
공립병원 구조조정시 개혁시범지역 및 국유기업운영병원 우선

철자 간소화 및 외국자본 지분율 제한 규정 철폐
의료기구를 ‘외상투자지도목록의 허용류’로 조정계획
국제조직과 외국정부 대출 우대
7개 주요 도시 외자독자병원 설립 허용
홍콩/마카오/대만의 우선적 특혜 정책 인정, 외상독자설립허용계획
외국자본 중서부지역 의료기구 경영장려
외자의료기구 설립 절차 심사 비준 완화
합작 의료 기구 설립 시 성급 위생부/상무부에서 심사비준
독자의료기구 설립 시 위생부/상무부에서 심사비준



의료서비스시장은 중국 보건 산업의 약 65%

연평균 20%의 빠른 성장률, 1인당 의료비 급증

민영병원 부족, 국영병원 재정난, 급격한 고령화 진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기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불만과 낮은 신뢰도
-->해외 의료기관 수요 증가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했으나 의료 resource 부족한 상태

중국 정부 현재 낙후된 의료 산업 선진화 꾸준히 추진중
2020년까지 의료산업 규모 8조위안으로 확대할 예정





중국 의료시장 현황
<시장 개황>
< 중국 정부 의료산업 정책 주요 변화
(12차 5개년 위생부 규획) >
-->
중국국민에 실질적 의료서비스 혜택 제공 및 국가 비용 부담 해소
중국 내 외자 병원 진출현황
<중소형병원 및 Clinic>
북경
허무자(가장 유명한 중국 최고가 외자병원)이 병원 포함 8개 의료기관 운영,
Vista는 이민건강검진 등으로 수익 창출한 후 선전에 2호 검진센터 설립 중,
상해
Parkway(싱가포르 대표 민영의료그룹)이 World Link 3곳 인수하며 6개 clinic운영
허신병원
대만(롄신 국제 의료그룹) 독자 자본으로
설립된 병원
<대형병원>
둥관 둥화병원
중국 대표 홍콩 외자종합병원
샤먼창껑병원
대만 최대병원이 투자 (북경에도 합작병원 운영)
<기술합작>
북경조양당뇨병병원은 영국 Imperial Collage의대와 기술합작으로 1호 병원 운영하고 있음.
최근 천진시 정부와 합작하여 천진에 7만 sqm규모의 내분비/당뇨병 전문 병원 설립중
중국병원이 고급 의료서비스 부문을 분리시켜 외자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늘고 있음.
2010년 상해화산병원 동원국제부가
상해 국제병원으로 개명하고
허무자에게 관리를 위탁.
상해국제의학센터는 Parkway가 위탁운영할 예정
<위탁운영>
한국 투자병원 진출현황
중국에는 2014년 기준으로 38개의 한국 의료기관 진출.
상당수가 정식 중외합자합작병원이 아닌 중국인 명의 내자법인 방식 으로 진출, 소규모 의원급(문진부, 진료소)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진출한 의료기관 중 매출부진, 파트너와의 갈등 등 경영상 어려움 겪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고, 일부 병원은 이미 철수하였음.
최근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기존과 달리 정식 중외합자합작병원 형태로 진출하거나,
Licensing 계약으로 의료기술 수출하는 형태가 많음
인근 허베이성 : 11 (베이징에 6개)
창장삼각주, 상해 중심 지역 : 5 (상하이에 5개)
동북지역 : 13 (지린성, 헤이룽장성 각 5개)

기타
광동성, 산동성 (청도) 각 2개
사천성, 푸젠성,산시성, 간서성,닝샤자치구 각 1개

<지역별 의료기관 수>
<과목별 진출상황>
성형/피부 26
치과 4
외과 2
종합병원 2
기타 4
진출 의료기관 주요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2/3를 넘으며
치과, 외과, 종합병원 등임
진출 의료기관의 한국 내 모의료기관은 대부분 의원급.
대형 종합병원은 주로 중국의 종합병원과 합작해
종합병원의 한 과목이나 특정 센터를 운영하거나
기술Licensing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음.
이전에는 중국인 명의의 내자 법인이나
원내원 형태가 다수였음.
최근에는 정식 중외합자합작법인 설립 및 기술 Licensing 방식이 많아지고 있음
칭다오 GF클리닉, 북경 C성형외과, 북경sk아이캉 병원,
장쑤 중국병원을 세브란스병원&보바스병원 위탁운영,
W성형외과
-상하이 분원 운영
-중국 성형환자 유치 에이전시의 북경소재 성형외과 매입,
서울대병원 중국옌지중의원 등등
관련 법규

외자의료기구 설립 조건

외자의료기구 설립 절차

외자의료기구 설립 조건
주주
의료기구
중외 쌍방 모두 독립적 법인일 것
의료 위생의 투자/관리에 종사한 경험 갖출 것
아래 조건 중 최소 한가지 만족시킬 것

-국제적 선진 의료기구 관리경험, 관리&서비스 모델 제공 가능
-국제상 우위적 수준의 의학 기술 및 장비를 제공 가능
-현지 의료 서비스, 기술, 자금, 의료시설 등을 보완 또는 개선 가능
독립 법인일 것
투자 총액이 인민폐 2000만 위안 이상일 것
중방 지분 비율은 반드시 30% 이상일 것
합자기간은 20년 초과할 수 없음
성급 이상 위생 행정부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만족할 것

중국 의료기구는 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원), 부녀아동보건원, 향진/단지 위생원, 문진부, 진료소, 위생소, 의무실 등으로 구분되며,
중앙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각 유형 및 진료항목에 따라
기본적 자격요건 (진료실, 인력, 건물, 장비, 관리제도, 자본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성마다 일부 세부적인 자격요건에서 약간씩 다를 수 있음.
외자의료기구 설립 조건
2) 자격 요건
1) 라이센스
의료기구 설립전의 사전심사로서 “의료기구 개설준비 행위”에 대해
관할 위생국이 발급하는 사전비준.

동 비준을 취득한 후 법인설립, 장소, 인테리어, 장비, 직원모집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함.



의료기구영업 위한 준비 완료 후 다시 위생국으로부터 심사 및 현장검사 받고 <의료기구영업허가증> 발급되면, 정식 개업 가능.


<의료기구 설치허가증>
* 모든 의료기구는 상기 두가지 라이선스를 기본으로 하며 건강검진, 성형, 치과 등
진료항목과 X-ray, 임플란트, IVF-ET 등 검사/ 진료 기술에 따라
<의료기구영업허가증>의 허가범위 차이 혹은 별도의 라이선스 받아야 할 수 있음.
<의료기구 영업허가증>
사업구조 확정 후
협상 및 계약 체결
환경분석
병원 개원 및 운영계획
사업성 분석
운영자금 계획

병원 명칭 예비인허가 (공상행정관리국)
외국인투자기업 명칭 사전 신청서(투자자 서명)
투자자 신분증, 비자사본
위탁대리인 증명서
(위탁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프로젝트 인허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프로젝트 신청보고서
투자자들의 기업등록증(본국 영업허가증)
감사필 재무제표
자금신용증명서
투자의향서
은행의 융자의향서
환경영향 평가 의견서
프로젝트 지역선정의견서
프로젝트용지 예비허가 의견서 등

의료기구설치허가
후속절차 및 준비작업
의료기구영업허가증 신청 및 현장검수
(위생국, 약 30-45영업일)
소재지 성급위생행정부문 의료영업등기 신청

환경보호행정기관
소방행정기관
지방위생행정기관

-->의료기구영업허가증 수령
병원 개업
현지법인 및 병원 설립 절차
소재지 시급위생행정부문(1차심의)
○ 의료기구설립신청서
○ 쌍방 법인대표가 날인한 프로젝트신청보고서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 쌍방 각자의 등기증명(복사본)
법인대표의 신분증명(복사본)
은행자금신용증명
○ 국유자산의 평가보고에 대하여 확인한 문건

성급위생행정부문
(2차심의)
의료기구 설치 규획 및 심사의견 보고
국가위생부 3참심의(45일이내)
○ 신청인설치신청자료
○설치지역구의시급인민정부가 선포한 《의료기구설치계획》과 설치구역의 시급과 성급위생행정부문이 설치하려는 합자, 합작의료기구가 당지역의 위생계획과 의료기구설치계획에 부합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 결정의견
○ 성급위생행정관리부문의 심사결정의견,
그 중에는 설치될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구의 명칭, 주소, 규모(침대, 치과베드), 진료과목과 경영기한등 에 대한 의견도 포함
○ 법률, 법규 및 위생부 규정의 기타자료







공상행정국
(비준불비준 서면 결정)
○ 기업명칭사전심사신청서
○ 지정대표 혹은 위탁대리인 증명 및 지정대표 혹은 공동위탁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서명).
반드시 위탁사항, 대리인의 권리, 위탁기간표시
○ 특수한 명칭을 신청할 경우 등기기관은 기타 관련 설명 혹은 증명서류 요구.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심의(상무국, 약 20-45영업일)외상투자법인 설립 심사비준
○ 설치신청보고자료 및 비준문건
○ 중외합자, 합작 각방의 법정대표인 혹은 그 수권의 대표가 서명한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구의 계약서, 규정
○ 설립하려는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구 이사회의 회원명단 및 합자, 합작 쌍방의 이사임명파견서
○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행한 기구명칭사전심사비준통지서
○ 법률, 법규와 외경무부가 규정한 기타자료

JV법인 설립 공상국 등록 (약 10영업일)
국가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발급 받은후 1개월 이내 등록등기수속 신청
법인인감 제작,
세무등기,
외환등기,
계좌개설,
사이트 인테리어 등등
중국 전국 250여개 중외합자의료기구 등록설립.
투자액 기준 최소 20만 달러~5000만 달러까지 다양하게 분포
대형종합의료기구의 진출은 부진함
미국,일본,홍콩계가 대다수
상해,북경,광주 등 연안경제발전지역에 집중
설립된 외자의료기구 대부분이 적자운영
외자 의료기구 진출 관련 법률
현장 검수
합격 해야함
외국인 의료행위 면허
중국은 해외의사면허 소지자에게 1년 단위의 단기 의료행위증 발급

구분
법령
담당부서
주요내용
기본
보충
규정
관련
실시 세칙
기타
관련 법령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관리잠행방법
위생부,
상무부
설립요건 및
설립절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
기업법 및 실시조례
국무원
국무원
국무원
위생부,
상무부
위생부,
상무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
기업법 및 실시세칙
의료기관관리조례 및 실시세칙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관리잠행방법의 보충규정1,2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
비준 권한조정에 대한 통지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
관리방법
위생부
홍콩,마카오자본 1000만위안
이상으로 병원 설립 가능
광동성 독자병원 설립 가능
비준 핵심권한 중앙위생부에서
성급위생단위로 조정

외상투자산업 가이드목록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을
격려/인도하는 것에 관한 통지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의약위생시스템 개혁
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 방안
발개위,
상무부
발개위,
위생부 등
외자 의료서비스기관 제한에서 허가 종목으로 변경
외자를 포함한 민영 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개방 폭 확대,

독자병원 설립시범지구 확대, 상업의료보험 장려 등
관련 법령 및 정책
<법령>
-외국의사 단기형의 잠행관리방법
-각 지방정부 별 관련 규정
의국의사 단기 의료행위 신청서
학력/학위 증명(중문본 및 공증)
행위 허가증 증명(중문본 및 공증)
외국의사 건강증명(중문본)
동일 분야 전문가 추천서
초빙 의료기관 영업허가증 복사본
기타 지역 위생 행정부문 요청 서류
<신청 구비 서류>
신청비용 0~5000위안
처리기간 10~30일
북경의 경우 자격 시험 실시
시험 통과 시 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
3.진출형태
외자의료기구 중국 진출 형태 분석
중국 내 병원설립 투자구조

투자 구조별 사례

4.병원설립 투자구조
5.기타 고려사항
외상독자병원
중외합자/작병원
VIE구조 [독자]
VIE구조 [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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