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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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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won Eom

on 14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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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어린이집 CCTV 설치

Q & A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목차
토론 주제
사건 발단 및 배경
찬성의 근거
결론
토론 주제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의무화
10906 이창재
10914 엄지원
10922 정서현

사건의 발단 및 배경
찬성의 근거 2
찬성의 근거 1

150108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사건
150114 인천 부개 어린이집 폭행사건
150430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천 어린이집 교사
33살 양모씨
4살 A양
인천 연수구 경찰서 신고를 접수해 조사중임 -13일
아이가 큰 폭행을 당했음에도 떨어진 음식물을 다시 집어먹는 등의 행동을 보여 상습 폭행의 의혹이 제기
어린이집의 친구들도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친구가 맞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음
이 사건은 A양이 아닌 A양의 어린이집 친구가 폭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A양의 부모도 사건을 인지
A양은 아동심리치료 등을 받을 계획
인천 부개동의 어린이집 신고 접수 -14일
CCTV 속의 아이는 선생님이 주먹을 치켜들자 방어자세부터 취함
또 다른 CCTV에서도 보육교사가 원생을 툭툭 치거나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장면 포착
최근 한달치 CCTV를 분석해 김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소 10명의 아이를 학대한 혐의 포착
25살 김모씨
4살짜리 아이들
*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아이의 입장을 우선하여 생각해야 한다.

* 자신이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표현능력에 한계
가 있는 아이들 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CCTV설치가 필요
-> 어린이들은 단순한 협박에도 쉽게 넘어감

* 실제로 경기도의 바늘학대 사건에서도 보육교사가 자신이 아이의 아빠보다 힘이 세다는 협박에 아이가 꼼짝 못한 일이 있었다.
이런 아이들을 지켜주려면 CCTV라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 장치
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아동보호 > 교사인권
* 현재 모든 관공서, 학교, 건물, 거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을 두고 사생활침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

* 그런데 어째서 유독
어린이집 CCTV만
을 두고 사생활침해라고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 어린이집 교사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사생활 침해라는 명목을 붙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생활침해 X
도구적 장치
* CCTV는 예방차원 X,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
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
-> 자동차의
블랙박스
가 사고의 정황을 정확하게 담음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듯이, 어린이집 CCTV 역시 사고상황에서 효용 발휘

* 어린이집의 범죄들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
으로 처벌 X
->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바늘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에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인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자신의 머리 위로 들었다 바닥까지 내치는 행위를 6차례 반복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CCTV에 명백히 남은 영상을 통해서 밝혀 질 수 있었다
.

* 피해자들과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 CCTV마저 없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
가 없었다면 가해 보육교사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찬성의 근거 3
찬성의 근거 4
교육방법 모니터링
* CCTV를 통해서 교사들도 자신들의 교육방법을 모니터링하여 자신의 교육방법을
개선
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습관
등을 고치는 데 활용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물론 지나친 간섭을 하는 부모들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
찬성의 근거 5
부모들의 안심
* 피해 아동들뿐만 아니라 주위 아동들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인천어린이집 아동 중 70% 이상이 신속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
을 받을 수 있으며, 교사들의 수고를 더욱 잘 느끼게 되어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부모들의 안심 -> 보육원생 증가 -> 결과적인 수입 증대
결론
"설치찬성"
CCTV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적 장치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교사들의 인성함양과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가려는 교육 본연의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아동보호 > 교사인권
2. 사생활 침해 X
3. 도구적 장치
4. 교육방법 모니터링
5. 부모들의 안심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로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
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
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영상녹화장치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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