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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간통죄 존폐론

13조 교정학 발표
by

Jinwhan Kim

on 25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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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간통죄 존폐론

공익
Introduction
인권
"
사랑을 재판할 수 있을까?
일시 :
3월 27일 8,9교시
오늘 볼
"내용"
은 뭘까?
1. 간통죄의 개념
동류항? 동류항!
두 개 이상의 단항식 또는 다항식 중에서
계수는 다르나

문자 인수가 같은

모든 항
예) 2x+5y+4x-7z-3y
= (
2+4
)x
+(
5-3
)y
-7z
선배님 지못미.
.
= 6x+2y-7z
1.
다항식의 곱셈은 법칙을 이용한다 !

되짚어보기
분배
2
.
두 개 이상의 단항식 또는 다항식 중에서
계수는 다르나 문자 인수가 같은 모든 항을
이라 한다.
동류항
3.
(a+b)² =

(a+b)(c+d) = ac+ad+bc+bd
4.
(a-b)² =

a²+2ab+b²
a²-2ab+b²
발표자:
강민훈, 이승윤
형성
평가 !!
차시 예고
3. 다항식의 계산
03. 등식의 변형
들어주셔서 감솨함돠~!!!
간통죄 존치 할 것인가? 폐지 할 것인가?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Mr.민훈
&
Mr.승윤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형법 제 241조>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고조선 8조법금
형법상 간통죄
간통죄의 역사
"
형법대전 (1905년)
유부녀 간통행위(여성일벌주의 채택)
-축첩행위가 당연시되던 시대적 상황
『한서』에는 8조법금에 이어
“이로써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게 되어 문호를 닫지 않았다.
부인은 정신하고 음란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부인은 정신하고 음란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간음을 금하는 법이 엄했기 때문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8조 중에 금간을 내용으로 하는
1조가 들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1953년)
남녀 쌍벌주의 + 친고죄
스웨덴(1937년)
노르웨이(1927년)
덴마크(1930년)
프랑스(1975년)
독일(1969년)
미국
일본(1947년)
네덜란드(1937년)
영국
OECD 34개국 중 28개국 간통죄 폐지
VS
1차
헌법재판소의 견해
조규광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최광률 김문희
합헌(6)
: 위헌(3)
한병채 이시윤
김양균
VS
2차
헌법재판소의 견해
한병채 이시윤
김양균
조규광 변정수 김진우
최광률 김문희 황도연
합헌(6)
: 위헌(3)
VS
3차
헌법재판소의 견해
권성
윤영철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합헌(8)
: 위헌(1)
VS
4차
헌법재판소의 견해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민형기
합헌(4)
: 위헌(4):헌법불합치(1)
옥소리 "간통죄가 건전한 성문화 보호?"
옥소리 “간통죄, 부당하다”
옥소리 ‘간통죄 위헌’ 심판대 오르다
‘간통죄 합헌’ 옥소리, 형사재판 출석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옥소리”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2014년 현재
3년 만인 2011년에
5차 헌법 소원
의정부지법 형사부
헌법재판소
현재까지
총5번

위헌심사
간통죄 위헌논란
2008년 옥소리 사건
"5인의 재판관 위헌"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신체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 10조
헌법 제 10조
헌법 제 17조
헌법 제 37조
헌법 제 12조
폐지론
인식의 변화
실질적효과X
존치론
국민의식
더 큰 범죄예방효과
최소한의 안전장치
폐지 후 예방책 미비
성도덕 유지
혼인관계보호 역할
간통죄폐지 찬반여부
존치론과 반대론
1.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2. 혼인과 가족생활의 침해여부
3.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4.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5.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유지
6. 간통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
존치론
국가의 의무이행에 부합
반대론
혼인에 의한 가정생활은
사적인 영역
간통처벌을 통해서
가족을 완전하게 파괴
존치론
성적성실의무 위반
반대론
애정과 신의로 지킬 문제
형사제재는 가혹
일부일처제에 반함
반대론
목적달성에 도움 X
중혼죄의 신설로 해결
존치론
성풍속, 성도덕유지
반대론
성풍속은 모호한 입법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
막연한 추측일 뿐
존치론
사회해악 예방
반대론
개인의 자유영역임
실효적인 수단 아님
(간통행위보다 간통고소가
가정파괴의 원인)
존치론
존치론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
반대론
필요최소한의 범위 초과
개인의 자유영역임
본질적 내용의 침해 X
위헌론
합헌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개인선택권<혼인제도 보호
부득이한 현상
사회국가적 문제
집행유예 가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미국
청교도적인 전통으로 인해 1950년대까지 상당히 많은 주에서 간통을 처벌
현재 대부분의 주 형법전에서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다.
독일
독일은 개정 전 형법 제172조에서는 “간통은 이로 인하여 이혼한 때에 유책한 배우자 및 공동책임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항). 고소에 기해서만 기소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여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1969년 6월 25일에 제1차 형법 개정법률에서
대체규정 없이 삭제되었다.
일본
일본은 명치 41년인 1908년부터 1947년의 개정 전까지 형법 제183조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었지만, 1947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프랑스
프랑스는 로마법을 계승하여 처의 간통은 남편의 간통과는 달리 가문의 혈통을 혼란시킨다는 점을 이유로 처의 간통행위에 대해 처벌하였다가 프랑스 혁명 초기인 1791년에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간통죄 위헌 판결시 소급효로 인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람이나 그 유족이 재심청구로 인하여 국가보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그 대상자만 10만명 안팎
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형사보상금 액수는 수천억원 대
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로 결정되면 결정 당일로부터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즉, 특별한 집행 절차 없이 곧바로 법률 폐지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구속된 간통수들은 즉시 석방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률 폐지 효력은 선고 이후에만 미치는데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규정)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이란 과거의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의미다.

국가가 형벌로 지정하여 간통행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억제효과가 무너짐으로서
무분별한
간통행위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혼란스러워 지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
할 것 이다.
또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간통의 혐의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어느정도 가질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영향이 없어 지다보니 더욱더 민사소송에서 서로의 과오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간통죄 폐지시 발생 문제점
2.간통죄 존치론&폐지론
3.간통죄 폐지시 문제점
4.다른국가들의 상황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7명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 혹은 정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9명의 간통죄 입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강일원, 김이수, 김창종,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5명을 국민의 법감정 변화, 사적영역에 대한 법개입부적절 등의 이유로 간통좌 폐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국가가 개인의 혼인생활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 당시에 비해 혼인의 순결이나 정조의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며 "양성평등의 점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이 이뤄져 왔으므로 이제는 간통죄 폐지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도 "입법론적으로 간통을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분명하고, 성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깊이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서기석, 조용호,재판관은 서면답변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간통죄 폐지에 명확한 찬성입장을 전달했다고 김의원실은 전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헌재재판관 등 2명 만이 "간통죄의 존폐 문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이라는 가치와 선량한 성도덕, 혼인관계의 보호라는 상반될 수 있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간통죄 폐지] "헌재재판관 9명 중 7명 간통죄 폐지 입장"
간통죄 폐지되면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서 피해자로 넘어가
입증에 따른 고통을 받으며
피해보상도 받기 어려워진다
Police
Science

교정학
북한
부화관계 : 불륜 혹은 간통 등 배우자의 부정을 이르는 북한말

일반인은 간통시 주위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됨
안전원, 보위지도원 등 고위 당 간부의 간통실추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심한 경우 중범죄로 취급 수용소행
딴집 살림을 차린 무늬만 부부, 이중생활 혹은 중첩생활 적발시 노동단련대에 구금 "근절부화"구호를 외치며 뛰게 함
북한
직접적 성행위가 있어야함(유사성행위는 간통죄 아님)실무적으로 적발이 어려움(실제 간통 현장을 덮친 경찰관 "신동선"씨의 경험담-기다리고 있다가 소리가 나면 현장을 덮침)
현장에서 간통행위 포착시 나체사진을 찍고,침대 시트, 속옷의 체취 후(체액이 묻은 휴지 등 직접적인증거물 확보), 국과수에 보내서 남성의 정액과 여성의 액이 혼합반응이 나와서 양성으로 나오면 간통죄 성립
반드시 혼인관계여야함(사실혼 관계는 고소불가)
이혼 소송 중이어야 함(고소하고 이혼 안하면 자동으로 고소취소)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한다, 공소시효는 2년
성립 요건을 갖춘 간통죄를 고소 하려면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취지를 벗어난 악용
부차적피해 발생
간통죄 존속 국가 : 오스트리아, 스위스, 한국, 그리스, 싱가폴,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 아프리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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