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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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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11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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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선거 프로젝트
24 보안법파동(신국가보안법 개정)(1958.12.24)

내무부장관에 최인규를(1959.3)

경향신문 폐간(1959.4.30)

정부통령 동일티켓제(1959.6)

3월 조기 선거
4.19의 발전
4.19 혁명의 전개과정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정권기
4.19
3.15 부정선거 양상 자료
자유당, 공무원에 득표공작 시달(1960.1.6)
의타적인 관념을 불식하고 끝까지 자주적으로 모든 업무를 성실히 집행할 것

칭호를 ‘자유당 총재 이승만 박사, 자유당 의장 이기붕 선생’으로 통일할 것

음성 활용책으로서 경찰의 제3선 활동과 일선 공무원의 제1선 활동

부녀 특수 조직도 거주지의 투표구 별 대책위원회에 활동케 할 것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거노래’ 가르쳐 파문
민주당 조한백 총무부장은 5일 오후 이 사실을 공개하며 학교에서 국민학생들에게 ‘선거가’ 를 가르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노래는 따라 부르기 쉽게 민요조로 되어 있고 가사는 다음과 같았다.

너는 아느냐 이번 선거에 대통령 될 분, 아이고 이 사람 그걸 모르겠나 이승만 박사 (중략) 너는 모르지 부통령될 이기붕 선생, 그걸 모르나 벌써 알았지 국회의 의장, 청렴하고요 결백하고요 근면하신 이기붕 선생 모르고야 될 말인가
자유당, 행정기관에 비밀당원 1,500명 투입 등 선거에 특수 조직망 활용
"...이들은 정부 12개부처와 정부 직할 기업체에 일일이 침투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조직망을 펼치며 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반공청년단 등의 조직도 활용되고 있다."
최인규 내무부장관, 공무원 선거운동 “위법이라도 내가 목 안 자르면 그만”
" ......그는 공무원들에게는 정부의 시책을 계몽·선전할 의무가 있다면서 현행 법률에 위배되더라도 공무원은 목을 걸고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집집마다 방문하여 공무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며, 만약 이로 인해 고발을 당해도 내무부장관인 자신이 신분을 보장(목을 자르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된다고 하였다."
민주당, 정부의 부정선거 감행 방법 폭로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
야당참관인 축출
3.15 선거
조선일보, 1960.1.6
조선일보 1960.2.6 3면
조선일보 1960.2.7 1면
서울신문, 1960.2.11 1면
투표 당일의 자연기권표와 선거인 명부에 허위 기재한 유령유권자표,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기권표 등을 그 지역 유권자의 4할 정도씩 만들어,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미리 넣도록 할 것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미리 공작한 유권자료 하여금 3인조 또는 5인조의 팀을 편성시켜, 그 조장이 조원의 기표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각 조원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자유당측 선거운동언에게 제시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자유당측 유권자에게 '자유당'이란 완장을 착용시켜 투표소 부근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 야당 성향의 유권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자유당에게 투표케 할 것.
민주당측 참관인을 매수하여 투표참관을 포기시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축출할 것
동아일보 1960.3.3 조 1,3면, 석 3면
1960.4.11
1960.4.11-13
1960.4.25
1960.4.19
1960.3.15
1960.2.28
김주열 시체 떠오르다(1960.4.11)
2차 마산항쟁(1960.4.11~13)
피의 화요일
1차 마산항쟁(1960.3.15)
2.28 대구 고등학생 시위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
학생운동의 시작
이승만 유효투표수 중 88.7% 득표
이기붕 유효투표수 중 79% 득표
1960.4.26
4.18 고려대 시위
4.19 서울대 시위
대학 교수단 시국선언문
이번 4·19의거는 이 나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계기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정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우리는 이제 전국대학교수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중략)

(4)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유린하고 민족적 참극과 국제적 수치를 초래케 한
현 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속히 물러가라
(이하 생략)

단기 4293년 4월 25일
대학교수
서울대 문리대 4.19 선언문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정신을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우리의 지성은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제주의의 표독한 전횡에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다...(이하 생략)
4.25 대학교수단 시위
승리의 화요일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조용히 개굴창에 넣고
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민주주의의 첫 기둥을 세우고
쓰러진 성스러운 학생들의 웅장한
기념탑을 세우자
아아 어서어서 썩어빠진 어제와 결별하자
김수영, 1960.4.26 이른 아침
(전략)민주주의는 이제는 상식으로 되었다
자유는 이제는 상식으로 되었다
아무도 나무랄 사람은 없다
아무도 붙들어갈 사람은 없다
(후략)
4.19에 대한 평가

1950년대의 구조
4.19 이후의 과제는?
허정 과도정부
5개 시정방침
(1960.5.3)
개헌과 총선
1960.6.15 내각책임제 개헌
: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
미국
정부
자유당

경찰
자본가
국가
4.19 이후-사회의 등장
1. 현 정부는 과거보다도 일층 더 견실하고도 확고하게
반공주의 정책을 전진
시킬 것이다.
2. 부정선거의 처리에 있어 처벌의 대상은 부정을 강요한 고위 책임자와 국민에게 학살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국한될 것이다. 현 과도정부는....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
으로 단행하려는 것이다.
3. ...모든 관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각자의 직책에 전심전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한미관계 및 미국의 경제원조를 국내의 집권자 또는 그가 속하는 정당에 유리하도록 왜곡 악용하는 일이 없이
긴밀 성실히 협조하는 토대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5. 현 정부는 한국의 맹바들에 대한 종래의 우호태도를 일층 강화할 뿐 아니라
비공산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시급히 조정
하는 데 진력할 것이다. 특히
한, 일관계의 정상화
는 가장 중요한 외교문제의 현안인 바 정부는 회의 재개에 앞서 양국의 이해증진에 일조가 되도록 약간 명의 일본 신문기자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1960.7.29 민의원, 참의원 동시선거
자유당의 붕괴와
민주당 정권(장면 내각)의 등장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의 처리
1960.10.8 서울지방법원 부정선거 사범판결
경제제일주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안(1961.4)

: 5.16이후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변모
민주당 신구파의 갈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 민족통일연맹(민통련) 발족(1960.11.1)
-학생운동
2.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 결성(1961.2)
-혁신계
민족주의의 고양
학생운동-통일논의-민족주의의 등장
‘사회’의 등장
4.19정신의 완성-분단체제의 해소
1. 혁명인가 항쟁인가?
2. 4.19시기는 혼란으로 점철되었나?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로 한번 마음먹은 일은 기어이 해내는 성격. 어떤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유당 내의 어느 파에도 가담치 않고 다만 경무대와 이 의장에게만 충성을 바쳤다.
동아일보 1959.3.21
육법전서와 혁명
김수영, 1960.5.25
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보는 자는 바보다
혁명이란
방법부터가 혁명적이어야 할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불쌍한 백성들아
불쌍한 것은 그대들뿐이다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는 그대들뿐이다
최소한도로
자유당이 감행한 정도의 불법을
혁명정부가 구육법전서를 떠나서
합법적으로 불법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혁명을-
불쌍한 것은 이래저래 그대들뿐이다
그놈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때도
고생한 것은 그대들이고
그놈들이 망하고 난 후에도 진짜 곯고 있는 것은
그대들인데
불쌍한 그대들은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다
(이하 생략)
푸른 하늘을
김수영, 1960.6.15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1960.11.29 개헌과 혁명입법
1961.1-2 특별검찰부 활동
1961.4 부정축재자처벌법 수정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안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안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지나간 44일 동안에 특검이 활동하여 거둔 성적을 신문보도에 의하여 보면,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특검이 적발했다고 하는 총 건수는 250여 건이요 이 중에서 신체구속이 40여건 구속기소가 30여건 불기소 석방이 10여건 기수중지가 무려 18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중략)
우리가, 특검의 활동과 그 혁명업무의 성과를 '용두사미' 격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있다.
첫째로 특검이 이번에 새로 적발, 입건한 것은 우리들 국민의 안목으로는 대부분이 속된 말로 소위
'송사리'
떼에 불과하는 자들이고..
둘째로 경무대 앞과 시내 일원에 대한
4.19 당시의 발포 최고 명령자를 특검은 마침내 밝혀내지 못하고 말았다
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아일보 1961.3.31
민주당 신파
장면
민주당 구파
윤보선
4.19혁명 1주년(61.4.19) 서울대 4.19 제2선언문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민주, 통일, 민족자주

서울대 민통련 남북학생회담 제안(61.5.3)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가도 못 하느냐. 남북학생 판문점에서 만나자.”
제1공화국 정리
1. 냉전 지도자와 구지배계급 간의 연합
2. 냉전의 전시장
3.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편입
4. 반공민족주의
5. 반공동원, 통제체제
6. 정치적 독재
123명 사망
1960.4.26 오후 2시 국회 결의
이대통령 즉시 하야
정부통령 선거 재실시
내각책임제 개헌
민주당 구파의 신민당 결성(1960.10.18)
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
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불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불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불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
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
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불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1960.11.29>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신설 1960.11.29>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신설 1960.11.29>
왜 4.19 이후 통일논의가 나타난 것인가?
1.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
국가보안법 개정,
언론매체와 정당, 단체의 결성을 등록제로
---- 혁신세력의 등장
중립화통일론 등 다양한 통일론의 등장

2. 국제정세의 변화
소련의 '평화공존론'
제3세계의 '탈냉전 민족주의/중립주의' 대두


통일운동의 전개
한미경제협정 체결(1961.2.8) 이후 반미자주화운동

"한미경제협정에 미국의 한국경제감독권 강화 조항 등이 들어간 것은 예속적, 식민지적 불평등 협정이다"

이제야말로 아무 두려움 없이
그놈의 사진을 태워도 좋다
협잡과 아부와 무수한 악독의 상징인
지긋지긋하는 그놈의 미소하는 사진을-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안 붙은 곳이 없는
그놈의 점잖은 얼굴의 사진을
동회란 동회에서 시청이란 시청에서
회사란 회사에서
XX단체에서 OO협회에서
하물며는 술집에서 음식점에서 양화점에서
무역상에서 가소린 스탠드에서
책방에서 학교에서 전국의 국민학교란 국민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선량한 백성들이 하늘같이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우러러보던 그 사진은
사실은 억압과 폭정의 방패였느니
썩은 놈의 사진이었느니
아아 살인자의 사진이었느니
선거당 민주당 마산시당의 부정선거 폭로 벽보
8명 사망, 80명 부상, 200명 연행
이승만 대통령 "이것은 지금까지의 학생 데모에 관대하게 조치함으로써 일어난 것이 아닌가? 철저히 배후 관계를 규명하여 의법 처단하라"
이승만 대통령 "이 난동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중이다." (1960.4.13)
서상일, 김달호, 윤길중, 박기출, 이훈구, 장건상, 송남헌 등 해방정국에서 활동했던
중도파 정치인
들,
구 진보당계

혁신정치세력이란?
"외세 의존의 일방적 통일을 배격하고 중립적 무혈 통일을 제의한다." (1960년 11월 5일 부산대학교 시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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