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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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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ahminji Kim

on 6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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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다문화 독일

독일 다문화 사회
독일의 다문화 역사
지원 제도와 정책
사회복지 지원
목차
독일 다문화 사회의 역사적 배경
2차세계대전 - 노동력 수입
1970년대 중반 많은 수 난민 독일 유입
2000년대 IT발달이민 장려정책
2차세계대전
파독 간호사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로 가속화
망명
귀환
노동이민
결혼이민
유학
독일 이주민
1961년 베를린 장벽 차단
터키+모로코 이주노동자 유입
"순환정책 "
비용부담
외국인 고용 허가제 도입
<지원 제도와 정책>
독일인
90%
이주민
10%
(독일 연방통계청 2006)
<파독 간호사>
시대적 배경
<1966~1976년>
한국의 심각한 실업난 + 외화부족사태
2차세계대전으로
독일

육체적 노동자
필요

1만 226
명의 간호 인력이 독일에 파견
독일에서의한국 간호사들은?
2005년 이주법 개정
"이주난민 연방청"(BMI)설치
통합 프로그램 개발
사회 통합
1.
친절 + 전문적 = 고용계약 연장
2.
한국 광부들과 결혼 or 독일인과 결혼
3.
3년후 귀국 but 절반정도
독일
에 남음
4.
오늘날 한•독 우호관계의 주축
<독일 마을>
<파독 전시관>
노동허가
*체류허가 취득해함

*고용촉진법에 근거

일반 노동허가
특별 노동허가
본인 신청-> 직업안정소 시장 고려
유효기간 최고 2년
3년까지 연장가능
노동시장 관계없이
본이의 신청에 의해 허가
직종 제한 없이
관할 노동청 신고
<다문화 이주 노동자 정책의 변화>
1950~1960년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 허가 양 조절
독일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법
적용
1970년대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심화 및 오일 쇼크로 모집
금지령 정책과 귀국정책 강화하는 정책 도입
1991년
독일 혈통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선호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노동시장의 개방
2005년
노동허가와 체류허가 절차 통합 ,
그린카드제
도 도입
외국인 추방
가능 규정
독일 이주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
* 사업장 계약근로자
* 초청근로자
*계절 근로자 공연보조
병원 및 양로원 근무자
1988년말 독일,동유럽국가,터키와 맺은 인력파견협정
2004년5월 신규 가입한 유럽연합국 가운데
루마니아,알바니아,크로아티아,러시아
등..
2002년말 외국인 근로자수
307,182명
으로 증가
90%
농업,임업부문
7%
호텔 요식업
3%
공연보조
이주노동자 비자
체류에 관한 사항
이민법
사회보장법
취업촉진법
노동허가 시행령
사회 복지지원
유치원 언어교육지원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가 주관하며, 약 13%~56%의 유치원생이 이민배경을 가진 것으로 집계된 현황을 배경으로 효과적인 언어교육을 위해 국가통합실천계획에 제안됨
이민자의 사회복지적
통합을 위한 상담 및 조치


신규이주자 이민상담
신규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상담 및 도움 제공
신규이민자 및 독일에서
장기 거주한 이민자
모두를 포함한
사회복지적 통합을 위한 조치
부모의 양육능력 강화
이민자조직의 동등한 고려
시민적 활동의 지원
상호 문호적 능력 및 예방업무
(폭력 및 중독예방, 갈등관리)의 강화
노동시장과의 연계
이주민가정 자녀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무소의 프로그램
배낭 프로젝트, 손잡고 이끌기, 코알라(KOALA), 이주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 함께 말하기, 푀르미그, 잠재력, 코믹스, 다문화 능력 자격과정 등

이주아동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

직업 연계
언어지원 프로그램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언어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직업시장에의 안착과 실업위기를 줄이고자 함
"자격을 통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
이민 배경을 가진 성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함
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에서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직업세계로 잘 진입하게 하기 위해
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직업 교육을 완수하는 것을 도움

이민자 경영인을 위한
교육연계사업(KAUSA)
이민자 경영인의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의 발전 및 통합을 도움
출발기회에 있어 상황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소규모 지역단위의 직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을 통한 개인(이주자 포함)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단위의 발전을 이룸
청소년 학업, 직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귀환 이주민 지원 상황
통일 전 동독이주민 지원정책
이주민 자녀를 위한 적응 지원 프로그램
공존을 위한 사회 계몽 및 교육 프로그램
지역복지 중심의 가족 지원
김세아 - 자료수집 정리 ppt제작
조양제 - 자료수집
고영산 - 자료수집
한동석 - 자료수집
감사합니다 ♥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난민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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