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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 프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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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휴정 최

on 28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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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법과정치 프레지

이혼
혼인이란?
: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

: 남남이였던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함

: 가족이라는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적 행위
이혼이란 ?
: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

: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으로 나뉨
협의상 이혼
: 이

의 사유나 동기 등을 따지지 않음

:경솔한 이혼에 따른 폐해 예방→

일정한 절차
가 필요

:가정 법원→이혼 의사 확인 신청

:법원에서 의무로 이혼 숙려 기간을 줌

:이혼 의사 변함X→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됨
재판상 이혼
: 협의상 이혼이 어려운 경우→

소송
을 통해
강제로
이루어지는 이혼

: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소송 가능

: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소송 전 조정
이 이루어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

: 단, 조정에 실패한 경우→정식 소송 진행
발생하는 법률 효과
- 한 쪽은 다른 한쪽에게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
을 청구 가능
(단,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소멸)

- 한 쪽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다른 한쪽에게

손해 배상
청구 가능(=위자료)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
(지속적인 연락이나 만남)이 인정됨

-혼인을 이유로 성립한 모든 친족 관계는 소멸
이혼 숙려 기간이란 ?
: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함

:충동적인 결정을 막고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주어지는 기간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1년의 기간이 주어짐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상 이혼의 절차
1.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2. 이혼 숙려 기간

3.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4. 이혼 신고
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신청

2. 이혼 조정

3. 이혼 소송

4.이혼 판결

5. 이혼 신고
20231 최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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