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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Show02_2D Metro Tile Style Template

레터릭쇼 rhetoricShow@naver.com 프레지디자인북
by

doyeon kim

on 10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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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Show02_2D Metro Tile Style Template

O B A M A N O M I C S 1. 주요 정책 배경

2. 오바마 노믹스의 주요내용
- 경제 분야
- 의회 협조 분야
- 외교, 안보 분야

3.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4. 한국의 대응 전략 OBAMA NOMICS
2.0 1 2 3 4 5 재정적자 해소 -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7.25달러 → 9달러)
2015년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 할 계획 -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가정의 4세이상 자녀들에게
'우수한 유치원' 교육을 제공 할것을 의회에 요구

- 고등학교-기업-대학간의 파트너십 강화
대학등록금 인상억제 노력 지속 아시아 경제정책 경제정책 경제정책 경제정책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 - 제조업 부활: 2016년까지 10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이전 장려
Ford(멕시코), intel(중국), apple(중국) → 미국
- 중소기업 지원: 세금 감면 혜택 연장
- 제조업 혁신 허브를 추가적으로 구축
최저임금 인상, 인프라건설 투자, 고용 프로그램 개발 - 버핏세를 통한 세수확보
상위 3% 소득계층의 세금공제 혜택에 한도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들에게
최소 30% 이상의 세율 적용
- 해외이전기업에 세금부과를 증가
- 정부지출 감축
1조2000억달러는 지출을 삭감해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but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지출 삭감대상
메디케어: 약 4000억달러, 사회보장 수당: 약 2300억달러 목 차 최저임금 인상 교육 활성화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 - 미국 내 노후한 인프라 재건
( 미국 내 전체 교량 중 25%가 노후)
교량 교체 사업 'fix- it - first' 프로그램 제안

- 현대적인 학교 건물 건설, 노후화된 주택 개량/신축 인프라 투자 통상 정책 강화 재생 에너지 정책 제조업 지원 1 2 의회 협조 분야 의회 협조 분야 시퀘스터 발효(3월)에 따라
미의회가 오는 5월까지 국가 채무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있다는 점.
9월까지 정치권 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 92조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 재정절벽 해결 재정적자 규모가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 재정적자 규모를 초과하면,
지출 예산을 처음에 설정한 목표치에 따라 자동삭감 되도록 규정한 것 왜 시퀘스터법률을 만들었을까? 80년대 미국은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누적되는 재정적자로 인한 디폴트 사태 등의 심각한 경제 문제를 미리 막고자 시퀘스터를 법제화 함. sequester 에 대한 해결을 요청 시퀘스터로 인해 상당한 예산이 자동 삭감되면, 결국 미국은 '재정절벽'의 상황이 우려 되는 등 미국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기 규제 - 총기규제 종합대책의 입법화 촉구
- 코네티컷 참사 이후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이 총기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 코넷티컷 참사 2012년 12월 15일
미 동부 코네티컷 주의 뉴타운(Newtown)의
샌디훅 (Sandy Hook Elementary School)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남.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교사가 사망피해를 당했다. 이민법 개정 - 불법체류자 양성화 등 이민법 개정
불법체류자 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드림법안(Dream Act)’
- 이민개혁법 도출에 대한 상·하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 투표절차 개선 투표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불합리하므로
표절차개선위원회를수립해 개선안 마련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시퀘스터(sequester) 지난 1월 IMF는 미국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3월 부터 시작된 시퀘스터에 따른 재정긴축으로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

반면,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IMF와 달리 미국 현장 분위기는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 이라는 '긍정론'이 우세. (미국 주택ㆍ산업생산 등의 호조세)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위기가 극복된 상황은 아니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시퀘스터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있어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해보인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미국발 셰일(shale)가스 혁명 1. 천연가스를 쓰는 자동차가 크게 늘어나 석유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 될 것으로 전망
2.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는 기회와 위험이 교차
3. 미국의 비호를 받던 중동의 왕족들은 타격 But
환경문제! ‘수압파쇄’ 방식
화학약품 식수 유출 문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FTA · TPP 글로벌 질서: 미국과 EU 중심(FTA)
선진국 중심 재편(TPP)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활성화(FTA, TPP)

중국: 적극적 FTA추진 유도

일본: FTA·RCED 협상 가속화(TPP)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글로벌 증시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 투자심리 하락세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됨에 때라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심리가 회복 될 것으로 예상.

제 3차까지 잇달아 진행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이 유지될 전망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 투자 유치 효과 strategies 오바마노믹스에 대처하는 박근혜노믹스의 전략 대응전략 2. 대미 수출 확대 → 경기회복의 기회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 확대 → 생산 및 고용, 투자확대의 기회

* 무역협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업 보험공사 등과 함께
지원사업 추진중 대응전략 3. 통상마찰 대응
- 한미 FTA 협의 채널 적극 활용 - 한미 FTA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된 협의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
*12개 위원회, 1개 소위, 6개 작업반 설치
- 한미 FTA 활용 제고
*원산지 검증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지원 해야함 대응전략 4. TPP 참여 여부에 대한 신중한 고려 필요 - 한국의 TPP 참여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
TPP 참여에 따른 구체적 실익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
- 가입에 따른 외교·안보적 이익
우리나라는 TPP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하거나, 협상 중 → 경제적 실이익이 크지 않을수도 있음 <TPP협상 참가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거나 추진 중인 국가> 대응전략 5.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출기회
신재생 에너지 기술 협력 -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하면 우리 기업의 공공조달 분야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도로ㆍ교량 재건, 전력망 확충, 초고속 인터넷 기반 구축 등 ) -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 → 철강, 펌프, 밸브, 저장설비 등의
미국 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수출증대 기대 → 정책대응 필요 대응전략 1. 금융시장 안정화 -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기업들은 원/달러 활율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품질 및 브랜드 혁신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대 - 셰일가스 개발기술에 선도적인 미국과 협력하여
노하우를 적극 도입할 필요성 대두 2. 주요정책 내용 OBAMA NOMICS 1. 주요정책 배경 OBAMA NOMICS 3.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 OBAMA NOMICS 4. 한국의 대응방안 OBAMA NOMICS 미국 자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유지 -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 라고 발표
G20 과 같은 국제적 공조를 통한 안정화 박근혜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 창조경제 구현을 강조 1. 서비스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해 예산 세제 지원 확대 2. 중소기업 기술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3. 창조형 서비스업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
4. 크라우드펀딩 도입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시장 6월 개설, 창업지원법 상반기 제정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인식 -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려 향후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가 16.0%의 전력을 공급 할 것으로 전망 - 대외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독립' 실현 의지 - 셰일가스 개발 확대
2035년 까지 미국 가스 생산량의 45% 까지 확대 - 친환경·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건설 장려 "뉴욕주립대 나노스케일 과학ㆍ공학대학 "
캠퍼스가 반도체 개발 허브
삼성·인텔 돈들고 찾아와..
최첨단 클린룸을 갖춘 투자금만 140억달러
세계 최고 첨단기술 캠퍼스 오바마 노믹스 글로벌 경제론 7조 Question 20090564 김채윤
20100539 김도연 참고문헌 현대경제연구원 오바마 정부 출범과 세계 경제 변화전망.2009.1.16
오바마 재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12.11.7
오바마노믹스 2.0의 출범과 파급 영향. 2013.1.18
KDI. 북한경제리뷰.2013.3
KERI Brief. 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의 전략. 2013.4.9
KIEP. 연두교서를 통해 본 미국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2013.3.8
미·EU FTA의 전망과 영향. 2013.3.11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2013.4.11
Worktv[경제의창W]. 오바마대통령 재임의 영향.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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