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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세미나 - 감시와 처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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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ngyun Won

on 28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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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고전세미나 - 감시와 처벌 2부

광신
고전세미나
기호체계화된 처벌의 법칙들
2장. 유순해진 형벌
장애로써의 기호의 조건
감금
-범죄의 개별성에 대응불가
1. 기존의 군주권에 기반을 둔다.
감시와 처벌 2부 : 처벌
원종윤
2013112534
18세기 후반, 신체형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짐
-경제적 압력의 변화
-생활 수준의 상승
-인구 증가
-부와 재산의 다양화
→ 경제적 요인
알력
불연속성
중첩
특사
감형
왕권개입
군주제의 변칙적 재판
군주제의 과잉권력 문제해결!
개혁의 목표
징벌권의 새로운 경제성 확립!
-큰 징벌권을 확보
-가혹성↓ 보편성↑
개혁의 배경
인간성에 대한 존중
....?
위법행위에 대해 달라진 정치적 상황
구체제
-위법행위는 정치적,
경제적 기능의 한 조건
-계층 전체에
뿌리박힌 생활 방식
위법행위
= 정규적인 면제 사항
18세기
-위법행위의 타깃
: 권리 → 재산
-소유권을 침범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
'권리'
위법행위
'재산'
위법행위
1. 분량의 최소화 법칙
-범죄에 따른 기대이익 < 징벌적 손해
2. 관념성 충족의 법칙
-형벌의 표상(괴로움)의 생각을
극대화해야 한다.
3. 측면적 효과의 법칙
-형벌에 따른 효과는 최소한,
형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의 효과를 줘야한다.
4.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 보편적인 진실의 법칙
6. 최적의 특성화 법칙
<
예 ) 사형과 종신노예형의 비교
사형
종신노예형
>
<
-법에 따른 처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시해야 한다.
-소송기록은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공개되어야 한다.
-누구나 처벌의 이유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처벌을 위해서는 완전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전까지, 모든 범죄자는 결백하다고
간주된다.
-공통의 수단을 통해 만들어진 증거만이
증거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무죄 추정의 원칙
-범죄에 관한 완벽한 기호체계가 필요하다
-처벌의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범죄자의 성격, 생활방식, 사고방식, 과거이력, 품성 등)
처벌의 대상
범죄 → 범죄성
형벌의 인간화 과정
권력이 적용되는 지점
정신
신체
형벌의 개인화 과정
처벌 결정의 기준
범죄의 정황과 의도
→범죄자의 성격, 생활-사고방식
범죄자의 객관화 방식
1. 범죄자 = '비정상적 인간'
2. 모든 사람 = 잠재적, 실질적 범죄자
2. 모든 사람 = 잠재적, 실질적 범죄자
1. 범죄와 처벌의 관계는
최대한 직접적이어야한다.
2. 범죄의 욕구를 감소시켜
형벌의 두려움을 깨닫게 해야한다.
3. 모든 형벌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야 한다.
4. 징벌의 기호들이
사람들의 삶에 파고들어야 한다.
5. 경제적(효율적) 광고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전통적 담론들을 모두 뒤바꿀 수 있다...!
범죄
처벌
예 ) 베르메이유의 제안
처벌에 의한
고통, 불이익
범죄에 의한
쾌락과 이익
>
>
악의 근원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것
예 ) 광신자
-형벌의 의미가 작동하는 것은
형벌이 종결되는 순간
-장기간 지속되는 권리 박탈 상태는,
일시적인 고통의 형벌(신체형)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시간
'범법자의 신체 = 사회적인 소유의 대상'
범죄는 곧 징벌이다!
신체형
법 = 삶의 매개체
범죄 → 불행, 불이익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의 욕망을 사전에 차단
-수형자들을 나태한 상태로 지내게 함
-많은 비용이 듬
-처벌 직전의 유보상태에 불과
여러가지 감금의 모형들
감옥모델 vs 교정시설
BUT!!
감금
= 징벌의 본질적 형태
1810년의 형법전
감금이
여러 범법행위들의
처벌의 대부분을 차지
라스푸이
(Rasphuis, 1596)
한웨이(Hanway)의 독방 모델
필라델피아 감옥 모형
걸인&미성년 범죄자 수용소
3가지 대원칙
1. 형기는 수감자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공동작업에 의한
노동은 필수
3. 다양한 조치들로 수감자의 일상을 규제
감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무위도식자'를 수감하기 위한 수용소
강(Gand) 형무소
→노동교육 실시
1. 범죄수사를 위한 국가 예산 감소
2. 세금 감면 혜택 예산 감소
3. 노동자 임금 하락
4. 극빈자 자선 혜택 예산감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독방 = 스스로 양심속에서 선을 찾아낼 수 있는 공간
'무서운 충격'의 효과
-일 배우기

-경제관념 익히기

-도덕적 주체로 변화
혼자일 때 더 확실한 효과를 준다!
월넛 스트리트 (Walnut Street, 1790)
-행동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수감기간
-작업장에서의 강제노동
-강제적인 일과부여
-노동에 따른 급료지불
→ 기존의 감옥모형들을 모방한 형태
공통점
차이점
-처벌의 목표 : 범죄의 재발방지
-죄인을 교정하고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
-개인에 대한 접근방식-
처벌 = 형상의
기호체계를 재도입
시키는 과정
교정은 기호체계들을
재활성화시킴으로써
확고화
처벌의 접근지점
→ 신체, 행동, 정신
훈련에 가까운 방법으로
범죄를 치료
감옥이라는 형태로 수렴
처벌권력을 조직화하는 방법
2. 개인을 법 주체로 재규정한다.
3. 개인에 대한 강제권을 기술한다.
3. 개인에 대한 강제권을 기술한다.
-강제권
-신체
-독방
-비밀

-표상
-기호
-공개
-집단

형벌 완화
범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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