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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용 준비

These are vector map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These maps have maximum zoomability because they are vector images. Use these as a template to display a location within your presentation.
by

Kyung Sun Lee

on 28 Ju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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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발표용 준비

Hungary 미국 멕시코 Tuna/Dolphin Case 법학과 이경선 법학과 신인근 법학과 우정우 법학과 고재용 UNITED STATES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DS21/ R-39S/ 155)
3 September 1991 VS 1986년 참치잡이로 인한 돌고래 희생량
133,000마리 미국
돌고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동물보호법(MMPA) 제정 그러나 멕시코 등은
기존 어업 방식을 그대로 고수 인간의 활동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해양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1972년 제정.
1988년 개정법은 특히 돌고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환경 단체 Earth Island Institute의 제소로
멕시코산 참치 수입에 대해 금지 조치(1990.8) 멕시코
GATT제소
(1990.11) 미국의 멕시코산 참치 수입금지가 GATT 제3조의 내국민 대우 및
제11조 제1항의 수량제한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수입금지가 GATT 제20조 (b),(g)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지 여부 사안의 법적 쟁점 [GATT 제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 다른 체약 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 당사자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쿼타,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체약 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
국산품의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품의 수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수량제한은 비관세장벽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통 쿼터(quota)제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GATT 제 11조에 대한 예외
1) 농산품에 대한 예외 2) 국제수지의 보존을 위한 예외
3)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한 예외 4) 자율적 규제협정 [GATT 제 20조 일반적 예외]

(전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PPMs -공정 및 생산방식
-통상적으로 제품의 생산방식이 다르더라도 최종 제품의 특성 차이가 없다면 동종 상품으로 취급되나, 환경문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산방법의 문제도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다. VS 제3조 내국민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에 대한 주장 1. 제11조에 대해서는 미국내의 어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제11조 수량제한이 적용될 것은 아니고,

2. 제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사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때 이 항의 동종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 3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근거: 동종상품의 해석에 있어서 제조공정과 PPMs를 포함
하여 해석을 하면 미국산 참치와 멕시코산 참치를
동종상품으로 볼 수 없다. 멕시코산 참치 및 그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의
근거가 되는 MMPA는 수량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
하고 있는 GATT 제11조에 위배된다. GATT 제20조 (b)항에 대한 주장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1. 수입 규제 조치가 제3조 내국민 대우에 위반된다고 해도
제20조 (b)항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된
다.

2. 또한 돌고래 보호를 위해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 외에 다른
합리적인 대체수단이 없다고 볼것이므로 이는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1. 제20조 (b)항의 규정은 체약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며
미국의 영토 밖 적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돌고래 보호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결 이전에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필요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동종상품의 기준 단지 물리적 특성만을 고려할 것인가
생산되고 공정되는 방식까지 고려하는가 VS GATT 제20조 (g)항에 대한 주장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1. MMPA에 의한 조치는 동적도 태평양의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고갈 혹은 소멸될 수 있는 자연적 자원의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제20조 (g)항에 해당한다.

2. 미국 어선에 대해서도 엄격한 돌고래 살상률을 적용하여
국내적 생산이나 소비의 규제를 실현하고 있고 함께 멕시코에 대한 수입도 제한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1. '소멸될 수 있는 자원'이란, 석유나 가스 등의 자원을
의미하며 번식이 가능한 돌고래 등의 동물은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

2. 돌고래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동적도 태평양의 돌
고래가 소멸되고 있다는 과학적 입증자료가 없다.

3. (b)항과 마찬가지로 자국 영토를 벗어난 적용이다. VS 패널의 판결 GATT 제3조와 제11조에 대하여 제3조가 규정하는 것은 수입된 제품에 대한 대등한 취급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제품이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업 방식의 차이를 근거로 수입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조치는 제3조를 위반한 외국 제품에 대한 차별이며, 미국식으로 잡은 참치와 멕시코식으로 잡은 참치는 '동종상품'에 해당하여 이 조치는 제11조가 규정한 수량제한에 해당한다. GATT 제20조 (b)항에 대하여 (b)항의 관할범위와 관련하여, 체약국 영토를 벗어날수 있는가의 문제는 문구만으로 명백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제정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았을 때 체약국 영토내로 해석되기 때문에 영토 밖에 대해 적용한 미국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의 조치는 돌고래 보존을 위해 국제적 협력 절차등 다른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b)항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근거가 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GATT 제20조 (g)항에 대하여 (g)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치는 그 나라의 법적 관할권 이 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역 밖에 까지 일방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한 천연자원과 연관이 되어야 하며 자의적이고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이나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으로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 항의 목적은 '보존'에 있는 것으로 미국을 기준으로 한 조건이 보존을 목적으로 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Panel판결 내용 및 결론 1.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검토할 뿐 양국의 보존 정
책 자체의 적절성 여부는 관할 범위 밖임.

2. GATT의 규정은 체약국이 국내환경정책을 실현하는
데 제약을 거의 가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국의 정책과
차이점을 들어 수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미국의 MMPA에 의거한 수입금지 조치는
GATT 제20조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b),(g)항에 해당
하지 않고, 결국 제11조 1항에 의거하는 수입제한 철
폐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Case의 의의와 시사점 환경 보호와 자유 무역의 상관관계

환경 보호 문제와 제20조의 예외규정의 해석

케이스의 의의 Case에 대한 평가와 사견 1. 제3조 동종상품의 구별
2. 제20조 (b)항 필요성 충족
3. 제20조 (g)항의 판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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