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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탄소세 도입현황

탄소세는 탄소탄소해
by

지훈 김

on 10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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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국제사회의 탄소세 도입현황

whole city
like Gyeongju
Thanks for Listening !
국제사회의 탄소세 도입 현황
1.외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2.한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3.한국의 탄도세 도입 방안
The 탄소세 of the world
탄소세 [carbon tax]
: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EUROPE
*China
*Japan
*South Korea
3. 한국의 탄소세 도입방안
*Australia
출처,두산백과
세무학과
201001737
김민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의 에너지세제 강화 및 탄소세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운용
유럽 국가들은 세수중립적인 친환경세제개편(ETR)을 통해 GDP 증가율이 더 높고 고용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영국에서는 ETR이 2020년도 이산화 탄소 감축목표치 달성에 기여할 것이며 2020년까지 추가적인 일자리 45만 개 창출과 GDP 감소율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추정
핀란드
(1990년 시행)
세금이 없을 때보다 1998년에 배출랑7%감소
네덜란드
(1990년시행)
적용된 부문은 약 5% 감소 예상됨
2000년에 탄소배출량 1.7~2.7% 감소
(1991년 시행)
노르웨이
1991~2008년 GDP는 70% 가량 증가한
반면에 배출량은 15% 증가
(1991년 시행)
스웨덴
1990~1996년 탄소세로 인해 배출량 약 15% 감소

1990~2006년 배출량 9% 감소

1970년대 중반~2008년 배출량 40% 이상 감소
(2001년 시행)
영국
2001~2005년 5,800백만톤 이상 감소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로 인해 2010년 연간 1,280만 톤 감소 예상(상업과 공공 부문의 에너지수요의 15%)
중국의 탄소세 도입현황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탄소세 도입을 위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완료.
탄소세의 징수대상은 생산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화석연료을 소모해
자연환경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로 규정
세부담 주체에는 모든 기업과 사업단위가 포함되나 개인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징수X
12.5 규획(12차 5개년 규획, 2011~2015) 기간 중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
징수한 탄소세 세수는 중앙과 지방에 7대3의 비율로 귀속될 가능성
(2012년 시행)
호 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다소비업체 500개를 선정해 t당 23호주달러의 세금을 부과.

BUT

201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배출가스거래제를 2014년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

전기, 가스 등 탄소세를 부담하는 기업의 품목 가격이 상승
2년만에 탄소세를 폐지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증가율은 1위이며 이대로 가면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움.-

한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탄소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업종이 70%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전체 부가가치의 30%를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전제

-정부가 탄소세 부과를 통해 탄소의 가격에 대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 합리화


-어떤 식으로든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으면, 오존층 파괴가 더욱 심각해질 것

국회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
2013.7.10 석유류 제품 등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세법을 대표 발의
-휘발유에 ℓ당 6.7원
-경유 8.2원
-등유 7.8원
-중유 9.5원
-부탄 ℓ당 5.3원
-프로판 ㎏당 9.2원
-LNG ㎏당 8.8원
-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

-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 친환경산업 육성

-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

-연탄과 무연탄 ㎏당 5.8원
-유연탄 ㎏당 3.3원
-전기㎾당 1.4원 등
-석탄과 전기도 과세 대상에 포함

아직까지 산업계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격부담 등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우려

부정적인 입장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와 더불어 산업계의 이중부담 문제도 제기
이중부담 해소 방안
탄소세는 산업/가정/수송/상업부문 등 모든 경제부문에 부과하되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정책중복 및 이중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ex)산업 및 발전부문에 있어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거래대상 기업체가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CO2 감축 성과와 탄소세의 세부담 감면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와 온실가스 감축협약(climate change agreements)을 체결한 기업이
감축목표 달성시 에너지세의 일종인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를 80% 감면해 주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있음

- 또한 영국 기업이 자발적 협약 체결시 탄소세 감면조항은 배출권거래제 참여유인으로 작용하는 효과
탄소세를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효율등급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정책수단

동시
에 구사하는 차원에서 추진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혼합방안(예시)
유럽의 도입현황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란 점에서 탄소세 도입 시 국제경쟁력 약화 등 산업부문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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