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장애인권리보장법 알아보기

No description
by

장연 전

on 18 August 2016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장애인권리보장법 알아보기

장애인
권 리
보장법
알아보기

대로 해!!!
바뀌지 않는
세상을 바꾸는
다양

존재
국가

사회

규격화
제도

폭력
나눠지고
줄세워지고
생사

저울
장애등급제
1981
2016
1989
장애
장애인

에 대한
한국사회

제도 변화
심신장애자복지법
1987
장애인등록 시범사업
1988
장애인등록사업전국 확대 실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

전면적 시행
(최초 5가지 장애유형)
세상은....
1998
2007
2010
2012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
'장애등급심사'
제도 도입
장애등급재심사
의무화
"
"
기준

"누가"
만드는가
"무엇"
을 위한
"객관성"
인가?
9월 13일
장애심사센터
점거
농성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8월 21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돌입
장애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낙인화의 문제
- 그 자체가 반인권적
장애정의의 문제
- "장애등급제" = "손상등급제"? 사회적 관계는?
서비스판정 기준의 문제
- '장애등급기준'과 '가구소득기준' 선착순 복지체계
행정편의주의와 권리제한의 문제
-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장애등급기준'(+장애유형기준)
이라는
의학적 장벽
'소득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이라는
경제적 장벽
2중(4중)의 장벽
을 통과해야
사회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다
만 없애면 해결?
요걸 없애고!
다시 쌓아올리자!!
-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둘러싼 모든 것에 연관된 문제
-> 따라서 모든 것을 재정의 재구조화해야만 한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
장애인
권리보장

복지지원
에 관한 법률
장애 재정의
개인별
지원체계
권리옹호
탈시설·
소득보장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A. 일반 원칙 및 의무

6. 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7.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고, 이를 본 협약에서 옹호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과 조화시킬 것을 권고한다.
2014년 10월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정의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초안) '장애' 정의
제2조(정의)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현 체계의 문제점
의료적 기준의 장애등급제. 개별욕구에 부응하지 못 함
판정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장치 미흡. 서비스가 통합되어 관리되지 못 함
대부분의 서비스 민간위탁. 관리감독 잘 안 되고 소극적
당사자가 통제권을 갖지 못 하는 공급자중심의 전달체계
장애인권리보장법(초안)에 따른 개인별지원체계 개요
권리옹호제도의 필요성
장애인권리보장법(초안)에 따른 권리옹호 체계
탈시설 정책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지원체계는
부재한 상황
장애인권리보장법(초안)의 탈시설 조항
제2조(정의)
4.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 통합 및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집단적인 거주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제4장 복지서비스

제2절 탈시설 및 자립생활

주요내용
-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명시
- 거주전환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소득보장 문제
-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감면·할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위한 장애등급제가 별다른 저항없이 20년 이상 기능할 수 있었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소득보장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장애등급제가 그동안 제한하고 은폐해온 영역이 소득보장 문제.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실
3
1/10
OECD 회원국 평균대비 장애인가구 상대적 빈곤율

OECD 회원국 평균대비 장애급여 지출 수준
장애인권리보장법(초안)의 소득보장 내용
- 표순소득보장금액 명시
표준소득보장금액 = 생계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개인소득 기준으로 산출
1. 개인소득 없고 근로가능하지 않은 장애인
= 표준소득보장금액 지급
2. 개인소득 없고 근로 가능한 장애인
= 고용 전까지 한시적으로 생계급여 지급
3. 개인소득이 있는 장애인
= 표준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소득의 1/2을 감한 금액을 지급
'배제'

시대
'보호'
'시혜'


시대
'권리보장'

시대
함께 만들어갑시다!!!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시군구에 설치운영
주요 업무
장애인 판정 및 복지욕구 사정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의 사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정
복지서비스 구매의 조력 및 대행
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
끊이지 않는 시설비리와
인권유린..
그밖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76조] 주거수당의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인 세대주에 대해 주거수당 지급
[제92조] 의료비 지원
-실질적인 장애인 무상의료 구현
[제109~15조]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스포츠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제122조]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강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
발표
의학적
장애기준 개편(안)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
중&경
단순화
장애인연금은 현재 기준 적용
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종합적인 욕구사정 & 서비스연계
활동보조 등
장애등급기준 점진 폐지
종합 바우처로 개편
또 다른 등급제!!!
"1급부터 중복3급까지 유지하겠다."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안하겠다는 뜻!!!
활동지원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서비스 총량과 예산은 증가되지 않은 채,
'서비스 질 하락과 불안정'만 초래할 것!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
그 결과는??
OECD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2000년대 후반)
OECD 평균 13.8%
한국 6.0%
'장애등급제'

더욱
강화
등록장애인 수 및 증가율
(2001~2014)
2010년
장애인연금 시행
장애등급심사 - 연도별
2015년
7장 172개 조항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