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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제관계론 Reforming of United Nations

발표자료임
by

Seo Bin Lee

on 6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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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2012국제관계론 Reforming of United Nations

2012012023 이경미
2012012024 이서빈
2012012033 최서영 Reforming of United Nations CONTENTS 1. 'UN'이란? 국제연맹(LN)의 후신으로 탄생한 국제평화기구

광범위한 기능을 가지고
국제평화유지, 국제협력달성을 목적으로 함 완벽하지 않은 UN UN의 설립 목적 1 세계 평화 유지

2 세계 각 국간의 우호관계 발전

3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 기아, 질병, 문맹문제 해결,

개개인의 인권 및 자유 존중을 장려

4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각국의 행동을 조절하는

중심기구로서의 구실 사무국 Secretariat i. 국제연합 및 산하 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담당

ii. 사무총장실 외에 정치•안전보장•경제사회•
비자치지역•법무•인사•행정관리•홍보•
총무 등의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속기관들 총회 General Assembly i. 193개의 전 회원국이 참가하는 UN의 최고기관 ii. UN의 활동과 산하 기구에 대해 심의,
권고 권한, 재정, 회원국 가입,
각종 이사국 선출 등의 권한을 가짐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 i.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책임을 짐

ii.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i.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을 관할하며
54개 이사국으로 구성

ii. UN 내 조직의 구성 기관 간 조절과
중재 역할 국제사법재판소 ICJ 조약의 해석, 의무 위반의 사실 여부,
배상 따위의 국제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설 재판소 신탁통치이사회 Trusteeship Council i. 신탁통치를 감독하고 더 나아가
신탁통치지역의 자치와 독립을 도모

ii. 1994년 11월 1일부로 활동 종료 1. 'UN'이란? 2. UN이 가진 문제점 4. UN 개혁의 방향 혹은 방법 3. 진행된 UN 개혁의 내용 UN은 완벽한 기구가 아니며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꾸준히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UN의 문제점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총회 안보리의 문제점 의사결정과정의 비민주성 대표성의 결여 =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 UN 회원국은 현재 193개국 권한의 과도한 집중 = 주요 사안 안보리의 승인 필요 사무국의 문제점 비합리적 승진 시스템 = 무능력한 사람도 지역균등의 혜택을 관료제의 폐해 = 무의미할 정도의 복잡한 구조, 업무 중첩 * 강대국 만장일치의 원칙(거부권) : 안보리 결정은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 But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안건은 통과되지 않음 * 안보리의 권한 (UN기구 중 유일한 구속력) -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 조사, 조치 권고 - 국제평화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해 강제 조치 가능 - 회원국에게 경제적 제재 조치 가능 - 평화를 위협하는 대상에게 군사적 강제 조치 가능 - 사무총장 임명 권고(사실상 결정) 이 외에도 UN제네바사무소, UN사무국 감사실,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UN중남미 경제위원회,UN이라크프로그램사무소, UN나이로비 사무소, UN총회회의운영국, UN인권고등판무관실, UN비엔나사무소, UN난민고등판무관실 등이 있음 복잡하고 비슷한 기능의 기구들을 동시에 운영 경제사회이사회의 문제점 방대하고 과도한 업무량 = 설립 목적이 지나치게 큼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 통계위원회
인구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마약위원회
지속개발위원회
과학기술개발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범죄예방.행사사법위원회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유럽경제위원회
중남미경제위원회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비정부간 기구위원회
사업.조정위원회
다국적기업위원회
인간정주위원회
개발계획위원회
관세문제 국제협력 특별전문가그룹
유엔공공행정계획 전문가 회의
위험물품수송 전문가위원회
회계 및 보고의 국제기준 확립을 위한 정부간 전문가실무그룹
유엔지명전문가 그룹
천연자원위원회
신규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에너지위원회 담당한 기능이 너무 많음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 초점 결여 "나의 삶에서 최악의 2년은 캐나다 대표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완전한 시간 낭비였다." - 전 UN 캐나다 대사,
데이비드 멀론 운용 기관 아닌 심의 기관 =실질적 권한 , 안보리로의 권한 집중 총회의 문제점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구속력 없는 결의안 채택 (관료적 형식주의) = 주로 의견일치를 통한 업무 선호 = 권고 조항, 너무 많은 무의미한 결정 한 예시로, 제62회 총회(2006~2007)에서
총 246개의 결의안 중 170개(69%)가
회원국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됨 보통 사안의 결정에 대해서는 과반수 찬성, 주요 사안은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총회는 만창일치를 선호 그 밖에 UN이 가진 문제는? 3. 진행된 'UN 개혁'의 내용 4. UN 개혁의 바람직한 방법 혹은 방향 1 안보리 개혁 (최대 난제) 2 경제사회이사회 강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 경제사회이사회
(심의) 안전보장이사회
(군사, 안보) 경제사회이사회
(경제) 총회
(UN 최고 기구) - 참가국 수를 대폭 늘려야

-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철폐

- 권한 축소
(총회나 다른 기구로의 분산) But 안보리 개혁의 권한을 안보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어 개혁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음 - 재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자금을 늘리기 위한 기구 간 비생산적 경쟁 - 각 기구, 계획, 기금 간 업무 중첩 : 업무 분야 혼선, 비효율성 심화 - UN 내 외교가 남반구, 북반구의 인위적 분리에 집중 :인위적 장벽 생성, 비동맹운동, G77 등 융통성없고 비생산적인 집단 출현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문헌 1960 ~2012 1970~80 코피 아난 kofi Annan - 제7대 UN 사무총장
(1996~2007) - 역대 사무총장 중 가장 혁신적인
정치가형 사무총장(성공적인 개혁 조치) - 방만한 UN 사무국 운영 쇄신
: 직원 수 감축, 예산 감축, 윤리국과 내부감사실 운영 - 사무부총장, 간부급 협의체 신설(각 기관 간 조율 담당) - 결과 중심 예산법 도입(목표 설정과 달성 여부 판단을 통한 예산 집행) - 냉전 후 조직 정비와
조직의 활성화
: 개혁 자문단 설치 - 재정위기 타결과
조직개편
: 고위직 25% 축소 등
인력 및 예산 삭감
예산 절차 개편 1990 -냉전 종식에 따른
역할 증대와 기능 강화
: 고위직 대폭 축소,
5개의 실무협의체 구성 *석유-식량 연계 프로그램* -유엔의 재정 위기
:특별위원회 설치,
합동감사기구 설치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 국제 평화에 위협을 느낀 UN이
이라크의 경제 제재
-> 죄없는 이라크 국민들의 피해
-> UN과 이라크 간의 석유식량계획 설립
->이라크 정부의 악용 본격적인 유엔 개혁의 계기 라미경,2008년,국제NGO의 이해,한올출판사
김학린,2005년, 가을 제5권 제3호 유엔 안보리구조개혁 논의의 쟁점과 전망,국제안보전략연구소 국제문제연구
부산대 사범대 국제이해교육연구팀,2010년,국제사회의이해,부산대학교 출판부
린다파술로,2009년,UN리포트,21세기북스
유엔미래포럼,2005년,UN미래보고서,매일경제신문사
미국유엔협회,2012년,유엔의 글로벌 어젠다, 에딧더월드
Joachim Muller,2010,Reforming the United Nations, martius publishers
Karen A. Mingst and Margaret P. Karns,2006,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Peter G. Danchin and Horst Fischer,2010,United Nations Reform and the New Collective Security
3 재정의 일원화 UN
중앙 재정담당 전문 기구
자금에 대한 비생산적 경쟁 완화 A기구 B기구 C기구 D기구 E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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