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선거와 민주 정치

No description
by

하진 정

on 3 September 2013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선거와 민주 정치

선거와 민주 정치
장은지
이승환
정하진
구윤지
임지은
6
박소희
목차
선거의 기능과 의의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선거구제
대표 결정 방식

선거의 기능과 의의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선거구제
대표 결정 방식
END
선거구란?
독립적으로 선거를 시행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를 의미한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 대표성 :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정 → 일반적 형태
지역대표성 : 지역이나 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획정(미국의 연방 의원 선출 방식)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 제도의 종류
선거구 획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민주주의 선거의 원리에 근거하여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선거구 법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어 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게리맨더링?
게리맨더링 이란,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을 말한다.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가 소속 정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분할하여 부자연스럽게 형성된 선거구를 형상화한 그림이다. 그 모양이 도롱뇽과 비슷하여 반대당이 '게리맨더'라 비난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비교하기!
소선거구제
중 . 대선거구제
장점
다수당의 출현 → 정국 안정
후보자 : 선거 비용이 적게 듦
선거 관리 위원회 : 선거 관리가 쉬움
유권자 : 인물 파악이 쉬움(인물 중심의 선거 → 투표율 높음)
단점
사표가 많음
사표 방지 심리 발생
정치 신인 등장에 제약
연고주의의 폐단 극대화
장점
사표가 적음
군소 정당에 유리(다당제 경향)
정책 선거에 유리
지역주의가 약함
단점
후보자의 난립 및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없이 전국적인 지명도만으로 당선 결정 가능성 있음
후보자 : 선거 비용이 많이 듦
선거 관리 위원회 : 선거 관리가 어려움
유권자 : 인물 파악이 어려움(정치적 무관심 확대 우려)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
를 통해 국가가 부담한다.
선거공영제
는 선거 운동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 비용의 국가 부담을 통해 재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선거구 법정주의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선거를 치른결과 낙선된 후보자에게 지지한 표. 유효하게 투표를 했지만 당선자에게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은 투표하는 의미.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지하는 후보자가 아닌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심리. 다른말로 사표회피 심리 라고 도 한다.
지연, 혈연, 학연 등에 바탕을 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의미
선거구의 크기가 작고, 한 명의 대표자만 선출
의미
선거구의 크기가 크고, 두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
보통선거
보통선거는 사회적 신분・교육・재산・인종・신앙・성별 등에 의한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재산이나 성별, 교육 수준에 따라 선거권을 주는 것을 ‘제한선거’라고 한다.
평등선거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1표의 투표권을 주는 것이다. 이는 재산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2표 이상을 주는 ‘차등선거’와 대립된다.
직접선거
유권자가 중간 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말이다.
비밀선거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에 대립되는 것으로,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의 4가지 원칙을 정한 까닭>

1.선거는 국민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국가를 운영해 나가므로 국민이 누구를 대표자로 선출하느냐에 따라 국가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단순 다수제
<의미>
총 유효 투표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장점>
당선자 결정이 쉽고 간편하고, 당선 가능성이 큰 주요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요 정당 후보가 의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어 정국이 안정된다.
<단점>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않아 투표율이 매우 낮아지거나,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다수제는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당에 유리
절대 다수제
<의미>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특징>
단순 다수제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후보자들 간 선거 연합이 발생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대표성이 높고, 대표자 수가 적을수록 대표성이 낮아짐
<유형>
결선 투표제 : 과반수를 획득한 최다 득표자가 없을 때 1차 선거의 1,2위를 상대로 2차 선거를 해서 과반수를 획득한 한 명을 선출(선거를 두 번 하게 된다.)
최다 득표자 한 명을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 → 소선거구제와 결합되어 시행
소수 대표제
최다 득표자만이 아니라 소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도 일정한 범위에서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 → 중 . 대선거구제와 결합되어 시행된다.
총 유효 투표의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장점
투표자에 의한 정당에 대한 득표율과 의석율을 일치시킬 수 있다.
대표성과 민주성이 가장 크다.
각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산술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후보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 사표가 적다.
소수에게 의회진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단점
방법과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정당 득표율의 계산 방법,비례 대표 후보자 명부 작성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한다.
일반 대중이 정치에서 소외당하기 쉽고,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결정권이 정당의 간부들에게 독점되어 금권․파벌정치 등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있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초래할 위험성과 같은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군소정당: 국회의원이 별로없거나, 아예 없는 당
직능 대표제
직업별 이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대표 결정 방식
우리나라는 주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를 통해 지역구 국회 의원 및 광역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소수 정당 소속의 의원이 선출될 기회를 보장하고 사표를 감소시키며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비례 대표제도 병행하고 있다.
선거의 의미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체의 행위
간접 민주주의에서 주권 행사의 기본적 수단
선거의 기능
대표자 선출
여론의 반영
권력 통제 수단
책임정치의 실현 수단
정치권력의 정당성 부여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임
선거의 중요성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고, 그들로 하여금 국정을 담당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투표참여는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행위이자,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가 거듭될 수록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여 투표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보궐선거에서는 10% 미만의 투표율을 보임으로써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하게 되면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자로 선출됨으로써 정치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권자는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1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차원을 넘어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에 참여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Thank you for listening our presentation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선거의 기능과 의의
선거구제
선거구제
대표 결정방식
대표 결정방식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 또는 세력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이 중요하다!!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