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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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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ngbae Moon

on 24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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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안락사

안락사
품위 있는 죽음인가, 의학적 살인인가?
철학과 200604146 문송배

안락사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 또는 무위로
그 사람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

안락사의
유형구분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유형구분
국가별 안락사 판례 및 사례
안락사 허용의 찬.반 논변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른 구분

1)
자의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안락사, 순수 안락사라고도 불리움.

2)
비자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혼수상태나 식물인간상태에 빠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유추해석을 통해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

3)
반자의적 안락사

(Involuntary Euthanasia: 강제적 안락사)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안락사,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종류


1)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함.


2)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시행자의 적극적 의료행위가 환자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의사가 직접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


안락사


.

논쟁
"목숨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는 것은
환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짓이다!"
"가족의 고통때문에
한 생명을 소멸 시킬 수는 없다.
"부모는 딸의 고통을 줄여주고
싶을 뿐이다."
찬성논변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점
존엄사란
안락사의 목적이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점에 있는데 반해서, 병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존엄사 또는 자연사이다.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닌
인위적 행위
에 의한 죽음
1.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필요
2. 환자가 많은 고통을 받음
3. 금전적인 이유
반대논변
1. 환자의 생명권은 의무적 권리.
2. 의사의 오판가능성.
3. 안락사의 오남용 가능성.
+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
네덜란드
주요국가 안락사 판례 및 사례


"누군가(환자)의 요청에 의해 제3자가 의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

유엔 인권위원회 :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등,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네덜란드 : 매우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
- 환자의 정신상태가 정상
- 의사, 의학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팀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환자 자신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는 일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제 3자의 행위가
그 동기에서 환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베풀어 주었는가를 확인하는 일.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대안
객관적 기준 엄격한 법률
호스피스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 선구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

- 1973 :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운동 시작.
-1990s : 1990, 1995. 두 차례 안락사 관련 연구보고서 발표.
-2000, 11 :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
-2001, 4 : 상원에서 법안승인.
-2002. 4.1 : 안락사 허용법이 공식 발효

네덜란드 안락사 허용의 과정

네덜란드 안락사 허용의 조건

- 2012년 안락사 시행이 전년 대비 13% 증가
- 대부분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 안락사.
- 환자와 의사의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 새로운 ‘안락사 의사 방문서비스’를 도입
<-> 왕립의학회 “이들 안락사 도우미 의료진들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네덜란드 안락사 최근의 경향
미국

‘'죽음의 의사' 케보키언 안락사 기계 경매 나왔다.’

-1975.4 : ‘카렌재판’ - 카렌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하는 소송제기
-1978. 3 : 뉴저지 주 최고 재판부, 부모의 요구 승인
-1978. 9 : 캘리포니아, 자연사 법안이 통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전유언이 법제화
-1991 : 환자자결법안
- ~현재 : 50개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생전유언의 법제화, 연명치료중단(존엄사)이 법적으로 허용

미국 안락사 허용 과정
- 환자는 의료문제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치료거절결과가 죽음을 의미해도 거절을 할 수 있다.

- 연명의료시행은 의학적 혜택을 동반해야 하며,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일단 시작된 의료라 할지라도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중단할 일이다.

- 환자를 대신해서 환자대리인(배우자등)이나 법원결정으로도 치료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 환자자신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전 유언이나 의료지시가 없을 때는, 환자의 바라는 바에 대한 논의가 생길 것이다. 이럴 경우는 항상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우선해서 결정해야 한다.

연명의료(존엄사)에 관한 AMA의 정책
대한민국
*보라매 병원사건

*김 할머니 사건

- 자신의 경우 : 87%
- 가족의 경우 : 61%

국민 10명 중 8명
“가족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
18세기말
20세기
르네상스
중세
1930
1) 중세 그리스도교 :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4) 20 세기 :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 확대

프리드리히 니체 - 「우상의 황혼」 ; '의사조력자살'의 수행을 의사들의 의무로까지 제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악행금지원칙 때문에,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생명권리 포기의 형태로 요구되는 인간 권리의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

“의사들은 삶의 의미와 살 권리가 상실되어버린 환자들에게 '경멸'과 '구역질'을 한 움큼씩 선사해야 한다.”
6) 1930년대 : 영국, 미국에서 <안락사 협회>가 연이어 발족
7) 제 2차 세계대전 :
나치스 독일에서 <안락사> 라는 명분아래 정신장애 자,
쓸모없는 노인, 열등종족으로 여겨진 유대인 등 600 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되는 사태가 발생.

안락사가 형법적으로도 허용된다는 사고방식이 일부에서 주장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살인죄가 성립.

2) 르네상스 시대 : 긍정론이 있기는 하나, 역시 자살이나 안락사를 죄악시하는 사고방식이 지배적.

토마스 모어 - 「유토피아」 ; 유토피아, 즉 비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안락사도 시인될 수 있다.

3) 18세기 말 :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일기 시작.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과정이다.
"Life is a right,
not a duty."

-Sea inside-
인간의 존엄성
네덜란드는 2001년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 및 조력자살(심의절차)법” 제2장 제2조에서

① 환자는 자발적이고 심사숙고된 용청을 하여야 한다.
② 환자의 고통이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어야 한다.
③ 환자에게 예상되는 상황을 알려야 한다.
④ 다른 합리적인 해결책이 없어야 한다.
⑤ 독자적인 의사가 말기처치의 조건에 대한 서면 의견을 환자에게 제출하면서 ①-④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로 상담해야 한다.
⑥ 주의의무를 다하여 생명을 종결시키거나 자살을 조력한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출처 : 의사의 연명치료중단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이백휴, 2010.8.

출처:
동아일보, 2012-12-24,
http://news.ichannela.comculture/3/04/20121224/51799939/3
출처: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네덜란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p 296
출처: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18802

:경향신문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http://www.ebs.co.kr/replay/sho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3025304
안락사에서 중요한 것.
의료지원
사전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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