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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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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윤 진

on 8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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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사회적 약자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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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kill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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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State
.
.
사회적 약자란?
1. 도덕적 차원
2. 합리적 차원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
누구라도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이롭기 때문
의미
: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
→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됨

:
빈곤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
시대와 공간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집단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PLATFORMS
Social
SOCIAL
SEO
CMS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

사회적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1. 노인 복지법
노인
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2. 장애인 의무 고용제
장애인
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다.
3.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빈곤층
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등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4.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5.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업의 시장 독점과 횡포를 막고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여
소비자와 중소기업
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적극적 우대 조치
주로 교육이나 노동 분야 등에서 차별을
받아온 집단의 구성원에게
우선적
으로 기회를 부여함
예) 시각 장애인 안마사 자격제도
2. 역차별 논쟁
역차별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해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는 것
역차별 논쟁 발생 원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의 방법과 수준에
대한 의견차이 때문
역차별 문제 방지
1. 개인적 차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인정하는 도덕성의 관점과 이기적 속성의 관점을 가짐
2. 사회적 차원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함
지역 격차의 의미

지역 격차
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수준의 차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큰 문제임
우리나라 지역 격차의 문제점
수도권 지역
의 문제 :
집값 상승 및 주택 부족, 교통체증 등
비수도권 지역
의 문제 :
경기 불황, 문화 및 편의 시설 부족 등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집중, 비수도권 지역의 낙후
→ 비수도권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1. 공기업과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
2.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정 :
3.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기반과 여건 정비
지방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자립적인 지역 경제 기반 구축
낙후된 지역의 소득 기반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세종시 건설, 혁신 도시 선정 등
수도권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 제한
감사합니다!
장애인 고용제에 관한 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3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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