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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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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RI CHOI

on 4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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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간호관리학]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20110137 김민아 20102066 오소희
20110148 김지인 20102067 이명선
20110218 허이레 20102071 최나리


■ 보건의료체계의 구분
- 정부의 참여 정도

■ 결정 요소
- 경제수준
- 정치/문화/역사

민간의료보험
미국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공보험의 보조수단으로
시행함


■ 민간의료보험의 한계


- 가입자와 보험회사간 계약 운영 → 소득이 많은 중상류층에 유리

- 저소득층은 질높은 의료혜택에서 제외됨

- 정부의 통제 능력 저하되어 의료비 부담 증가


미국의 의료보장

공공의료 영역

- 분배의 정의
- 중앙집권적 경제
- 정부주도적
- e.g 영국


민간의료영역

- 시장최대화
- 민간시장을 통한
의료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불 보상제도 비교

우리나라

- 행위별 수가제








미국

- 행위별 수가제

- Medicare와 Medicaid가 적용되는 수가제
: 포괄수가제

- HMO 경우 : 인두제

일반인이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에 가입하여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공공의료보험
- Medicare :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 Medicaid : 저소득층 대상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는 민간의료보험을 선택
→ 공공과 민간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의료비 지출
증가


보험료
인상율
유발


개인 및
기업의
파산 야기


■ 2001년 의료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파산한 미국인 121만 명
이는 전체 개인파산의
29%
를 차지하는 수치

■ WHO도 미국 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37위로 평가

■ Thomson Reuters
- 미국에서는 중복검사, 정부공유 체계의 미비, 보험사기 등으로

연간 6,000억~8,500억 달러가 낭비
되는 것으로 분석

■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임금인상률과 인플레이션보다
4배
높음

마이클 무어가 주는 메세지
DRG

- 입원비 진료방식
: medicare 제도

- 진료보수지불 방식
: PPS( prospective patment system) 방식


preferred-providerorganization(PPO)

- 우리나라 민영보험
의 형태를 보이는 진
료 계약 기관



미국 보건의료 체계의 동향

■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 미국의 민간 의료관리체계 중 하나로 건강관리조직


보건의료소비자가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전문가를
자유롭게 선택

보건의료인도 기업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보건의료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


■ 오바마 대통령은 보다 많은 미국민들에게 보험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 확답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답을
내지 못함

가능한 대안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확대

- 새로운 공보험 설립

- 고용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보험적용을
하도록 유도

- 보험회사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적용
확대를 요청

미래전망

■ 미국에서는 서비스 제한과 비용억제가 주요한 보건정책의
쟁점

- 예) Orengon주
1980년에 Medicaid가 급여하는 의료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서비스를 위한 기금을 없앰으로
써 주목을 받아옴

이로 인해 경쟁시장구조가 비용억제 방법으로 고려되어
왔으나 경쟁구조 시장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비용증가율은 인플레이션을 넘어서고 있어 주들은
보건의료 비용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재정, 그리고
의료 정책을 사용해 왔다.


■ 다른 중요한 정책적 논쟁점은 인간 유전자 지도나
생물공학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

이러한 기술들이 미래에 보건과 의료서비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논의 중일지라도 건강을 개선
하고 질병을 예방할 충분한 암시를 제공한다. 어떠한 기술이
선보여질 것인지, 누가 그것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의 내용에 있어 적절성, 비용,
의료의 질을 결정하기 위한 환자의 권리, 의료공급자의 책임,
그리고 보험제도의 책임 등에 대한 의문들은 아직 남아 있다.

미국보건의료체계의 장점

- “보험이 없는 미국인의 아픔이 아닌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2억 5천 만의 보통 미국인의 이야기”

- “보험이 있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그들의 의료보험에 대해 그들이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할 것인지”

-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시스템을 고발”

- “진료비 지급을 더 많이 거부할 수록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기에 지급거부를 하게 된다” –의사의 고백

- “그로 인해 신장암 환자가 치료조차 못하고 사망하였다” –유족의 고발

- 보험혜택을 당연히 받을 거라 좋아하던 환자에게 지급거부 사실을 알려야 했던 보험회사원의 눈물

- 돈을 낼 수 없는 환자를 내다 버리는 병원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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