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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 발표

언론개혁시민연대
by

이 승현

on 26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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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정부와 NGO 발표

Storytelling 겨레의 구성원 모두가 민주언론의 햇살을 누리는 그날까지

국민과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신문법 제정에 ‘절반의 성공’을 이룸

이마저도 조선과 동아일보의 위헌심판청구 소송에 의해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유지

이후로도 한나라당은 많은 조항이 수정된 신문법 개정안을 2006년 발의하는가 하면 신문법 폐지와 대체입법을 하겠다고 공언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신문-방송 겸업금지같은 신문법 조항들이 차례로 폐지되어 그 절반의 성공의 의미마저 퇴색해버렸다. 2. 주요활동 소개 피해자의 권익구제

현직 변호사 30여명의 자원봉사자 참여로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를 결성

1년간 활동하면서 언론피해사례 70여건을 상담하는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이외에 오보로 인한 개인의 명예 훼손 소송등을 대행하거나, 언론중재 신청해 정정보도를 받아내는 일을 하였다.


언론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 발족

통합 방송법 제정을 통해 보장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 수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시민이 언론관련 국가기구와 유관단체, 언론사를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기위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방송위원 선임, 정보공개제도 운용,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이러한 언론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는 후에 언론인권센터로 계승 발전되었다. 1. 언론개혁 시민연대란? -목표-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언론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한다.

언론개혁을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언론을 바로잡는다. -이 운동은 2000년 4.13총선을 전후해 대중적인 사업으로 꽃피웠고, 총선 출마 국회의원 후보 1천여명을 대상으로 ‘16대 국회에서 신문개혁과 신문발전을 위해 서약한다’는 신문개혁 서명운동을 통하여 당선 국회의원중 123명으로부터 신문개혁 서약을 받아냈다.

-그리하여 16대 국회 산하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과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한 정간법 개정에 성공

-여론시장 독과점 규제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동판매제 추진

-‘신문구독시 선물증정’같은 편법 끼워팔기 금지 촉구

- 이후로 신문시장의 극심한 불공정거래 실태를 폭로하고 대책을 촉구하면서 신문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려나가는데 주력 그후 언론연대와 민변은 정간법 개정안을 다듬어 입법청원서를 16대 국회에 제출
이는 2004년 언론연대의 신문법 개정안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대기업의 신문 소유 금지

-1인 소유지분 상한선 30% 설정

-신문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자료의 문화관광부 신고 및 공표 의무화

-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독자 권익 보호를 위한 독자위원회 구성과 독자보호 조항 신설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명시 2008년 이후 활동 What is this good for?
•Coaching your ability to allow stories
to float to the surface without thinking to much.
•Practicing decision-making.
•Fast adaptation to your present audience.
•Self-observation.
1. 언론개혁시민연대란?

2. '언개연'의 주요활동

3. '언개연'의 한계점

4. 결론 216개 시민단체와 함께 신문법 제정을 관철하기 위한 연대투쟁기구인
‘언론개혁국민행동’을 결성하고 활발한 사회운동으로 신문법 제정을 촉구
현업언론단체 =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등

시민언론단체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등
(모니터활동과 미디어 교육 등 수용자운동)

학계 = 언론정보학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언론개혁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

시민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언론개혁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연대했다. http://www.pcmr.or.kr/ 청원안의 주요 내용

-방송위원의 국회 추천 및 인사청문회 검증

-대기업과 신문 및 외국자본의 보도 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 소유 금지

-대통령의 KBS 사장 ‘임면’(면직권한)박탈, 방송위의 선임과 이를 통한 KBS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대통령의 임면권을 박탈한 것은 KBS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되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독립이 사장인사를 통해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고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KBS이사회의 이사 11명을 모두 방송위에서 추천하도록 한 것이 주요한 성과

-이후로 방송법의 보완과 민주적 재개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지만, 신문법과 마찬가지로 2004년 노무현 정권당시 여야의 치열한 대립구도 속에서 방송법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공전을 거듭하며 보완, 재개정 되지 못하였다. ② 수용자운동 미디어교육을 초ㆍ중ㆍ고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시키는 제도의 추진

공정보도 감시활동 등 매체수용자들이 언론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 ③ 대안매체운동

- 대안매체 활성화는 언론연대의 미래지향적 운동 비전을 상징하는 부분이다.

- 초기 언론연대의 대안매체 운동은 국민주 방송에 집중됐다.

언개연의 출간사업인 ‘언론바로보기’의 ‘국민참여방송의 이론과 실전’등의 간행물을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점점 더 중요성을 띠고 있는 엑세스권(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핵심적 구실을 했다.

이후로 8개국 공공채널등에서 방송한 각종 사회문제에 관한 퍼블릭 엑세스(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회를 주최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등의 활동을 벌였다.

- 언론연대의 이런 활동은 KBS에 ‘열린채널’,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로 현실화되었고, 시민방송(RTV)의 탄생을 이루어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인적자원학부
2010201504
이승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선언문 목차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운동 연대기구로 꼽힌다.

1998년 8월 27일 48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일반 시민이 참여해 설립

창립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돼 오던 언론운동진영을 하나의 구심체로 묶어내는 연대기구라는 점에 커다란 의미를 둘 수 있다.

조직은 대표, 감사, 사무처가 있고,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있다.

주로 후원회비로 유지되고 있으며 직원 수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다. 참여단체 ① 언론법 개선운동 방송법 및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 개정

여론독과점 규제방안 마련

신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언론관련법과 제도를 개선 『신문법 개정 운동』 언개연 설립 초기의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언론통제법인 ‘언론기본법’이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폐지되면서 그해 12월 제정된 법률로서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재벌과 족벌의 전면적인 언론 소유를 허용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 기업이 일간신문이나 통신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것을 30대 재벌을 제외한 대기업에 허용하는 법안이 시행 ‘현행 법령으로도 일반기업이 온갖 변칙적 수단으로 신문을 지배 소유할 수 있고, 사실상 경영을 장악할 수 있는 현실에서 지분 제한을 해제한 것은 언론개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계, 정치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 인사 150여명의 언론개혁 촉구 선언을 이끌어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유착하거나 스스로 권력화하여 매체를 사유화 하고 있다’
‘정부도 자율개혁의 미명하에 뒷짐만 지고 있으므로 시민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격렬한 다툼으로 인하여 당리당략에 의해 신문법 제정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였고, 당시의 여야의 합의로 어느정도 절충된 상태로 처리되게 된다. 『방송법 개정운동』 1998년 언개연은 ‘방송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방송법 투쟁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는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안을 통해 방송위원회를 정부가 장악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언개연에선 통합방송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이와관련된 운동을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벌여나갔다. 정부 여당이
통합방송법 제정을
포기할 조짐 방송사 노조들의
연대 파업을 불렀다. 연대파업이
방송사 노조와 정부 간의
노정교섭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 이후로 327개 시민사회 단체가 집결한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거리 농성운동에 참여하는등의 투쟁의 결과로

2000년 1월 제정된 통합 방송법 안에
그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 수용자들이 직접 신문 제작과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으로 신문편집 길라잡이라는 CD를 총 2500세트 제작하여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모두 배포하였다.

- CD에는 가족신문, 학급신문, 동호회 신문 등 A4크기의 신문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1000개 이상의 다양한편집 예제가 들어있어 워드 프로세서 사용자라면 누구나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신문편집 길라잡이 운동 -배경-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47위로 하락했으며,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 등이 있었던 2009년에는 69위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2010년에는 42위로 다시 상승했으나, 국경없는 기자회는 25일 발표한 '2011-2012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2011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두 단계 하락한 44위로 평가했다.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 역시 지난해 5월 한국을 '언론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시킨 바 있기도 하다. -PD수첩 제작진의 잇따른 긴급체포와 재판(지금은 무죄확정)

-국제사면위원회가 ‘언론자유 위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경없는 기자회가 진상조사를 한 촛불집회 관련 재판들

-경제 예측을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으로 구속되었다 재판 끝에 풀려난 미네르바사건

-정연주KBS사장 강제 교체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 임명(방통위원장 최시중)

-MBC사장 낙하산인사(김재철사장)

-MBC 피디수첩 검찰 수사

-YTN 구본홍 전 사장 낙하산 논란

-김제동, 손석희등의 진보성향 인사가 자신이 맡던 프로그램에서 불분명한 이유로 하차

-한나라당의(현 새누리당) 방송 민영화관련 언론법 날치기 통과
*대리투표와 국회법 위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라는 헌재의 판결로 통과되었음

-종편채널 탄생 -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언개연에서 10여년간 개혁하려 노력했고 일부 개선하는데 성공했던 일들이였다.

- 그들의 10여년간의 노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대부분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동을 펼쳤다.

MBC파업지지

미디어렙법 제정운동

조중동불매운동

촛불운동지지

이명박정권의 표현의자유탄압 반대운동

종편반대운동

인터넷실명제 폐지운동

MBC/KBS 공정방송 촉구운동 3. 한계 ① 진보편향적단체라는 낙인 언론개혁시민연대의 행보는 1998년 창설이후 2004년 노무현정권 아래서 가장 활발하고 강력한 행보를 보이지만 이명박정권 이후로 급격히 위축되어버린다.

그동안 제정하는데 노력해왔던 신문법이나 방송법의 법안등이 이명박정권 내부에서 대부분 수정되거나 폐지되어버렸다.

특히 신문법은 제정안의 골격이 수정되어 종편이라는 신문사 소유 방송사를 탄생시켰고, 방송법의 경우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으로 KBS등의 공영방송에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며 이명박의 멘토라는 최시중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는 등

10여년간의 법제운동들의 성과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한 5년을 겪다보니 지금의 언개연의 활동은
언론정의와 언론개혁을 위해
이명박 정부를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실질적 개혁을 성취해낼 수단의 부재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토론회나 성명서발표, 서명운동, 기자회견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보도와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이나, ‘불통정부’라는 악평을 듣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같이 국민의 목소리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정부에게 자신들의 개혁의지를 관철시키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가해질 족벌신문의 압력을 훨씬 상회하는 압력을 대중적으로 조직해야 하지만, 오로지 후원으로 충당되어지는 재정적 여건의 부족과 그들의 목소리를 널리 퍼뜨릴 대중적 여론조성의 수단이 기존 보수언론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 때문에 범국민적 운동을 펼치기도 어렵다.

이번 정부들어 MBC낙하산 사장이나 각종 시사프로그램 폐지등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가 심해져왔고 그에 반하는 수많은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지만 제대로된 성과를 거둔 것이 거의 없다. 4. 결론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전하던’ 기존의 언론체계를 시민들이 각자 분석하여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게끔 시민들의 언론의식 수준 향상에 오랜시간 기여해온 것은 분명하다.


이번 정권 하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 만으로 그들이 지난 14년간 이루어왔던 언론개혁과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이 폄하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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