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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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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연 이

on 1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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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한국 보건의료체계

한국에서 과학적 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체계는
일제시기에 형성
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주도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었고 일제 말까지 60여개의 병원을 설립하였다. 이 당시 방역보건은 경찰에 속해 있는데 이는 국가보건행정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해방 이후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급격히 후퇴한다는 점과 미국의학과 미국의료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란?
한국 보건의료체계 역사적 형성 과정
제1기 : 위생방역의 시기(1945-1961)
이 시기 의료제공체계와 보건의료제도는 거의 방치되었으나 의학 및
의료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한 발전
이 있었습니다.
의료부문에 대한 국가의 관심 부족은 원조에 의존하는 빈약한 재정 조건 하에서 의료에까지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는 데 일차적으로 기인했습니다.
한편 국가형성의 과정에서 국가와 지배계급은 민중들의 사회개혁 요구를 배제하는데 일단 성공함으로써 의료나 사회보장의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의료부분에 대한 관심의 축소는
미국식 보건행정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화
됩니다.
즉 국가는 공중보건업무만을 주로 담당하고 의료서비스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는 자유방임적 분업구조를 추구하면서 국가는 더 이상 의료의 주요 생산자가 아니게 됩니다.
경제의 피폐와 자원의 빈곤으로 가난한 다수의 민중들은 보건진료소에서 극히 제한된 구호 차원의 보건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게 되고, 자유경쟁시장에 맡겨진 의료부문은 일부의 부유한 자들에게만 이용 가능한 것이어서 미국식 의료제도의 차별현상이 극심하였습니다. 이 시기 중앙정부예산에서 보건의료비지출 비율은 1%전후로
세계최저수준
이었으며 이는
민중의 건강권을 거의 전적으로 개인적 책임
으로만 전가시킨 것입니다.
제2기 : 보건의료기반 구축 및 경제개발의 시기
(1961-1977)
1961년을 기점으로 보건의료의 법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대적인 보건의료를 염두에 둔 법체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현실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경제개발이 최우선의 과제
였으며, 경제적 논리와 배치되는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는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보건의료자원분야의 주요한 특징
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시, 도립병원은 지역의료센터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잃게 되었고, 대신 사립병원이 이후 병원부분의 발전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 병원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축소된 대신 개인의원이 의료서비스 공급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의사들이 대우가 열악한 병원근무를 회피하고 개인소유의 진료소를 선호하였기 때문입니다.
제3기 : 의료보장 및 보건사회개발의 시기
(1977-1989)
법정의료보험이 구축된 시기
입니다.
1977년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하였으며
1989년에는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실시로 국민의 호의적 반응을 얻은 정부는 의료보험이 단기간에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의료자원을 확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1980년대부터 의과대학 신설이 급증하였습니다. 1980년 초부터는 정부가 민간의료시설에도 재원을 투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차관과 금융지원에 주로 의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사가 아닌 사람도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주로 의료법인에 융자하여 병원을 건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에 67개 병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이 시기 보건의료체계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이전 시기부터 주도적으로 성장해오던 개인의원들의 성장세는 계속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위기상황을 맞이한 것이고, 병원, 특히 민간병원 중심으로 헤게모니 이전(주도권)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점입니다.
201433080 문혜림
201433088 박사랑
201433186 이수연
제4기 :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왜곡의 심화
(1989-1997)
보건의료 부분에서 민간부분이 급격하게 성장하였던 것은 정부가 자유방임적 공급정책을 구사함과 동시에 보건의료시장의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1989년 현대아산병원이 설립되고 1994년 삼성의료원이 설립되면서 한국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더 심화됩니다. 3차 의료기관 간의 병상 수 증가와 고가장비 구입 경쟁이 격화되고, 이 과정에서 대형병원들은 외래환자들에 대한 고가진료와 서비스 과잉 제공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합니다.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1990년 진료권역별 병상수 상한제 폐지와 병상 신증설 절차 완화, 1998년 진료권역 폐지 등 이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의료비는 증가하게 되었고 의료전달체계는 와해되었으며, 의료 시설의 지역적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큰 민간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민영화와 시장주의 정책에 힘입은 보건의료 민간부분의 성장과 투자확대는 결국 보건의료시장에서의 이윤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시장에서 이윤획득의 가능성이 높고 투자의 불확실성이 낮은 까닭에, 적극적인 이윤추구자인 여러 재벌기업이 병원산업에 진출하여 시장을 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OECD 선진국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한국 특유의 현상입니다.
제5기 : 보건의료체계의 신자유주의화(1997-현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보건의료체계는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시작합니다.
의료보험재정통합

의약분업
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의 효율성, 국고 부담의 감소를 개혁 근거로 내세우며 의료보험통합을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공급체계는 민간 중심적이었으므로
병원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화 고급화하는 전략을 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재벌 병원들이 주도하면서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습니다.
한편, 의약분업을 추진한 근거는 약물 오남용 감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약물 사용감소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약품 남용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초국적 제약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고가 수입의약품의 보험 등재를 요구했고 선진국 수준의 약가기준을 요구하는 A-7 가격결정제를 도입시켜 폭리에 가까운 약가를 관철시켰습니다. 한편 비공식적 수입인 리베이트가 줄어든 만큼 의약계의 수입보전을 위해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듯
의약분업의 결과는 초국적 제약기업의 비약적 성장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과 공급체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는 신자유주의적 대책
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지난 10년 간 진행되어온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완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
으로 이를 전달하는 체계를 말하며, 보건의료제도, 국가보건체계, 보건의료 전달체계, 지역사회 보건체계 등으로도 불린다.
건강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효율성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보험자(건강보험공단), 피보험자(국민), 의료기관(병원, 의원)간의 관계를 보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의료보장을 받는다. 보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일부만을 내는데, 보험자가 진료비의 나머지 부분을 정해진 수가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그리고 보험자는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를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다.
1. 보건의료체계란?
2. 한국 보건의료체계 역사적 형성 과정
<1기~5기>
3.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4.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5.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6.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개선대책
1.보건의료체계가 민간분야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보건의료재정은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3.(사회보험-직접 서비스형)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방식으로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부담하면, 병,의원이 나머지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는 방식

4.환자들은 의료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양방 또는 한방의료 또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5.의료 공급자들에 대한 비용 보상은 행위별 수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6.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의료비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고있다. 일인당 실제 국민의료비는 GDP증가율 이상으로 급속증가. ←1990년대 정부가 보험수가를 낮게 통제하여서, 의료비 증가는 양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7.한국은 OECD 국가들 보다 국민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입원환자 비용이 낮다.

8. 급성기 병상수는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입원기간은 매우 높다 ←OECD국가의 일반적인 현상과 반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1.보건의료정책이 생의학적 중심이다.
2.과잉진료
3.보험료가 적어 보험급여로 많이 보장이 안된다
= 과중한 개인 가계 부담
-장기이식, 암 쪽에 미흡
4.진료 내용은 환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료의 개별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획일적인 보험 급여가 인정될 수 없다.
5.만성질환을 위한 시설과 병상은 부족한 실정이다.
6.의료기관과 보험자 사이의 갈등의 소지가 크다.

1.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의료서비스 생산.배분의 공공성 강화
대안적 보수지불 방식과 사회적 방식의 재원 조달 기전

2.공공의료체계의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강화

3.재정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

4.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하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체계도 인정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

5.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한 노인보건복지 관련 예산의 확보 방안 마련은 물론, 노인복지·요양 등에 대한 우선적인 개념 확립
보건의료체계의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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