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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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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지 최

on 30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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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문제점

경제강국
대기업 성장 배경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사례
기업소득환류세제
대기업 중심의 획일화된 수출구조
현대자동차
현재 국내 대기업 현황
및 대안 제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삼성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광양제철고등학교
금융경제반 A조
발표 : 최현지, 이드보라

투자
임금
배당
기업소득
가계,사회
대기업 납부 세금 많게는 1조원까지
업무용 부동산 인정 무력화
기업측면의 투자는 부가가치 창출X
국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경기활성화 문제 해결 X
대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그룹
사업보국·인재제일·합리추구
우리나라에서 자산규모 1위
IT제품 주력
중소기업 자리 뺏기
정주영 회장이 설립
'포니'를 생산해 국내 최초
캐나다 수출
국내 자동차 업계 1위
세계 100대 브랜드 중 하나
자동차 판매량 세계 5위
IMF 이후 격렬한 구조조정 후에도 대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고, 많은 경우 해당 진출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보유
내수, 중소기업
중심
따로 또 같이
내수 부진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의 대기업 현황과 성장배경
1. 대기업의 현황
2. 대기업의 성장 배경
3.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4. 한국의 주요 대기업
Ⅲ. 한국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문제점
1. 순환 출자 구조
2. 경제 지표 착시 효과
3. 사내 유보금
4. 가족 경영
Ⅳ.해외의 사례를 통한 교훈.
1. 미국 GM의 파산 위기
2. 중소기업의 나라, 독일
Ⅴ.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머리말
부자의 몫
가난한 사람의

트리클 다운
경제학

기업 자유 보장
자유 시장 주의자
소득의 불평등
파이
파이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무엇이
대기업 중심 구조의 문제점
1. 순환 출자 구조
순환 출자 해소, 독? 약?
기존 순환출자 고리 해소 : 최소 20조원
대주주의 지배력 약화→적대적 M&A 노출
한국 기업 해외 매각!
2. 경제 지표 착시 효과
경제력
삼성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 착시 효과
-기업 영업이익 부실의 가림막
ex)대우그룹
A
B
순환출자
편법!
3.사내 유보금
'쓰고 남은 돈'
세금
배당





'재투자 위한 돈'
<배당>
한국 : 21.1%
세계 평균 : 40.2%
프랑스 : 55.1%
독일 : 43.3%
"우리 경제의 순환을 위해서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적정 수준만 보유하고 나머
지는 투자, 배당을 기업 밖으로
공급해줘야 가계가 잘 돌아간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트리클다운 지지 주장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않으면 대기업의 파이 조각만 커질 뿐, 전체 파이의 조각은 절대 커지지 않는다.
4. 가족 경영
스웨덴-발렌베리 가문
스웨덴 주식시장 40%, 국내총생산 30%
후계자 선정 조건

혼자 힘으로 명문대 졸업하기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강인한 정신력 기르기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적 금융 시장에 진출하기
실무 경험을 쌓고 국제 금융의 흐름 익히기
해외 사례를 통한 교훈
미국 GM의 파산 위기
2차 세계대전 무기 지원→미국 최대 기업
경쟁에서 밀리면서도 대응책 마련 X
대규모 구조조정 : 576억 달러
GM 구제금융 : 112억 달러(11조 6000억원)
정부, 납세자들 막대한 손해
797억 달러(82조원) 중 591조(61조원) 상환
중소기업의 나라, 독일
독일
"구구팔팔"
중소기업 99%가 일자리의 88% 창출
독일 VS 한국
독일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
R&D(연구개발) 중소기업 투자
히든 챔피언 절반 이상 차지(1307개)
한국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
R&D 재벌, 대기업 중심
히든 챔피언 23개
1. 대기업보다 높은 R&D 비중
-틈새시장 특화 진출
2. 가족기업 구성
3.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
4. 인간 중심의 경영
-ex)파버카스텔
5. 니치마켓 전략 구사
결론 및 요약
순환출자 구조
사내 유보금
경제 지표 착시 효과
가족 경영
한국 경제



미 정부를 압박해 외국 차 견제
투자는 안하면서 말도 안되게 높은 보수받기
높은 배당금, 자사주 매입→주주 입막기
파산
A 그룹
B 그룹
100억
50억
B 주식
총 150억
정.경.유.착.
상생경제
50억
100억
B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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