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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 전자거버넌스의 이해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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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란 임

on 13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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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15장 전자거버넌스의 이해와 방향

정의와 유형
차례
전자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건


전자거버넌스 연구동향 및 방향
정의와 유형


차례
1. 전자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건

3. 전자거버넌스 연구동향 및 방향
"조직 또는 집단의 의사결정구조 및 의사전달 과정 등 운영 원리가 한 사람 또는 소수에 의하여 집중적, 하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행위자들이 분권적, 수평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형태"
e : 정보기술요소
+
governance : 정치, 사회요소

= 사회기술시스템
멀티미디어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재현
ex) 인터넷장보기, 인터넷채팅

사이버공간
(cyber space)
거버넌스
(governance)
사회 내 다양한 기관, 행위자들이 분권적, 수평적으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방식
e-governance
현실의 행위를 재현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 정부와 시민을 포함한 행위자들이 국정운영에 분권적,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통치방식
e-Governance 논의의 대두배경
기술적 배경
이념적 배경
정보기술의 발달
정보기술의 신속성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정보공개의 제도화
저렴한 비용
신자유주의적 기조+신공공관리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
시민들의 정치참여 기회 증대
e-Governance의 본질과 특성
거버넌스
e-governance
e-voting 현실화에의 장애
: 선거의 4대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원칙을 어떻게
온라인 또는 무선인터넷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
e-Governance의 발전단계별 유형
e-voting에서의 선거원칙 적용
OECD의 시민참여 유형
시민참여 및 영향력 증대
e-governance의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참여정보제공
(e-information)
정책, 선거 정보
정책의견수렴
(e-interaction)
e-polling
의사 결정
(e-integration)
e-voting
e-Governance의 행위자 간 관계별 유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건

2.1 효과적인 e-Governance: 효율성과 민주성
ICT의 속성
2.2 정부조직의 변화가능성
대립과 지원
협력
(e-Governance의 단계)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계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의 필요가 국가의 쇠퇴X -> 국가의 구조조정 혹은 변형O

거버넌스 하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자이며 거버넌스가 정부 의 대안적 통치 양식이라면 책임있는 주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이며 정부와 거버넌스는 상호 보완적인 것
2.3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합리성 확보 문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성과 효율성 모두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 → '참여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등장
- 그런데 대의정부와 시민사회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참여의 성격을 각기 다르게 규정
시민사회와 대의정부의 참여성격 비교
두 성격은 나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정당성과 효율성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데에는 한계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모두 제고시키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이 요구되는 것이 '거버넌스 형성'으로서의 참여
2.4 사회적 자본과 공론의 장
거버넌스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 사회적 자본과 공론장 형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norm), 신뢰(trust), 네트워크(network)

-퍼트남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회단체에 가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

-사회적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될 사회단체의 성격은 자발적, 수평적, 공식적이며 이차적 관계에 의존하는 조직이어야 함
공론의 장(public sphere)
-시민들의 의견이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되고 토의됨으로써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사회통합에 이르는 것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구조

-공론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권력이나 이익집단 및 언론매체는 국민의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2.5 e-Governance의 장애와 역기능
책임성
인터넷 거버넌스는 독점적 소유권이 없는 다수가 참여하는 책임 중심점의 모호성이라는 생태적 취약성과 제약요인을 지님
신뢰
해킹과 사이버 테러 같은 네트워크 역기능이나 인터넷 공론의 장에 대한 무임승차가 빈발하여 신뢰를 잃을 경우, 경제와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자본을 훼손시키게 됨
e-Governance는 의사전달 및 교환을 위한 공론의 장을 계속 보호하고 발전시킨다는 공동체적 미션과 규범을 공유하는 의식이 요구된다.
2.6 e-Governance 구축과정에서의 그 밖의 고려사항
전자거버넌스 연구동향
및 방향

e-voting
3.1 전자거버넌스 연구동향
e-Governance는 기본 행위자인 정부, 기업, 시민 간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유형화
2000년대에 이르러 행정학에서의 거버넌스 연구와 더불어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서도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전자거버넌스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위키(Wikipedia)
Social Networking
블로그/RSS Feed
multi-media
참여
정보공유/통합
개방성
전자정부 2.0 연구의 이론적 기반
90년대 후반
-Salamon(1995)의 뉴 거버넌스 주창 이후 거버넌스의 논의, 모델제시, 이론 정립 시도
-거버넌스 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 진행
2000년대 초 중반
-전자거버넌스 연구 시작
최근
-정부와 다른 섹터들의 관계, 시민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쪽으로 이동
-기존의 전자정부 연구: 시민들에게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정부, 행정
시스템을 구축 및 개혁하는 데 중점
전자거버넌스: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환경 속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상호작
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
3.2 전자거버넌스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변화
IT산업 전반에 걸쳐 모바일화, 네트워크화, 융합 및 복합화 등의 트렌드가 가속화
모바일 기술 진화
→공유, 참여, 개방에서 개인화, 지능화로 축약되는 웹 3.0으로의 환경 변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도입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의 변화
전자정부의 미래 발전방향
전자정부 추진체계
전자정부 서비스 내용
전자정부 기술변화 수용에 대한 발전방향
전자정부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향
전자정부 재정투자를 위한 발전방향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각 부처 간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 필요
:수요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다양한 접근채널 제공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보장 확대
:단일 접점을 통한 전자정부 대표포털 제공과 생활 밀착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자체에 대한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보화 예산의 기획, 편성, 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예산관리프레임 개발
e-voting의 효과
공론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
법적, 제도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 필요
감사합니다
ex) 익명의 거래, 불법복제 등의 문제
12113050 조수정
12113061 최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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